꼽히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조만간 `창조경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부처 신설 방안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약에는 `묻지마 폭력', 아동 성폭행, 자살 급증 등 사회 현실을 감안해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과학기술 육성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문 후보가 16일 자신의 세 번째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발표한 가계부채문제 해결공약은 채무자의 권익을 늘리고 채권자의 권리는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선 이자율의 상한을 25%로 대폭 낮춘다. 이를 어길 경우 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금융기관에 허용되던 예외조항도 삭제한다. 대부업법을 개정해 사금융에도 예외없이...
그러나 당과 박근혜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반값등록금, 만0~5세 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예산확대 방안은 불발됐다. 이날 합의에 실패한 두 정책은 최근 박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 직접 협조를 요청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당정은 예산 규모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나성린 당 정책위부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 지원에 대한...
이렇게 공약하고 호소하고, 열변을 토하니 이거 웃기는 경선이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정세균 후보는 “지금처럼 여론조사대로 따라간다면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를 낼 수도 없고, 박근혜는 더더욱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 편은 절대 안 되고 내 편만 된다는 패거리 정치, 당이 어떻게 되든 나만 이기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판치는 경선, 묻지마 투표와...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약(公約)’ 아닌 ‘공약(空約)’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27일 부산·울산 합동연설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부산을 특별시로 승격시키고 대한민국의 해양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부산 그린벨트도 중앙으로부터 부산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바꾸겠다”면서 “과감하게...
루머에 따라 ‘묻지마 투자’를 일삼는 개인 투자자들을 향한 금융당국의 경고 메시지도 ‘한탕’을 노린 투자자들의 테마주 사랑(?)을 잠재우지 못했다. 테마주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며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군을 의미한다. 테마의 종류는 적게는 140개에서 많게는 250개로 분류되고 각각의 테마가 편입한...
또 중임이 가능해지면 이런 기능과 함께 ‘묻지마 공약’과 불요불급한 사업의 남발 등 사회적 여러 병폐도 막을 수 있다는 게 개헌론자들의 주장이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이재오 의원, 정몽준 전 대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원론적으로 개헌에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만 반대다. 하지만 개헌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주자들도...
총선 공약과 관련된 이른바 정책테마주들 역시 출렁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인 박 위원장이 재추진 의지를 밝혔던 신공항테마주로 전날 세우글로벌, 영흥철강, 영화금속, 두올산업, 한국선재, 영진인프라 등이 동반 강세를 보였다.
또 복지정책과 관련된 기업들도 덩달아 급등했는데 의료기기 관련주인 세운메디칼을 비롯해 바이오스페이스, 메타바이오메드도...
정부가 총선 정국을 맞아 재원 확보도 불확실한 여야의 묻지마식 복지 공약에 대해 비판 수위를 점점 높히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들어 “정치권의 복지공약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며 연일 강공 발언을 펼친 데 이어, 관련 부서 역시 매주 복지 관련 보고서를 쏟아내며 박 장관의 공세에 힘을 보태주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지속...
청소년들의 묻지마 식 진학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고학력을 추구하기보다는 고교 졸업 후 취업한 뒤 필요할 때 ‘주경야독’을 하는 등 다양한 입직(入職)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융ㆍ복합화로 새로운 직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년의 취업을 위한 각종 규제를 낮춰야 한다”고...
총선 공약에 따른 신공항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영진인프라, 동방선기, 두올산업, 영흥철강, 영화금속 등도 조회공시 요구를 받았다.
올해 신규상장 기업 가운데는 지난 2월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사람인에이치알이 상한가 랠리를 이어가며 조회공시 대상에 올랐다. 사람인은 온라인 취업포털을 운영하는 업체로 공모가(5000원)의 2배인 1만원에 거래를 시작한 주가는...
정동영 후보의 대표 공약인 ‘대륙철도 테마주’로 엮였던 폴캠, 미주레일, 세명전기 역시 묻지마 급등했다.
특히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주목할 점은 ‘사돈의 조카’, ‘사위’, ‘대학동문’, ‘후원회 멤버’ 등 다양한 인적네트워크가 관련테마주로 엮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아트라스BX는 이명박 후보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이 지분을...
◇ ‘묻지마’ 공약, 해법 없나 = 무분별한 공약의 남발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시민단체들이 나름의 감시활동을 벌이지만, 더 중요한 건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약은 지키면 책임 정치같이 되지만, 사실 지키지...
향후에도 교육과 대기업을 겨냥한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무책임한 공약은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 유권자들의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공약의 시비를 확실히 가려 다시는 묻지마식 공약이 여의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유권자들의 단호한 심판을 기대한다.
당 일각에선 “부자증세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자”고까지 했다.
민주당 사정도 비슷하다. 당내 경제민주화특위에서 부자증세를 제안할 당시엔 한미FTA 등 각종 현안을 핑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 한나라당이 부자증세 이슈를 선점하면서 입장을 바꿨다. 대변인은 논평으로 부자증세를 외쳤고, 김진표 원내대표는 “상위 1% 계층에 부자증세를 추진하겠다”고...
이에 일각에서는 대선 공약인지 도지사 공약인지 모르겠다는 비판까지 받아왔다.
GTX는 고양 킨텍스~화성 동탄신도시, 의정부~군포 금정, 청량리~인천 송도 등 총 연장 174㎞의 3개 노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지난해 4월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증시전문가들은 박근혜 테마주를 예를 들면서 묻지마식 투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G를 비롯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