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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배의 금융의 창] 출산율 반전, ‘일자리 창출’에 있다

자칫 신용불량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세대특성 맞는 일자리로 경제난 풀어줘야 만일 M세대의 취업, 결혼, 출산 등이 원만하지 않으면 인구감소 추세가 가속되고, 경제적, 사회적 활력이 떨어질 것이다. 세대 간 일자리 갈등 문제가 심화하고, 사회 경험 부족 등으로 향후 국가 경쟁력 약화도 우려된다. 경제적으로 부모 세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자칫 부모...

2024-07-01 05:20
[노트북너머] R&D 예산 확대, 시스템 개선과 함께 가야

이는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과 혁신·도전형 R&D 예산이 늘고, 현 정부가 문제로 지적해온 기업‧지역 R&D 지원 등의 분야에서 예산이 줄이는 등 R&D 지원에서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 이뤄졌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렇다면 정부의 목표는 애초부터 R&D 예산의 체질 개선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과학계는 물론...

2024-07-01 05:00
이통3사 ‘6G 경쟁’…킬러콘텐츠 부재에 "5G 핵심 기술, 6G로 재포장 우려"

다만 통신 업계에서는 ‘킬러콘텐츠 부족’ 문제가 5G에 이어 6G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방효창 두원공과대 스마트IT학과 교수는 “5G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6G라고 잘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방 교수는 “소비자들은 5G 핵심 기술 대다수가 현재 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모른다”며 “5G 핵심 기술 중 대다수가 6G라는 이름으로...

2024-07-01 05:00
[노무, 톡!] 실업급여 부정수급 언젠간 적발돼

고용노동부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부정수급의 적발은 시기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다면 수급한 구직급여액은 전액 반환하는 것은 물론 최대 5배 이하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과거 또는 현재의 부정수급이 걱정된다면 자진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최대 5배의...

2024-07-01 05:00
"금산분리 완화할 때 됐다" CEO 40% 요구…밸류업 기대감 높아[금융사 CEO 설문조사]

업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서 금융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금융사와 당국이 함께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당국은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나섰다. 금융사의 자회사 투자 허용과 부수 업무 범위에 대해 현행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를 넓게 해석하는...

2024-07-01 05:00
신용등급 강등 공포 밀려온다…하반기 회사채 38조 만기 [봇물터진 신용강등①]

부실이 기업들의 문제로 끝나면 다행이다. 신용 리스크가 현실화해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 기업 투자는 줄 수밖에 없다. 이는 ‘투자위축→고용 감소→소비위축→실적악화’라는 ‘디레버리징 사이클’의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 나라 경제까지 흔들 수 있다.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기업 부채관리와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024-06-30 17:30
공무원 흉기 협박한 60대…구치소서 보복편지 보냈다가 형량 늘어

당시 A씨는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젊은 직원(B씨)을 공무원직에서 내릴 것”, “전과가 25범이지만, 전과 1개가 더 생긴다 해도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등의 내용을 적었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3월 복지센터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구치소 수감 중 빨간 펜을...

2024-06-30 17:23
바이든, TV토론 폭망에도 지지율은 ‘팽팽’…문제는 ‘안갯속 경제’

토론 후 지지율 45~46%, 트럼프와 ‘막상막하’TV토론 참패 후 지지자 결집한 듯팽팽한 결과에 경제 전망 더 불투명해져토론서 제기된 경제문제 책임 소재도 불명확바이든, 사퇴 압박에도 재선 강행 의지 피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대통령선거 첫 TV토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지지율은 여전히 팽팽하다. 오히려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오차범위 이내나...

2024-06-30 15:44
무신사, ‘무진장 여름 블프’ 판매액 1000억 돌파

인기 패션 브랜드의 과시즌·역시즌 상품부터 캐리오버 상품 등을 다양한 혜택가에 제공함으로써 패션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은 재고 이슈를 대규모 여름 세일을 통해 해소했다. 브랜드는 올해 가을·겨울 시즌 신상품 생산을 앞두고 적체된 재고를 해소하고 고객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상호 ‘윈윈(Win-Win)’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2024-06-30 15:35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상속세율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은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감세 기조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도 야당에서 주로 거론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 정책인 '민생회복 지원금' 문제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또 한 번 거론될지도 관심이다. 국민의힘은 3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에 관해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2024-06-30 15:19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배달 수수료나 배달비 문제 등은 플랫폼사업자 측에서 마련해야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취지다. 배달비 신규 지원 방안 재원이나 방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시행중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에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을 추가 지원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도 내년도말까지 연장하는...

2024-06-30 14:26
채권투자로 3억 벌면 세금만 825만 원…내년이 두려운 채권개미

한편, 시장에선 금투세에 도입에 따른 매도 영향도 있겠지만, 더욱 잠재적 문제로 향후 신규 ‘채권매수여력’을 꼽고있다. 이경록 신영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도입전인 올 12월 말까지 국채 위주로 매도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채권시장 수급이 우호적이지 않을 때 일정부분 수요기반을 형성해 주던 개인투자자의 위축으로...

2024-06-30 14:25
임영웅 향한 뜬금없는 악플 테러…영웅시대 "미워하는 데 힘쓰지 말길"

일부 네티즌들은 임영웅이 16일 생일을 맞아 진행한 라이브 방송 속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임영웅은 "입이 근질근질하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참도록 하겠다"며 "저도 몸이 근질근질하고 마음이 드릉드릉하다. 앞으로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있는 기회, 여러분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시간 많이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영웅은 다음 달...

2024-06-30 13:54
“中보다 투명성 뒤떨어져”…韓 증시 향한 해외투자자 ‘속내’

한 해외 증권사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은 폐지됐지만, 계좌 개설 이후의 프로세스는 여전히 변한 게 없다”며 “이는 해외 금융회사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포럼 등에서 널리 알려진 한국 시장의 문제점이나, 한국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를 보면 이러한 점들이 명확하게 인지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공매도 금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 글로벌 증권사...

2024-06-30 13:23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서 따져야 할 문제다. 다만, 불법파견이 피해를 키운 원인일 순 있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2%에 불과했지만,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 비중은 10.4%에 달했다. 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 비중이 큰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외국인...

2024-06-30 13:22
하나금융, ESG경영 성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개

특히 지역사회 ESG 임팩트 창출을 위한 대표적 성과로 하나금융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와 올해 새롭게 시작한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또 일자리 창출과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하나 파워 온 프로그램’, 결혼·출산·일과 육아·실버케어까지 생애 전반을...

2024-06-30 12:56
대한상의, ‘성남시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 팝업북 전달식’ 개최

있는 대표 활동(봉사, 재능기부 등)에 다른 ERT 회원사의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기업 공동 실천프로젝트를 뜻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HD현대의 제안에 성남상의 회원사를 포함한 ERT 회원사들이 적극 호응해 ‘with ERT’ 사업을 선보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신규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 간 협력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30 12:00
정진석 “野, 국회법 무시...제복 입은 군인·장관까지 겁박”

이어 대통령실 저출생수석 신설을 위한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하며 “저출생 문제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관건으로, 각계 의견을 폭넓게 계속 수렴해서 꼭 필요한 정책들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수출 호조세와 높은 고용률로 경제가 양호한 회복 흐름을 보인다”며 “다만 내수 부진, 자영업자 연체율 상승 등 아직...

2024-06-30 11:53
與 박수민, 초등학생 학원비 세액공제 법안 발의

박 의원은 "방과 후 아이를 맡겨둘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학원 및 체육시설에 자녀를 보낼 수밖에 없어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돌봄과 교육은 국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맞벌이 부부들의 양육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2024-06-30 11:01
'저출생 위기' LH-유니세프와 통합공공임대 양육 허브 만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유니세프)와 '통합공공임대 양육허브(HUB)'를 구축한다고 30일 밝혔다. 양 기관 간 협약식은 28일 이뤄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정갑영 유니세프 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은 △아동친화 양육HUB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양육HUB 실행력 강화를 위한 모델...

2024-06-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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