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세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데 대한 비판 목소리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에 "전 정부 시기 막대한 국민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5년 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1만3000명이었는데, 우리 정부는 1년 6개월 만에 민간 주도로 52만6000명의 신규 취업자가 증가했다"며 민간 주도로 시장 확대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현재 차기 은행연합회장 후보로는 민간 출신으로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허인 KB금융 부회장, 조용병 전 신한금융 회장, 손병환 전 NH농협금융 회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관료 출신으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내고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바 있는 윤종원 전 IBK기업은행장과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 등의...
이영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분당한 바른미래당이 국회 몫으로 추천했다. 이종석 재판관은 자유한국당이 지명했으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낙점한 상태다.
올해 3월 만해도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힘으로...
앞서 21일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예인 마약 기사로 덮어보려고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사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여당 패배의 대통령 책임론 등에 관한 기사가 ‘이선균 마약 의혹’으로 덮여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김건희씨와 고려대 최고위 과정 동기인 김승희 비서관...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 국빈 방문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말을 쓰다듬는 모습이 공개되자 여야 정치권이 공방을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낸 탁현민 전 비서관은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하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사우디 측의 각별한 예우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사우디를 방문 중이던...
같은 날 한국가스공사 등을 대상으로 열린 산자위 국감에서는 여야가 문재인 전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서로 에너지 공기업에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고 지적하며 충돌했다. 여당 측은 문 전 정부에서 임명된 에너지 공기업 사장들의 인사 전횡과 비위 의혹을 제기했고,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에서도 에너지 공기업 낙하산 인사가 포진했다고 반박하며 부딪혔다....
조 전 장관은 23일 야권 성향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의사들이) 문재인대통령 땐 의대 정원 400명 늘린다고 하니 코로나19 위기 상황인데도 총파업을 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늘린다고 하니 의사 및 의대생들이 양순(良順·어질고 순하다)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추진됐던 의대 정원 확대는 동음이의어다. 내용이 조금 달라 봤자 본질은 비슷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윤 대통령의 의대 정원 확대는 ‘지방 국립대’가 지역 의료체계의 거점을 맡는다는 그림이다. 의사도 환자도 서울로 몰리는 현상을 국가가 개입해 관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반면...
특히 윤 전 행장은 행정고시 27회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거쳐 윤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바 있다. 조준희·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도 후보군으로 점쳐진다. 은행권 관계자는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들이 워낙 쟁쟁해 누가 차기 회장이 되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면서도 “관건은 역대 회장 14명 중 10명이 관료 출신인데 비슷한 전철을...
육군본부 국감에서 국토위 야당 위원 측은 이념 논쟁은 멈추고 흉상 이전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흉상 설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된 게 문제라고 반박했다.
경기도 국토위 국감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성 분석과 관련한 로데이터(미가공 자료)가 있다면 저희가 분석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김 지사는 서울...
야당 측은 이념 논쟁은 멈추고 흉상 이전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흉상 설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된 게 문제라고 반박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흉상 이전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 ‘민생에 주력하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발언의 취지에 따라 이념 논쟁은 멈추고, 이전 추진도 중단해야 한다”며 “(한...
그러나 육사에는 어울리지 않는 분"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육사의 역사가 왜곡되고 육사 정신이 훼손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은 "육사의 흉상 설치 논의는 2018년 1월부터 시작됐고, 1월 16일 흉상 재원 파악에 들어갔다"며 "누구의 동상을 설치할지도 정하기 전부터 제작...
이 자리를 통해 반 전 총장은 "문재인대통령이 원전 폐쇄 결정을 내렸을 때 반대했다"며 "원전은 잘못되면 치명적이라는 공포심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전직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거짓말"이라며 "(그...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R&D 예산 삭감에 대해 "전 세계 모두가 R&D 투자를 늘리면서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보기에도 신기하고, 망신스러운 수준"이라며 "올해만 줄인 게 아니라 향후 4년 동안 25조 원을 줄였다. 국가부도 위기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IMF) 때도 줄이지 않았던 R&D 예산인데, 대통령 말...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청년 등 체감고용 상황은 문재인 정부 동안 오히려 악화됐다.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고용률이 최고였다고 자화자찬하는데 통계 조작이라고 봐야 하느냐"라고 질의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SNS에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게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정식...
앞서 김 후보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실형이 확정돼 지난 5월 직을 잃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했고,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강서구청장 재도전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힌 이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을 지낸 진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합의를 지키고 있지만, 북한은 무인기 침투 등 최소 17차례에 걸쳐 명백하게...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지적하며 정부 비호에 나섰다. 김병욱 의원은 “예산이 줄었다는 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과학자를 범죄 집단으로 내몰았다는 음해성 정치 공세는 과도하다”며 “지난 정부에서 역대급으로 예산이 늘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무비판적으로 늘릴 것이 아니라 한번 브레이크를 걸고 원점에서 한번 보자는 것”이라고 엄호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교육계 인사들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문제가 됐고, 법사위원회 법무부 국감에서는 여야가 전‧현 정권 공세로 맞붙기도 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숙명여대 장윤금 총장과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을 비롯해 한경대 설민신 교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올해 3월 가뭄 대책과 관련해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후 감사원이 전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 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자, 환경부는 곧바로 4대강 보를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