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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 원’, 말이 되나

전임 문재인 정부는 20만 원이던 기초연금액을 30만 원 수준으로 올렸다. 현 정부도 물가상승률만큼 더 올리고 있다. 수급자는 올해 700만 명에 육박하고 2030년 914만 명, 2050년 133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혹독한 포퓰리즘 청구서가 기다린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급 총액은 2030년 37조 원, 2050년 120조 원으로 폭증한다. 이러니 등골이 안 휠 수가 없다....

2024-02-01 05:00
한동훈 “이재명, 테러로 정치장사 하면 안 돼…법카는 본인이 쓴 거 맞나”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에서 요직을 맡은 이들이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검사독재라는 게 있나. 그게 무슨 말인가.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국민의 도구일 뿐이다. 그 도구 자체를 악마화하는 것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량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이 대표)...

2024-01-31 17:07
본회의 D-1...중대재해법 격돌 2라운드

여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30일 “산안청 신설 의지가 있었다면 2022년 상반기 이후, 즉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려고 했고, 이보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조건으로 ‘산안청 설립’을 들고나왔다는 것이다. 여야는 본회의...

2024-01-31 16:45
'이언주 복당'이 부른 野 내전…이재명의 큰그림?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당에 실익도 없고 중도 확장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2012년 민주통합당(옛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해 경기 광명을에서 19·20대 의원을 지냈지만, 친문 패권주의와 '86 운동권' 등을 비판하며 당 주류와 갈등을 빚다 2017년 탈당했다. 그 뒤 국민의당·바른미래당 등을 거쳐...

2024-01-31 15:20
문재인 “서울 메가시티, 몰상식한 정책…어리석고 위험한 발상”

문 전 대통령은 28일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생활 SOC,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지역 균형 뉴딜 등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중단 없는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켜 내지 못했다”며 “가장 큰 아쉬움은 지속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2024-01-31 09:13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아무리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단체장이지만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책임자가 현 정부와 다른 인식을 표출한 것은 충격적이다. 중처법 관련산업이 호황을 맞자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문가까지 등장했다. 이들은 중처법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신문 등의 기고문을 통해 중처법의 필요성과 즉각시행을 역설해왔다. 시행 대상이...

2024-01-31 05:00
검찰,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소환…항공사 취업 특혜 의혹 조사

서씨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7월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으로 설립한 태국 저가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했다. 그는 항공 분야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항공사 임원으로 취업해 그 배경을 놓고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씨 취업 과정의 연관성 등을 밝히기 위해 23일 김우호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2024-01-30 21:10
한동훈, "이재명 때문에 못 정하는 선거제"...연일 민주당 때리기

한 위원장은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전 의원의 상대로 문재인 정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놀라운 것은 임 전 실장이 거기 출마 못 할 수도 있겠더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정신 차리고 운동권 특권정치를 종식하는 데 동참하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2024-01-30 13:06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이 사건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걸며 시작됐다. 당시 검찰이 청와대에 맞춰 무리한 ‘정치적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등의 여러 논란을 낳은 사건이다. 반면 이 사건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만큼 향후 법원의 심판을 받아봐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지방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정치적 기소라는...

2024-01-29 16:54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도민 신뢰를 얻고자 2020년 12월 7~10일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주택보유 조사를 실시했다. 같은 달 17~18일 이틀간은 4급 승진 후보자(5급)에 대해서도 주택보유 조사를 이어갔다. 지방행정사무관(5급)으로서 4급 승진 후보자였던 A 씨는 당시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2024-01-28 09:00
'중처법 유예 법안' 2월 1일 본회의 추가 협상 예고

산안청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청 대신 산업안전보건본부 설립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하지만 산안청 설립을 두고서는 업계의 우려 등을 고려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24-01-27 06:00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산안부는 문재인 정부가 2021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산하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승격시킨 기구로 중대재해 예방 및 감독을 위한 컨트롤타워다. 민주당은 해당 기구를 청으로 승격해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중대재해 예방과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산안청 설치는 ‘새로운 조건’이라고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2024-01-25 16:19
與 “중대재해법,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물러서지 않는 野에 비정함 느껴”

그러면서 “산안청은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다가 부처간 이견 조절 실패, 예산 확보 등으로 무산된 건으로 신중히 결정할 사안을 중소기업 운명이 걸린 이때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그런데도 산안청 설립을 고집하는 것은 애초 유예안을 받을 생각이 없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여야 지도부에 유예연장...

2024-01-25 10:43
한국거래소 신임 이사장에 정은보 추대…이사회 통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미 방위분담금 협상대사와 금감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보험연구원 연구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전·현직 주요 정계와 금융업계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도 탄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손병두 이사장의 임기는 주총 일정에 맞춰 공식 종료된다. 손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달 20일 만료됐으나, 후임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다.

2024-01-24 16:56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논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논의됐지만 관계 기관의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은 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딴지를 걸기 위한, 사실상 발목잡기식 조건이라고 직격했다. 당장 발등의 불을 꺼야 하는 중소기업계는 설립에 찬성한다는 뜻을...

2024-01-24 15:55
한국, 유엔 인권검증대 선 중국에 '탈북민 인권 보호' 첫 권고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열린 중국 UPR에서 우리 정부는 탈북민 관련 질의를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에는 현장 발언을 통해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 난민 보호 문제를 언급했지만, 북한을 거론하진 않았다. 최근 국제사회에선 탈북민의 강제북송이 공론화되면서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4-01-23 20:58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박 후보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에 후배인 문무일(18기) 당시 부산고검장이 내정되자 사직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박 전 고검장의 퇴임식에 참석했다. 이후 윤 대통령의 취임식 때 선배 검사 중 한 명으로 박 후보자가 초청되기도 했다. 애초 한 전 장관의 정치권 출마설이 나올 때부터 후임으로 박 후보자가 거론돼왔다. 박 후보자를...

2024-01-23 15:37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앞서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 출범하는 계획이 추진됐지만, 부처 간 이견 조율 실패로 결국 무산됐다. 한편, 25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쌍특검법 재표결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으로 대치하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윤...

2024-01-21 10:59
재작년 공공부문 일자리 288만 개 '역대 최대'...증가 폭은 2년째↓

해당 기간은 공공부문 주도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둔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시기로 소방·경찰·교육 공무원 증원, 일자리 사업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전개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다만 증가 폭은 전년(2.6%)보다 둔화했다.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둔화세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 6.3%를 기록했던 증가율은 2021년 2.6...

2024-01-18 12:00
정은보 전 금감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단독후보 추천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증권선물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1년 8월부터 9개월간 금융감독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보험연구원 연구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한편, 정 전 원장 외에 차기 이사장 후보로 거론됐던 최훈 주싱가포르 대사,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등은 이번 후보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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