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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각지대 범죄 늘어나는데…서울 자치구 CCTV 최대 3.5배 차이
    사각지대 범죄 늘어나는데…서울 자치구 CCTV 최대 3.5배 차이
    서울 ‘강남구’ 6495대로 CCTV 가장 많아1㎢당 설치 대수 성동구 226대·노원구 65대“CCTV 설치 우선순위 정해 사각지대 메워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잇따른 범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범죄 예방과 사후 조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CC(폐쇄회로)TV가 자치구별로 많게는 3배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CTV 설치도 명확한...
    2023-08-24 05:00
  •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피해망상에 공격…살해 고의는 없어"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피해망상에 공격…살해 고의는 없어"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3·구속)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23일 살해 등 혐의를 받는 조선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선은 마스크로 얼굴을 최대한 가린 채 등장했다....
    2023-08-23 13:48
  •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와 관련, 범죄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범죄예고 등 공중 협박 행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사법입원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08-23 11:16
  • '신림역 흉기 난동·묻지마 범죄' 조선 첫 재판
    '신림역 흉기 난동·묻지마 범죄' 조선 첫 재판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이 직접 공판을 전담하고 온라인상 살인예고 위협 글 게시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치안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없게 하겠다"며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토록 촉발할 수 있는 범죄로서 지속해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2023-08-23 09:38
  • 정부, '묻지마 범죄'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정부, '묻지마 범죄'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와 관련해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범죄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검토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사법입원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상동기 범죄 재발...
    2023-08-23 09:35
  • 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흉악범 전담 교도소 추진”
    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흉악범 전담 교도소 추진”
    피해자 치료비 지원 확대현장 대응 경찰관 법률 지원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고 흉악범 전담교도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세 가지를 집중...
    2023-08-22 13:53
  • [포토] 당정,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협의회
    [포토] 당정,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협의회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8-22 13:36
  • 尹 "'묻지마 범죄'에 치안역량 강화 포함한 근본 대책 마련"
    尹 "'묻지마 범죄'에 치안역량 강화 포함한 근본 대책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최근 흉기난동 등 각종 흉악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묻지마 범죄'에 대해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주례회동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3-08-21 15:12
  • [속보] 尹 "'묻지마 범죄'에 치안역량 강화 포함한 근본 대책 마련"
    [속보] 尹 "'묻지마 범죄'에 치안역량 강화 포함한 근본 대책 마련"
    [속보] 윤석열 대통령 "'묻지마 범죄'에 치안역량 강화 포함한 근본 대책 마련"
    2023-08-21 14:56
  • 여가부 "김현숙 장관 '신변 위협'...수사 중 사안 구체적 확인 어려워"
    여가부 "김현숙 장관 '신변 위협'...수사 중 사안 구체적 확인 어려워"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과 관련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현장 방문이 예정돼 있거나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인지 묻는 질문에 조 대변인은 "정부에서 묻지마 범죄대책을 발표했는데 대책 이행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 확인 후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21 12:56
  • [데스크칼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데스크칼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흉기 난동 혹은 묻지마 범죄(테러)로 되찾은 일상의 웃음과 행복은 또 다시 멈췄다. 경찰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흉기 난동 범인 일부가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학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와 관련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제 조건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배제하고...
    2023-08-21 05:00
  • 묻지마 범죄 갈수록 증가하는데…비(非) 간부급 경찰 정원 부족 심각
    묻지마 범죄 갈수록 증가하는데…비(非) 간부급 경찰 정원 부족 심각
    비(非) 간부급 경찰 정원 부족 심각해…많게는 수천 명과중한 업무·스트레스로 경찰관 떠나는 젊은 세대 증가경찰관 상담 프로그램 체계화·수직적 조직 문화 개선 전국 각지에서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장에 투입돼 치안을 담당해야 하는 비(非) 간부급 경찰들의 인원 부족 현상이 두드러져 치안 공백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20일...
    2023-08-20 10:33
  • 신림동 성폭행범 강간 미수 주장…“피해자 빠른 쾌유 빌어”
    신림동 성폭행범 강간 미수 주장…“피해자 빠른 쾌유 빌어”
    최 씨는 금속 재질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범행 현장에서 최 씨를 체포했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경찰은 최 씨의 범행이 잔인하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신상 공개와 함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검토 중이다.
    2023-08-19 14:46
  • 신림동 성폭행범 구속영장 청구…19일 영장실질심사
    신림동 성폭행범 구속영장 청구…19일 영장실질심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최 씨에 대해 전날 저녁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 신림동 소재 등산로에서 발생한 강간상해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경찰에서 신청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상해)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흉기를 사용한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자의 상태가 위중하고...
    2023-08-19 10:56
  • 경찰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신상 공개 검토 중"
    경찰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신상 공개 검토 중"
    최 씨에게 적용된 강도상해 혐의는 특정강력범죄법에 규정된 신상공개 대상 범죄다. 경찰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2023-08-19 10:18
  • 신림동 성폭행현장 방문한 오세훈 “묻지마범죄 예방 TF 구성”
    신림동 성폭행현장 방문한 오세훈 “묻지마범죄 예방 TF 구성”
    오 시장은 “최근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시민 안전 및 묻지마 범죄 예방 TF’를 만들어 가동할 생각”이라며 “서울시가 최대한 노력해서 발생빈도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공원 내 안전조치를 위해 25개 자치구 및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모든 시설공원을 점검하고 있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합동 점검...
    2023-08-18 16:03
  • 한덕수 "묻지마 범죄에 무기형ㆍ중증정신질환자에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한덕수 "묻지마 범죄에 무기형ㆍ중증정신질환자에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묻지마 범죄’와 같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한다. 한덕수 총리는...
    2023-08-17 10:23
  • 외신도 주목한 ‘Mudjima’ 범죄…BBC “韓, 범죄율 낮은 국가인데”
    외신도 주목한 ‘Mudjima’ 범죄…BBC “韓, 범죄율 낮은 국가인데”
    BBC는 한국 사회에서 ‘묻지마 범죄’는 피해자와 개인적 연관성이 없거나 분명한 동기가 없는 낯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칭하는 말이라고 소개하며 ‘Mudjima’라고 표기했다. 매체는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이 한국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쓰여왔지만 경찰은 지난해 이를 ‘이상 동기 범죄’로 규정하면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2023-08-14 10:33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상당수 ‘묻지마 범죄자’들은 법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데, 감형 사유가 되나요? A.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고 미약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감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정신질환이 감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감정 등...
    2023-08-12 08:00
  •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 구호가 시민의 기본권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 심리상담부터 법률·의료 지원과 형사 사건 조정 업무...
    2023-08-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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