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4일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한 SM과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9년 6월로 거슬러간다. SM 소속 그룹인 동방신기의 멤버 3인(김재중, 박유천, 김준수)은 SM과 체결한 전속계약의 불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독립, JYJ그룹을 결성했다. 그리고 2009년 7월 SM과 체결한 전속계약에 대한...
이밖에 유 장관은 △문화접대비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 강화 △중소기업에 예술경영 코디네이터 파견사업 확대·지원 △중소기업 문화경영 지원방법 다양화 △문화예술을 활용한 기업교육훈련비에 세액공제 신설 등 17개의 건의사항을 듣고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힘쓰기로 했다.
유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끊임없이 저희에게 중소기업의...
이밖에 중소기업 콘텐츠 제작사들은 △문화접대비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 강화 △중소기업에 예술경영 코디네이터 파견사업 확대·지원 △중소기업 문화경영 지원방법 다양화 △문화예술을 활용한 기업교육훈련비에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 문화경영 관련 예산지원 확대 등 17개의 건의사항을 유 장관에게 전달했다.
한편,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6조6000억원을 투입해 문화·예술, 체육, 콘텐츠산업 등 문화분야 투자규모를 2017년까지 정부재정 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문화융성 분야 지원도 늘린다. 아울러 평화통일 기반구축 분야에서는 4조5000억원을 투입,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MD)를 마련하는 등 방위력 개선투자가 이뤄진다. 사병 월급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데 1조4000억원이...
이어 “문화예술인 60%가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대기업의 불공정한 수익배분 강요로 인해서, 창조산업 종사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저임금에 시달리고, ‘돈이 되지 않는 문화’는 소비자를 만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화예술인이 정치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 마음껏 창의력을 펼칠...
공정위 관계자는 “모범거래기준(안)이 마련됨에 따라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불공정한 계약관행과 과도한 인권침해 등을 예방함으로써 모범적인 거래관행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현재 추진 중인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시 입법내용을 파악해 모범거래기준의 개정 여부 등을...
또 중소기업 및 골목상권에 대한 재벌 계열회사의 진입을 제한하고 문화예술 산업에서 콘텐츠 제작자와 유통업자간의 불공정 거래도 개선키로 했다.
◇특가법 개정, 횡령·배임처벌 강화 =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와 관련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처벌강화함으로써 집행유예로...
대중문화예술을 생산하고 콘텐츠를 소비하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으로 그 목적을 확장시키고자 한다"고 전했다.
버스 광고를 위한 모금은 지난 14부터 24일까지 총 11일간 진행됐으며, 총 참여자 9817명이 모은 총 금액은 1억 5809만 7228원(해외송금 포함)이다.
한편 현재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불공정계약 소송을...
서울시가 내놓은 ‘물가안정 관리대책’에 따르면 시내 택시요금과 도시가스 소매 요금, 문화시설 입장료, 공연예술 관람료 등을 동결하고 당초 상반기 추진하려던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하반기로 연기했다.
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 시기와 수준을 결정키로 했다.
농수산물공사를 통해 사과와 배...
시가 관리하는 공공요금 중 택시요금, 도시가스요금(소매), 문화시설입장료, 공연예술 관람료 등은 동결하고, 상·하수도 요금은 하반기로 인상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농수산물공사를 통해 농수·축산물의 ‘공급물량’을 확대함으로써 사과, 쇠고기, 돼지고기, 조기 등 주요 농·수·축산물 16종에 대한 수급안정화를 도모한다.
‘개인서비스요금’에...
JYP는 공정위가 지난 7월 공시·사용권장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의사를 밝히며 구체적인 추가·보충 문구검토 및 표준약관표지 사용가능 여부를 이달초 공정위에 문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JYP 전속계약서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취지와 내용에 전반적으로 부합하고, 지난 10월 15일 제정·시행한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또 대중문화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상담, 취업, 재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가칭) 설치, 분쟁 조정제도 도입 등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도 갖춘다.
문화부는 “8월 말까지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관련 부처협의 등을 통해 입법 준비 절차를 밟고 9월 정기국회에 정부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