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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기술탈취 뿌리 뽑고,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제정 뒷받침"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기술탈취 뿌리 뽑고,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제정 뒷받침"
    대한민국 수출의 중심지인 구로공단을 방문하면서, 중소기업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던 경제부 기자 시절, 실리콘밸리의 성장과 변화를 취재하면서혁신적 창업벤처 생태계의 필요성을 느꼈던 미국 특파원 시절,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시작한 의정생활 속에서재벌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치열하게 토론했던,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시절, 2004년...
    2019-03-27 10:29
  • 박영선 중기부 장관 내정…중기ㆍ소상공인ㆍ여성경제인 등 일제히 “환영” (종합)
    박영선 중기부 장관 내정…중기ㆍ소상공인ㆍ여성경제인 등 일제히 “환영” (종합)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 7명과 차관급 인사 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며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4선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박 의원은 국회와 정당의 요직을 두루 거친 언론인 출신 4선 국회의원이다. 언론인 시절부터 쌓아온 경제 식견을 바탕으로 재벌개혁,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했다는 점이 장관 내정에 주효하게 작용했다....
    2019-03-08 15:49
  • [프로필]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비주류로 소신 강한 ‘재벌개혁’ 전도사
    [프로필]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비주류로 소신 강한 ‘재벌개혁’ 전도사
    민주당에서 정책위 의장과 최고위원, 제19대 국회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재벌개혁특위 위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캠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약했다. 박 후보자에게는 재벌저격수·MB저격수 등의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강단 있는 소신파로 통한다. 2013년 법사위원장 시절 징벌적...
    2019-03-08 12:03
  • 청와대가 밝힌 7개 부처 장관 발탁 배경은?
    청와대가 밝힌 7개 부처 장관 발탁 배경은?
    박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와 정당의 요직을 두루 거친 언론인 출신 4선 국회의원으로 풍부한 경륜과 정무 감각을 보유하고 있다”며 “언론인 시절부터 쌓아온 경제에 대한 식견을 토대로 재벌개혁,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했고 경제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능력을 겸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탁월한...
    2019-03-08 11:47
  • [데스크 칼럼]보수도 외면한 한국당에 없는 세가지
    [데스크 칼럼]보수도 외면한 한국당에 없는 세가지
    한국당이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와 복지 포퓰리즘을 놓고 진보세력과 경쟁을 벌이는 장면은 보수의 정체성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재벌개혁과 복지 포퓰리즘은 평등원리를 앞세운 진보의 정책이다. 보수당의 길이 아닌데도 표 논리로 접근한다. 정체성을 잃은 정치세력은 정당이 아니라 친목 모임이다. 한국당 전대는 합리적 보수와 중도층을 끌어안을 새로운...
    2019-03-05 05:00
  • 문 대통령, 암투병 이용마 MBC 기자 병문안…“소주성ㆍ재벌 개혁 확고하다”
    문 대통령, 암투병 이용마 MBC 기자 병문안…“소주성ㆍ재벌 개혁 확고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암투병 중인 이용마 MBC 기자를 병문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자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께서 문병을 다녀가셨다. 참으로 고마운 분이다”며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챙겨주시니 고맙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기자는 “김정숙 여사께서 직접 보내주신 무릎담요도 아주 긴요하게 쓰일 거 같다”며...
    2019-02-17 17:00
  • 소득주도성장 브레인 완전 퇴진…공정경제 뜬다
    소득주도성장 브레인 완전 퇴진…공정경제 뜬다
    김 공정위원장은 29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조치는 이미 시작됐다”고 공정경제에 방점을 찍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1~2월에 혁신성장을 챙겼다면 앞으로 공정경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 데서 이런 기류 변화가 읽힌다. 문 대통령 측근들이 소주성에 대한 자성론을 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해구...
    2019-01-30 18:10
  • 문 대통령, 공정경제 속도 낸다…‘경제민주화’ 본격 탄력받을 듯
    문 대통령, 공정경제 속도 낸다…‘경제민주화’ 본격 탄력받을 듯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힘을 실어 주면서 재벌개혁을 기치로 내건 ‘경제민주화’가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공정경제의 뿌리가 내려지고 있다며 공정위을 격려하면서 “우리 사회의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2019-01-23 18:44
  • [사설] 文 대통령 경제행보, 기대가 실망 안돼야
    얼마 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규제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까지 갔다”며 “규제 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고 토로했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적폐청산을 내세운 반(反)재벌·친(親)노동 정책이 필연적으로 기업 규제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하지만 이런 기조에는 어떤 변화도 없고, 방향을 수정할 의지조차...
    2019-01-04 05:00
  • [사설] 성장·수출·고용절벽, 돌파구 찾아야 한다
    재벌개혁을 앞세운 포퓰리즘적 반(反)기업 규제의 폭주는 기업가정신을 죽이고 투자를 위축시켜 일자리 사정만 더 악화하고 있다. 경제와 민생의 악순환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다. 대통령 지지율은 절반 이하로 추락해 국정 동력마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성장엔진 복원을 위한 전환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희망 없는 2019년 한국 경제다....
    2019-01-01 05:00
  • 김광두 “노조 불법행위·적폐청산이 기업에 부담”
    김광두 “노조 불법행위·적폐청산이 기업에 부담”
    민간 위원들은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는 개혁 △사람 중심의 혁신기업 모델 설명 △기업 수요자 중심의 지원 필요 △공적 연기금의 사회책임, 사람 중심의 투자 패러다임 변화 등 다양한 제안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추격형 경제로서 우리는 큰 성공을 거둬 왔는데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려면 필요한 것은...
    2018-12-26 18:00
  • 김상조 "지속가능한 개혁 지속 추진…내년엔 국민 체감 성과 낼 것"
    김상조 "지속가능한 개혁 지속 추진…내년엔 국민 체감 성과 낼 것"
    김 위원장은 이날 세종시 인근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초기부터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혁(갑질근절·재벌개혁 등)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예컨대 재벌개혁과 관련힌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해 조사·제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감이 계열사에 어떻게...
    2018-12-21 10:00
  • 中企 10곳 중 4곳 “새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 인식 확산”…보완점은?
    中企 10곳 중 4곳 “새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 인식 확산”…보완점은?
    다만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 민주화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새 정부의 공정경제,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경제민주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중 하나인 공정경제정책을 평가하고 나아갈 방향을...
    2018-11-27 15:55
  • ‘김상조號 공정위’ 예상보다 저조한 과징금 부과액
    ‘김상조號 공정위’ 예상보다 저조한 과징금 부과액
    재벌개혁과 갑질근절을 전면에 내세운 김상조 호(號) 공정거래위원회 출범 이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늘어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오히려 줄고 있어 주목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각 사건 보도자료 금액 합산 기준)은 3200억 원 정도로 파악됐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2018-11-18 18:35
  • 정동영 “삼성바이로직스 분식회계, 회계 산업의 세월호”
    정동영 “삼성바이로직스 분식회계, 회계 산업의 세월호”
    그는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경제정책 중 하나가 공정경제이며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 없이는 공정경제를 이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 처리 변경 과정에서 분식회계 혐의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8-11-15 16:02
  • 정책기조 변화 없다는 ‘왕실장’ 속도조절 여지는 남겨
    정책기조 변화 없다는 ‘왕실장’ 속도조절 여지는 남겨
    재벌 저격수로 불렸던 장하성 정책실장이 경질됐기 때문에 김상조 공정거래원장이 주도하고 있는 공정경쟁에서 재벌개혁은 계속 유지하겠지만 미세한 변화가 점쳐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문 정부의 ‘반기업적’ 정서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적임자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6월 말 윤종원 경제수석이 선임되면서 ‘포용적 성장’과...
    2018-11-11 18:42
  • ‘홍ㆍ김’ 새 경제사령탑 경제정책 방향은…소득주도성장ㆍ부동산 규제 ‘강화’
    ‘홍ㆍ김’ 새 경제사령탑 경제정책 방향은…소득주도성장ㆍ부동산 규제 ‘강화’
    다만 김상조 공정거래원장이 주도하고 있는 공정경쟁에서 재벌개혁은 계속 유지하겠지만 미세한 변화가 점쳐진다. 홍 후보자의 역할이 문 정부의 ‘반기업적’ 정서를 누그러뜨리기 적임자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6월 말 윤종원 경제수석이 선임되면서 ‘포용적 성장’과 ‘정부와 기업 간의 건강한 관계’를 외치며 미세하나마 대기업과 손잡는 모습이...
    2018-11-11 14:24
  • [사설] “규제개혁 골든타임 지난다”는 재계 호소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과거 영국의 ‘붉은 깃발 조례’를 예로 들고, 금지된 것 말고는 일단 허용한 뒤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강조했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근본적으로 친(親)노동·반(反)시장에 치우친 정책 기조와 재벌 개혁 논리가 규제를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과속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부터 기업의...
    2018-11-07 06:00
  • [사설] 경제사령탑 교체, 정책기조 쇄신 전제하라
    여기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매몰된 반(反)기업·반시장적 규제의 덫은 기업가정신과 투자심리를 더욱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 경제사령탑의 신속한 교체는 당연하다. 그러나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소득주도 성장’ 노선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경제정책의 틀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정책기조와 경제운용의 근본적인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사령탑...
    2018-11-02 06:00
  • [공정경제의 명암] 갑질근절·재벌개혁 어디까지 왔나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을 통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지배구조 구축에서 출발해 갑을 문제 해소와 상생협력 등을 통해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방향인 공정경제로 대변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2018-10-0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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