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1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 당시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하여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거나 해당 기업으로부터도 어떠한 요청을 받은 바 없었으며,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합병에 찬성토록 구체적, 명시적으로 지시한 바도 결단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당시 찬성표를 던진 국민연금에 청와대와 비선 실세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구속하고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3년차를 맞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과 관련해 자문기관 선정 기준과 기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공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도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결정이 필요하지만 문형표 이사장이 구속되고 이원희 기획이사가 직무대행을 맡은 상황이라 검토가 어렵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내용이 많다”며 “국민연금이 먼저 나서지 않는 것을 은근히 바라는 기관들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최 씨 추천으로 임명된 유재경(58) 주미얀마 대사가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합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백을 받아냈을 때도 바로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편 비선진료 의혹의 핵심 인물 김영재(57) 김영재의원 원장의 부인인 박 대표는 자신이 하는 사업과 관련해 안종범(58) 전 청와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1일 열린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재식(52ㆍ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는 “2주까지 수사를 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특검보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문 전 장관의 요청에는 “열람ㆍ등사는 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1일 열린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재식(52ㆍ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는 이같이 밝혔다.
양 특검보는 문 전 장관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ㆍ복사를 2주 뒤로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본부장과 이 부회장 등이 이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돼있어 수사기밀이 유출될...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자백을 받아내 재판에 넘긴 것은 특검이 수사 초반 거둔 성과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삼성 등 대기업 뇌물죄 수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이화여대 입시비리 △세월호 7시간 관련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 등 크게 4갈래로 수사해왔다.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삼성물산 합병 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순실에게 돈을 건넨 사실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래 3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중요한 국가 문서를 최순실에게...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합병을 찬성하라고 압력을 넣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부회장이 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두번째고, 이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첫 기소 사건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류 교수를 업무방해, 사문서위조교사 및 증거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증거사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류 교수는 지난해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으로부터 "정 씨가 체육특기자로 훈련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에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 기소한 첫 사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문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문 전 장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AP통신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긴급 타전하면서 이 부회장과 그의 가족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최대 수혜자였다며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의 문형표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체포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자문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권고했음에도 합병에 찬성표를 던져 삼성이 주주 승인을 얻는데 결정적 역할을...
'특검 영장 1호'인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르면 16일, 늦어도 17일께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구속기간 만료시점은 20일이지만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특검은 굳이 시간끌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장관은 장관 재직 당시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합병 찬성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수사는 이번주 정점에...
하나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향후 수사 일정에 미칠 파장이 클 수 밖에 없어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구속만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늦어도 17일까지는 기소할 방침을 정했다.
문형표 복지부 전 장관이자 국민연금 이사장이 삼성물산 합병 관련 부당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증권업계 1위 미래에셋대우 합병 이슈도 특검에서 다룰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우증권 소액주주 58명은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문 전 이사장 외에 다른 금융당국자들이 특정인의 혜택을 위해...
7월 대통령과의 독대 후에 최 실장에게 '대통령이 문화·스포츠 관련 언급을 많이 한다'고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이 부회장을 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것은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백과 함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위증 혐의로 이 부회장을 고발 요청하기도 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한 지 열흘 만이다.
장 사장은 이미 특검팀이 본격 수사를 시작하 전 준비기간에 비공개 면담 형식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이 삼성그룹 고위 임원 중에서도 핵심 인물인 둘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겨냥한...
특히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져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특검은 남궁 전 처장에게 정 씨의 응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진 김경숙(62) 전 체육대학장과 함께 최경희(55) 전 총장도 조만간 특검에 불러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대 비리와 관련해서는 류철균(52)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가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특검은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조사하던 도중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의 개입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달 21일 보건복지부 압수수색을 통해 복지부 공무원들이 고용복지수석실과 수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3일 최원영(59)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