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문재인 정권 때 민생을 강타한 부동산 광풍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이다. 디딤돌·신생아특례대출 등 1%대의 초저금리의 정책금융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제한 요건이 지난해 연간 7000만 원에서 올해 하반기 2억 원으로 늘었다. 내년에는 2억5000만...
한 기재부 관계자는 "유능한 기재부 관료를 다른 부처 장관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제외한 역대 정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일"이라면서 "차관이 보통 부처 내부에서 나오면 장관은 외부에서 모셔 균형을 맞추곤 하는데, 대개 기재부가 선택지에 담긴다. 최근 임명된 환경부 차관이 환경부 출신이었으니 이번 인선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이 화양연화였다는 문재인 정부 초기 우리한테는 지옥과 같았던 시절이었다”며 “자고 일어나면 검찰소환으로 보수 우파 인사들이 검찰청에 줄을 잇던 그 시절 나는 야당 대표를 하면서 피눈물을 흘렸다”고 썼다. 그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며 “그걸 잊으면 우리 당 당원들에게 미래가 있겠나”고...
최저임금을 6470원(2017년)에서 9160원(2022년)으로 41.5% 급등시킨 전임 문재인 정부의 폭주가 다시 없는 반면교사다.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37.3%로 1년 전보다 6.1%포인트(p) 상승했다.
일자리도 줄어든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곽 회장은 “국민과 환자는 환영하는 2000명 증원을 일부 의료진은 해보지도 않고 교육 여건에 문제가 있다며 안 된다고 주장한다”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 400명을 증원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왜 반대했느냐”라고 꼬집었다.
희귀질환인 코넬리아드랑게증후군 환아의 보호자 김정애 씨는 “의정 갈등 해소를 촉구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코로나19 시기 전 정부가 실시했던 현금성 지원 역시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대선 때도...
이어 “보도에 등장한 변호사 C씨는 현재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고, 김규현 변호사로 추정된다”며 “김 변호사는 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문재인 정부 정무비서관)의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서대문구 경선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김규현 변호사가 의혹의 당사자라면 단톡방 캡처본 제작자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관여하고, 이를...
이어 "우리 경제가 자유경쟁에 근거한 발전을 추진하면서도 낙오된 사람은 손을 잡아 일어설 수 있게 돕는 것 또한 우리 정부의 기조"라면서 "예를 들어 저소득층 생계 급여를 올 한 해만 4인 가족 기준 21만 원 증액됐고, 이는 약자 복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5년간 19만5000원 인상한 것과 비교해 월등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박병석 국회의장 시절이던 2021년 8월 국회의장 특별보좌관, 2022년 8월에는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을 지냈다. 4월 총선 당시에는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강 대변인은 “경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경기도 조직도’를 봤는데, 조직도상의 맨 꼭대기에 ‘도지사’가 있는...
문재인 정권 때도 울산시장 선거 방해 사건 등이 있었다”며 “그때마다 자료 요구를 했고, 민주당은 계속 기밀 사항이라고 답해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재의요구는 위헌 소지가 분명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유선 전화번호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지만, 모두 "알지 못한다"고만 답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국감장이든 상임위든 문제가 됐던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울산시장 선거 방해 사건 등이 있었다"며 "그때마다 자료 요구를 했고, 민주당은 계속 기밀 사항이라고 답해왔다"고 지적했다.
올해 3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하며 재기수사 본격화울산 지역 경찰‧민주당 인사 등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그러면서 "법대로 하자면서, 힘대로 하겠다는 민주당의 우격다짐 식 국회 운영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 몫"이라며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 입법 폭주 속에 졸속 처리된 임대차 3법 피해가 어떠했냐. 집값 폭등과 전셋값 혼란으로 시장 불안과 국민 고통을 야기하며 결국 정권 교체의 시발점이 됐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28일 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데도,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장악 시나리오 등을 근거로 구성된 현재의 MBC 방문진 체제를 무한 연장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할...
갤럽에 따르면 취임 3년차 1분기에 노태우 전 대통령은 28%, 김영삼 37%, 김대중 49%, 노무현 33%, 이명박 44%, 박근혜 34%, 문재인 45%였다. 지지 정당은 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 32%, 조국혁신당 10%, 개혁신당 4%, 새로운미래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1%였다.
또 '채상병 특검' 도입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63%는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26%는 '그럴...
법에도 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임명을 안 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걸 이석수 그때 감찰관을 했다가 우병우 수석하고 충돌도 있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아예 안 뒀어요. 그 문재인 정부 때 안 뒀던 거 이게 다른 거하고 연동돼 있잖아요. 지금 북한 인권 대상. 이런 이제 연동돼 있긴 한데 그래도 이걸 좀 하면 좋을...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문회의 핵심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데 왜 하필 2000명인가를 밝히는 것”이라며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대통령의 격노 때문인지, 항간에 떠도는 대로 이천공 때문인지”라고 물었다. 의대 증원 자료에 대해선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재판 중...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대척점에 있었던,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그 길을 가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서 계승자로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긴장관계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서 민심을 얻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받은 느낌은 어저께 출마 선언문을 보고 느낀 걸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당권 레이스가...
정부는 지난달 31일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문재인 정부 때보다 줄이는 내용의 11차 전력수급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재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안의 현실 가능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산자위 측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방아쇠로 최저임금인상을 선택한 결과만은 아니다. 소득주도성장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동안 저소득 근로계층이 소득분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손해를 봐왔다는 사회적 인식과 정서를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면서 연이어 두 자릿수(17%, 10%) 최저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