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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기내식 논란’ 처음 입 연 文...“민망하고 한심한 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내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문 전 대통령은 “국정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치졸한 시비여서 그러다 말겠거니 했지만, 논란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밝힌다”며 직접 반박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대통령 부부의 해외순방 경비는 소관...

2024-06-05 16:47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내년 말 착공…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남부내륙철도에 투자를 확대해 고품질의 안전한 철도를 건설할 수 있게 된 만큼 실시설계를 조속히 추진하고 2025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앞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건설이 확정됐다.

2024-06-05 13:29
권영세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적절한 판단"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미 북한은 지난해 11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최근에는 오물 풍선을 보내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감행했다.

2024-06-05 11:06
與 “본회의 참석 여부, 여야 회동 지켜본 뒤 결정”

않으면 다른 협상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상임위 문제는 협상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특검법에 대해선 “그에 대해 아직 이견이 있다. 국민적 의혹이 있을 때 풀어가는 방법은 특검이 아니더라도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아직 당론으로 나아갈 만큼 의견이 모아지진 않았다”고 했다.

2024-06-05 09:52
“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예타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됐다고 4일 감사원이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에 따르면 예타 면제 금액이 2016년 2조7000억 원에서 2017년 17조60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예타는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경제적 타당성을 사전 검증...

2024-06-04 18:23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153%를 81%로 축소·왜곡”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 관철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4일 나왔다.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 홍 전 부총리가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당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2024-06-04 18:09
민주 "기내식 논란 치졸...김정숙 여사가 고소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하는 등 공세를 펼치는 데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인도와의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려는...

2024-06-04 16:17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대북 방송 족쇄 풀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남북한 간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등을 설정했다.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및...

2024-06-04 15:00
민주 "尹정부 9·19 군사합의 파기는 위기 모면용 나쁜 대책"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 회담 정례화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이 명시됐다. 그러나 2023년 11월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만리경...

2024-06-04 14:15
與,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조치에…"北 도발 즉각 조치 가능해질 것"

한편 김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남북 정치쇼' 산물인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도발 행위를 지켜만 봐야 하는 족쇄가 돼 돌아왔다. '진정한 평화는 힘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뼈저리게 느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군사합의를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2024-06-04 11:37
새로운 대남전단은 오물?…역대 삐라 살펴보니 [해시태그]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군사분계선 이남과 이북 사이의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및 기타 물품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을 시행했는데요. 이후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효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위헌 결정 이후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계속됐는데요. 지난달 10일 탈북민 단체는 인천 강화도에서 김정은의...

2024-06-03 16:37
‘김정숙 특검’ 맞불 놨지만…당내 반응 ‘미지근’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이 ‘채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 잇단 특검법 발의로 여당을 압박하자, 국민의힘도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 작전에 나섰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6000만원...

2024-06-03 15:47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권력형 비리 냄새 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외유성 순방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한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첫 배우자 단독외교’라고 표현했던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셀프초청, 혈세관광, 버킷리스트...

2024-06-03 10:30
이준석 "與 김정숙 특검법, '쌩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일 여당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도입하겠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 '쌩쑈'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래 특검은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인사권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라며 "김...

2024-06-03 08:17
[마감 후] 8개월 만에…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검찰 인사

문재인 정부 시절 매번 검찰 인사를 놓고 학살이니 검란(檢亂)이니 살벌한 표현들이 등장할 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좌고우면 않는 검찰 지켜볼 일 지난해 인사에서 승진한지 8개월 만에 또 승진했는데 무슨 불만이 있겠느냐는 우스갯소리마저 들린다. “승진했으면 좋은 거지”라는 소감이 아직 귓가에 생생하다. 부담스런 자리에서 벗어난 기쁨을 숨기지...

2024-06-03 06:00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문재인 정권부터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금융권의 팔을 비트는 ‘관치금융’이 윤석열 정권까지 이어진 데다 막강한 야당 독주 체제 에서 ‘정치금융’이 폭주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과도한 정치권 개입이 은행권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고 금융권 리스크가 국가 경제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2대...

2024-06-03 05:00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방문에 추가 비용 2000만 원 들어”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할 것”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순방 당시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추가되면서 약 20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의 인도 순방 당시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로 가는 일정이 추가되면서 운항 구간 변경에 따라 2000만 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2024-06-02 21:52
'건전재정·세수부진'에 내년도 예산 증가율 3~4% 전망

다만 문재인 정부의 2018~2022년 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이 연 7~9%대인 것과 비교하면 낮은 증가율이다. 전 정부보다 예산 증가율이 크게 낮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것이다. 건전재정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철저히 감축하되 미래 투자와 체질 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해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재정...

2024-06-02 10:14
與배현진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때 기내식에만 6292만 원 지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에 6000만 원 이상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3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가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체결한 수의계약 규모는 약 2억3000만 원이다. 여기서 배 의원실이 수의계약 산출 내역에서 확인한...

2024-05-31 17:10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2008년 盧 정부 때 이후 또다시 ‘합헌’ 결정유경준 국힘의원 주도 부동산 소유주들 헌소56건 병합…2020‧21년 귀속 종부세 위헌소원서울 강남구‧서초구 아파트 보유한 청구인들“납세자 범위 대폭 확대돼 재산권 침해” 주장헌재 “종부세 부담 정도 과도하다 볼 수 없어”“재산세 보다 높은 세율 부과는 적합한 수단” 문재인 정부 시절 납세 범위가 크게 확대된...

2024-05-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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