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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수질ㆍ수량 통합 ‘물관리 일원화’ 계속 추진

이렇게 되면 환경부가 수량과 수질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물 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면서 동시에 취임 이후 나온 업무 지시로 김 장관에게 막중한 책임감과 업무 추진 동력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수질과 수량 관리를 통합하면 권한 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에 나서면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에서 제외됐다....

2017-08-17 11:01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페놀사건’ 계기로 환경운동 투신… 취임 첫마디 “강한 환경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물관리 일원화 △미세먼지 대책 강화 △4대강 사업 복구 등 환경부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환경부 장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김 장관 앞에는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전업주부에서 환경운동가로 = 서울에서 태어난 김 장관은 1982년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석사와...

2017-08-17 11:00
막 오른 8월 결산국회…여야 샅바싸움

여기에 지난 6월 청문회를 마치고도 처리하지 못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물관리 일원화 등 논의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결산심사를 통해 지난 박근혜 정부가 파탄낸 국가 재정을 꼼꼼히 살펴 적폐예산이 두 번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미 드러난 적폐인 방산비리와...

2017-08-14 10:23
민주당 “8월 국회, 박근혜 정부가 파탄 낸 재정 살필 것”

그러면서 그는 “또한 6월 7일 인사청문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김이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와,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특위를 통해 논의하기로 한 물관리 일원화 문제 역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일할 수 있는 새 정부를 위해 밀린 현안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8월...

2017-08-13 16:27
쉬어갈 틈이 없다…8월 국회도 立法전쟁 예고

물관리·공수처·근로시간 ‘숙제’에 인사청문회도 남아 與 세법 개정안 정지작업…野 3당 반대에 난항 예고 8월 임시국회에서 날씨만큼 뜨거운 입법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결산심의를 위한 8월 국회는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한 박자 쉬어가는 게 보통이었지만, 예산결산 이외에도 증세와 부동산 정책, 인사청문회 등 현안이 켜켜이 쌓여 있기...

2017-08-04 10:47
우원식 “8월 국회서 박근혜정부 적폐예산 ‘핀셋 결산’”

이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인준과 물관리 일원화 등도 8월 임시국회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지 말고 협조할 건 협조해서 시원한 협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투기세력을 철저히 차단하고 내집 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초강도...

2017-08-03 10:57
김은경 환경부 장관 "경유값 인상만으로 미세먼지 해결 안돼"

김 장관은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통합 물관리를 환경부가 못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무리한 지적"이라며 물관리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국방부가 지난 24일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해 "2기가...

2017-07-31 18:20
통합물비전 포럼 위원장에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은 수질, 수생태, 수량, 재해예방 등을 일원화 된 체계 아래 지속 가능하도록 관리하기 위해 지난 10일에 출범한 환경부 산하 조직이다. 허 운영위원장은 위촉식에서 “각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해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기에 걸맞는 비전을 찾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포럼은 이달 안에...

2017-07-24 16:47
박근혜 표 ‘미래부·안전처’ 간판 떼고…중기청,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정부조직법에서 여야 간 쟁점이 됐던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국회에 소관 상임위원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9월 말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그때까지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기존처럼 관리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1차 정부조직 개편도 마무리됐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 조직은 박근혜 정부 때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2017-07-21 10:27
여야, 정부조직법 합의…‘미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따라 중앙행정 조직은 현행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확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치의 핵이었던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야당의 반대로 일단 빼기로 했다. 다만 관련 사항을 9월까지 관련 상임위워회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관련 상임위는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다.

2017-07-20 10:53
정부조직법 ‘물관리’ 빼고…추경은 내달초까지

그동안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던 물관리를 규제 기관인 환경부로 이관하면 수자원 관리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두 보수야당의 반대를 곱게 보지 않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물관리 일원화가 4대강 사업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일단 우여곡절 끝에 정부조직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2017-07-20 09:39
우원식 “野 3당, 이정도면 ‘묻지마 반대’ 금메달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9일 야3당이 공무원 증원 비용 80억 원과 물관리 환경부 일원화 등 추경안 내용에 반대해 처리가 늦어지는 데 대해 “이 정도면 ‘묻지마 반대’ 금메달감”이라고 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끝내 야3당의 반대로 일자리 민생 추경과 정부조직법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7-07-19 10:21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여야 대표회동…‘반쪽 협치’ 우려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문제를 두고 야당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논의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다. 민주당은 두 안건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청와대의 설득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민주당이...

2017-07-19 10:19
추경·정부조직법 막판 진통…뇌관은 ‘공무원 증원비 80억·물관리 일원화’

뇌관은 ‘공무원 증원비 80억 원’과 ‘물관리 환경부 일원화’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안건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한 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4당 원내지도부는 전날 심야까지 국회에서 회동하며 합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추경안의 경우...

2017-07-19 09:12
통과 앞둔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 출범 ‘마지막 퍼즐’ 맞춘다

한 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물관리의 핵심인 수량 관리를 수질 관리부서에 전담시키는 방침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도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물관리 일원화 간담회’를 여는 등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 국민의당은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에는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해경을 해양수산부로 옮기는 방안에는 반대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2017-07-17 10:45
여야, 오늘 ‘추경안’ 막판 논의…7월 본회의 ‘D-1’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던 물관리를 규제 기관인 환경부로 이관하면 수자원 관리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당은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법무부의 검찰청·교정시설 ‘LED 교체 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사안의 시급성이 떨어지고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전액...

2017-07-17 10:44
안행위,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착수… 소방청ㆍ해양경찰청 독립 등 논의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물관리 기능의 환경부 일원화 여부를 포함해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과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기구로의 격상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찬반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안행위는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다음날 예정된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당초 7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2017-07-17 09:42
천수만 농업용수 방류 피해 논란 ...“농어촌공사 사장 퇴진ㆍ피해 보상 요구”

최국영 연합회 사무국장은 “천수만 AB지구의 농민 1200여명은 물관리에 실패한 농어촌공사에 책임을 묻는다”며 “정승 사장은 사퇴하고 피해액은 농림부와 농어촌공사가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농어촌공사는 올해도 예년 수준으로 수위를 관리했으나 극심한 가뭄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공사 측은 “올해 강수량은 1973년 기상관측...

2017-07-13 11:23
정부 부처 대대적 조직개편 초읽기

정부가 그간 국토부(수량)와 환경부(수질)로 나눠졌던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하기 위한 조치다. 수자원공사의 소관부처도 환경부로 변경된다. 또한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출범했다.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은 국장급인 단장 아래에 기획총괄과, 지원정책과, 경제거점재생과, 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 등 5개 과(총...

2017-07-10 10:37
정부조직법안, 내달 4일부터 본격 심사… 어떻게 조정될까

윤 의원 측은 “공청회를 거친 뒤 정부조직법안 관련한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당 일각에선 개정안 중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및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 일원화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질 개선을 위한 감시·감독 업무를 맡아왔던 환경부에서 수량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다.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2017-06-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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