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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신상공개 특별법 추진…묻지마폭력·피고인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은 18일 현행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 대상 범죄를 불특정인에 대한 ‘묻지마폭력’까지 넓히고, 기소된 피고인도 포함시키는 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신상공개 확대 특별법을 여당에서 마련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키로 정했다. 신상공개 확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2023-06-18 17:33
[속보] 당정 "신상공개 대상범죄,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묻지마폭력 확대…의원입법 추진"

18일 고위당정협의 결과

2023-06-18 16:26
[사건·사고 24시] 민주당 지역위원장, 식당 직원 ‘성추행’ 피소·초면 여성에 성관계 요구 거절당하자 폭행 外

그는 이미 10여 차례의 폭력 등 전과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술 취해 고교생 등 5명 ‘묻지마 폭행’한 20대 현행범 체포 아파트 단지에서 여고생 등 처음 보는 주민 5명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2021-06-21 11:00
[인터뷰] ‘모범택시’ 이제훈 “나에게도 이런 새로운 얼굴 있었나 놀랐죠”

‘모범택시’는 학교폭력부터 직장 내 갑질, 보이스피싱, 염전 노예 등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억울한 피해자들이 무지개 운수의 도움을 통해 복수를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모든 에피소드가 현실 사회를 고스란히 반영했고, 복수가 시원하고 통쾌하게 그려져 시청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그렇다면 이제훈이 생각하는 드라마의 인기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2021-05-31 16:39
미국 한인 편의점서 흑인 남성 철근 휘두르며 “중국인 돌아가라” 난동

미국 내 반(反)아시안 폭력 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계 미국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미국 현지매체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에 따르면 성열문 캐롤라이나한인회연합회 이사장은 지난달 30일 흑인 남성이 자신이 운영하던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시 편의점에 철근을 들고 들어와 내부를 때려 부수면서...

2021-04-04 09:48
[미국은 지금] 미국 대선 전망과 대선 이후 미국경제의 향방

최근까지 격화되어온 인종갈등과 그에 따른 미국 전역에서의 폭력시위 확산으로 다시금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증세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바이든이 당선되면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회복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월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투기적인 금융투자자 사이에 퍼지고 있다. 대선...

2020-09-24 17:55
‘묻지마 폭행’ 20대 남성 구속, 강남 한복판서 주먹질…남녀상관 없이 폭행

강남 한복판에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0일 강남 길거리에서 행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만취한 채로 강남구 삼성동의 한 길거리에서 30대 여성을 수차례 폭행하고 40대 남성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등 여성 2명과 남성 2명에게 피해를...

2020-08-26 19:53
[출근길] 유시민 딸 "박원순엔 '피해자'가 맞다"·이재명, 지지자를 향해 '엄지 척' 外 (사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소위 '묻지마 범행'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재명, 지지자를 향해 '엄지 척'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자신의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신...

2020-07-17 06:00
[출근길] '흑인 사망' 규탄 미국 시위 전 세계로 확산·인하대 의대생 91명 온라인 단원평가서 집단 부정행위 外 (사회)

방화를 동반한 폭력 시위가 엿새째 이어졌고, 총격 사건까지 잇따르면서 현재까지 최소 5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포된 시위대는 2500여 명에 이르며, 전국 시위 현장에 투입된 군 병력은 5000명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미국 40개 도시는 야간 통행금지령을 발동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이만큼 많은 지방 행정당국이 동시에 통금령을 내린 것은...

2020-06-02 06:00
한지선 '초면에 폭행합니다'…社 "언쟁 있었다" 인면수심 행동 축소 급급

한지선 폭행 파문에 소속사 '반쪽' 사과 한지선 폭행에 '말다툼' 표현, 차후 행보 '침묵' 배우 한지선이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불명예에 처했다. 이 가운데 소속사의 대처가 사실상 '반쪽' 사과로 그치는 모양새다. 지난 23일 한지선 소속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한지선은 지난해 택시 운전기사와 말다툼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2019-05-24 01:33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진주 조현병 사건은 인재(人災)다

일례로 지난해 말 강북삼성병원에서 발생한 정신과 의사 피살 사건과 무고한 여성을 희생시킨 서울 강남역 사건 그리고 논현동 고시원 사건 등 ‘묻지마 범죄’ 또한 조현병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나마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해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병원이 이를 지자체에 알릴 수 있게 됐지만, 환자나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면...

2019-04-23 06:00
[W_도전하는 여성] 김다혜 로즈벨 대표 "안전 네트워크, 여성에겐 생존 문제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발생한 '묻지 마 살인사건'이다. 이후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안도 아닌 자조가 퍼졌다. 그리고 '조금만 더 빨리 발견됐다면, 살 수 있었을까'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흘러나왔다. 당시 이 사건을 뉴스로 접한 김다혜(27) 로즈벨 대표는 위험에 노출됐을 때 좀 더 빠르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2019-03-21 06:00
[배국남의 직격탄] 정치인 팬덤, 스타 팬덤처럼 변해야

일부 팬과 팬클럽은 스타와 연예인의 문제 있는 행동과 불법 행위마저 ‘묻지 마 옹호’로 일관하고 언론이나 전문가의 정당한 비판과 건강한 문제 제기를 물리력으로 차단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스타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비이성적인 공격을 가한다. 이 때문에 ‘스타를 숭배하는 무뇌아 집단’, ‘건강한 비판마저 위협으로 무력화하는 스타...

2017-05-25 10:45
[배국남의 직격탄] 누가 문화를 죽이나?

최순실 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한 문화 사업에는 ‘묻지 마’ 지원을 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문제를 비판하고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요구 성명에 참여한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원을 배제하는 등 유·무형의 탄압을 가했다. 더 나아가 문화의 주역인 수많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 낙인이라는 비열한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다. 박근혜...

2016-12-01 10:52
범죄피해 공익신탁 신탁액 2억원 돌파...출범 5개월만

8월 말 현재 국내에 총 18개 공익신탁이 운용되고 있다. 스마일 공익신탁은 살인·강도·성폭력 등의 강력 범죄 피해자 중에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범죄 피해를 당할 경우 국가에서 치료비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서 피해자의 완전한 회복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법무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2016-09-18 17:39
[독자투고] 여성대상 범죄를 막기 위한 첫 걸음

최근들어 뉴스나 신문에 여성 대상 묻지마 범죄에 대하여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사건들이 대서특필 되고 있다. 사실 꽤 오래전부터 어떤 사회적 관계에 의한 면식범 또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아닌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피해자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많은 범죄자들이 심야시간 편의점을...

2016-06-21 07:18
제1회 정신건강정책포럼…대한민국 정신건강 현주소 살핀다

최근 갑질 논란, 아동학대, 묻지마 살인 등 각종 크고 작은 범죄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은 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강당에서 제 1차 정신건강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전 생애에 걸쳐 한 번 이상...

2016-05-25 19:50
누가 23세의 여성을 죽였나?[배국남의 직격탄]

경찰은 여성혐오 범죄가 아닌 조현증(정신분열증) 환자의 묻지마 살인 범죄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인터넷, 언론지상, 심지어 추모공간에서조차 여성혐오 범죄 여부에 대한 논란은 뜨겁다.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살인이든 여성혐오범죄든 한 여성이 영문도 모른 채 처음 본 남성에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5월 17일, 그녀는 죽었고...

2016-05-25 08:25
강남역 묻지마 사건, 서초구와 서울시 '여성안심' 예방 대책 나온다

혐오범죄, 묻지마 범죄가 없도록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가겠다"며 "현장과 기억보존 조치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여성안전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방안을 살펴보는 회의를 주재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늦은 밤 불안한 귀갓길에 SOS를 요청하는 '안심이 앱'과 데이트폭력 상담 전용 콜 등 4대 분야 16개 사업 여성안심특별시 2....

2016-05-20 11:50
[카드뉴스] ‘극우논객’ 지만원, 박 대통령 저격글 논란…“국가가 무법천지 상태”

유상무 논란… 경찰 “성폭행 신고 여성 정액 검사 받았다” 경찰 “강남역 묻지마 피의자 정신분열증 심각… 여성혐오 단정 어려워” 조영남 대작은 관행? 국민 74% ‘부정적’… “그건 사기다” 이집트 여객기 실종, 66명 태운 채 갑자기 사라져 [카드뉴스] ‘극우논객’ 지만원, 박 대통령 저격글 논란…“국가가 무법천지 상태” 극우논객 지만원 씨가...

2016-05-2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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