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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윤석열 첫 추경] 소상공인, 방역 지원, 민생ㆍ물가안정에 36.4조 푼다
    민생ㆍ물가안정에는 3조1000억 원이 쓰인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는 신설하거나 확대한다. 1인당 12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청년·대학생 소액금융은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늘리고 20조 원 규모의...
    2022-05-12 16:30
  • [윤석열 첫 추경] 추경호 "소상공인에 온전한 손실보상 필요…국회, 신속히 확정해달라"
    [윤석열 첫 추경] 추경호 "소상공인에 온전한 손실보상 필요…국회, 신속히 확정해달라"
    이어 "1·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소 1000만 원~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국민들께 드린 약속 그 이상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과 경제 회복세 둔화, 글로벌 리스크 심화 등 삼중고 앞에 서있다"며 "지난 60여 년의 우리 역사가 증명했듯이 위기의 돌파구는 국민들의 신뢰에서 나온다고...
    2022-05-12 16:30
  • 민주당, 추경 규모 47.2조 제시…"소상공인ㆍ중소기업인에 두터운 보상해야"
    민주당, 추경 규모 47.2조 제시…"소상공인ㆍ중소기업인에 두터운 보상해야"
    그 밖에 △문화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1260억 원) △공연ㆍ관광ㆍ영화ㆍ체육업계 소비쿠폰 지원(1335억 원) △저소득 대학생 특별장학금 지원(2000억 원) 등도 있다. 아울러 5000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과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지원(1조4000억 원), 산불 예방 및 대응 지원(730억 원)도 추경안에 포함했다. 김...
    2022-05-12 13:34
  • [데스크칼럼] 민심(民心)
    [데스크칼럼] 민심(民心)
    2차 추경 규모를 줄인 것은 재정 마련의 현실적 어려움과 최근 급등하는 물가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원 마련 방안이 현실의 벽에 부닥친 만큼 고충이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절박한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놓고 희망고문을 했다는 비난은 벗어나기 어렵다.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지원안을 조속히 공개하고,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난 집행 시기를...
    2022-05-11 05:00
  • [사설] 尹정부 추경, 규모 줄이고 지출구조조정 집중을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이들에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등으로 35조1000억 원을 지급했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 19조 원 정도의 부족분을 메워준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방역과 민생대책 예산이 포함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책도 마련된다. 새 정부는 소상공인의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대출로 전환해 이자부담을 줄여주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2022-05-10 05:00
  • 한덕수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확보 방법이 중요"
    한덕수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확보 방법이 중요"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방역지원금 지급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자 "결국 재원 확보가 어떤 방법으로 되느냐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자극할 것인지, 아니면 다소 완화할 것인지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손실보상...
    2022-04-28 11:02
  • 尹정부 첫 추경 35조 유력…10조원 이상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尹정부 첫 추경 35조 유력…10조원 이상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본래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대표적인 물가 상승 요인이다. 이번 추경은 방역지원금 600만 원 등 현금성 이전지출의 성격이 강하며, 이로 인해 초과 소비 수요를 자극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적자 국채를 발행할 경우, 화폐가치가 하락해 물가 상승세를 부추길 수도 있다. 천소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은 "추경이 편성돼도...
    2022-04-25 15:23
  • 추경 30조원대?...자영업자들 "단체행동 불사...진짜 피해자 80만에 집중해야"
    추경 30조원대?...자영업자들 "단체행동 불사...진짜 피해자 80만에 집중해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약 10년 만에 4%대로 치솟았다. "보편 아닌 선택 지원 필요"...소송 동참 규모 10만으로 특히 최근 코자총 내부에선 정부가 320만 자영업자에 대한 보편적 지원에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진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찾아내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추경을 줄이더라도 더 효율적이고 온전한...
    2022-04-22 16:25
  • 이영 장관 후보자 18일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어깨 무겁다”
    이영 장관 후보자 18일 인사청문회 준비 돌입...“어깨 무겁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5일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인 50조 원 이상의 재원 투입으로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상향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인수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4%대로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 50조 원을 풀었다가 자칫 물가 급등에 기름을 부을 수 있어서다. 만약 새 정부가 묘수를 찾지...
    2022-04-17 18:12
  • [이슈크래커] 거리두기 해제에 자영업자 “환영하지만…온전한 손실보상은?”
    [이슈크래커] 거리두기 해제에 자영업자 “환영하지만…온전한 손실보상은?”
    전국 지역및 골목상권 활성화 협의회는 “자영업 재건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700만 원에 이르는 지원금, 초저금리 대출, 월세 일부 지원, 2020년 7월 이전 손실보상 등 네 가지 사항에 대해 5월 취임과 동시에 구체적 일정을 발표하고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4-15 14:08
  • [이슈크래커] 자영업자들이 안철수에 경고 카드 꺼낸 이유
    [이슈크래커] 자영업자들이 안철수에 경고 카드 꺼낸 이유
    위해 피를 흘리는 민주 투사가 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도 "소급적용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상해 5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 부분에 예의주시 하겠다"고 말했다.
    2022-04-09 06:00
  • 인수위 “코로나 손실 추계 근거해 ‘재난지원금 상향·손실보상 강화’”
    인수위 “코로나 손실 추계 근거해 ‘재난지원금 상향·손실보상 강화’”
    중기부·노동부·국세청 소상공인 손실 추계…기재부·금융위와 보상안 논의"누적 손실규모 최초 추계…근거 삼아 재난지원금·손실보상 강화 논의""손실 추계, 지역별 등 세분화 필요…다음 회의서 지원방안 구체화""물가·금리 상승 상황 고려하고 주말에 소상공인 업계 의견 수용"안철수 제안한 배드뱅크와 세액공제 등 손실보상 외 지원방안도...
    2022-04-06 18:42
  • 윤석열 ‘50조 손실보상’ 착수…인수위, 기재부에 추경 준비 요청
    윤석열 ‘50조 손실보상’ 착수…인수위, 기재부에 추경 준비 요청
    윤 당선인이 약속한 600만 원의 추가 방역지원금 등 현금 지급과 세금 감면, 대출 지원 등을 적절히 섞어 최적의 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인수위가 정한 손실보상안을 기초로 기재부와 협의해 추경안을 짜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와 협의만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윤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이라도 추경이 편성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재원 문제가...
    2022-03-24 22:11
  • [종합] 홍남기 "4월 중 네온·크세논·크립톤에 할당관세 적용 안한다"
    [종합] 홍남기 "4월 중 네온·크세논·크립톤에 할당관세 적용 안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고용 불안이나 업황 악화를 겪는 조선업,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영화업 등 15개 업종을 특별 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선 지원금과 직업 훈련, 노동자 금융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조선업을 제외한 14개 업종의 지정 기간은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다.
    2022-03-17 08:42
  • [이슈크래커]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 켜졌는데...윤석열 '소상공인 1000만원' 약속,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등 켜졌는데...윤석열 '소상공인 1000만원' 약속, 가능할까
    물가 자극 우려 제기...재원 마련도 어려워 다만 전문가들은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1000만 원 지원이 현실화 되면 물가가 더 오를 거라고 우려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7% 오르며 5개월 연속 3%대 상승세를 유지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WTI(서부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지난주 한때 배럴 당 120달러를...
    2022-03-14 16:39
  •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시대의 그늘… 여전한 계층 양극화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시대의 그늘… 여전한 계층 양극화
    다만 소득별 빈부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재난지원금 등 효과가 사라지면서 직전 분기보다 다소 나빠졌다. 1분위 소득증가율은 작년 3분기 21.5%에서 4분기 8.3%로 줄었고 2분위(12.0%→6.0%), 3분위(8.6%→6.9%), 4분위(7.6%→5.3%)도 3분기보다는 소득 증가율이 낮았다. 5분위는 3분기 5.7%에서 4분기 6.9%로 소득 증가율이 확대됐다. 1∼4분위 소득증가율이...
    2022-03-03 17: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8일 ~ 3월 4일)
    (석간)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산업통상자원부 28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소부장 협력모델 성과 현장 방문(율촌화학/안산), 15:00 러-우 사태 관련 원자재 수급현황 현장점검(TEMC/보은) △통상교섭본부장 09:30 러-우 사태 관련 긴급 수출입업계 간담회(무역협회) △산업부 2차관 14:30 수소산업전주기 제품안전성 지원센터 개소식(대전)...
    2022-02-27 10:08
  • 홍남기 "우크라 사태 시장 안정조치 진행…비상대응 TF 가동"
    홍남기 "우크라 사태 시장 안정조치 진행…비상대응 TF 가동"
    그러면서 "방역지원금 지원절차 등의 후속 조치를 최우선 진행해주고 아울러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문제도 다음 주 경제중대본에서 논의,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최근 생활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됨에 따라 물가가 거시경제 운용의 최대 애로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내수품목·수입품목...
    2022-02-22 16:02
  • 여야 ‘추경 증액’ 요구에…김부겸 “본예산 줄이는 등 재원조달 합의해야”
    여야 ‘추경 증액’ 요구에…김부겸 “본예산 줄이는 등 재원조달 합의해야”
    홍 부총리는 “14조 원 중 11조5000억 원이 소상공인 지원으로 이는 재작년 전 국민 지원금을 줬을 때와 유사한 수준이라 재정 범위 내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작년 3·4분기 2조4000억 원에 이번 추경에서 5조 원이 확보돼 총 7조 원이 되며, 별도로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까지 지급해 두텁게 지원하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2022-02-07 12:19
  • 김부겸 “추경증액 국회 뜻 모으면 방안 도출에 적극 임하겠다”
    김부겸 “추경증액 국회 뜻 모으면 방안 도출에 적극 임하겠다”
    아울러 김 총리는 “금번 추경안은 총 14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과 시급한 방역 보강에 중점을 뒀다”며 “추경안의 대부분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역지원금으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셨던 여행업, 숙박업 등까지 포함해 업체당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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