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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5개년 계획] 공정경제 구축 드라이브…다중대표소송·전자투표 추진

소수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해소 등 재벌개혁 정책과 더불어 대기업·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갑질 문제를 해소할 문재인 정부의 액션전략이 나왔다. 특히 반칙을 일삼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맞추는 공정경제 구축에 강한 드라이브를 구사할 계획이다.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이자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 중 하나는 활력...

2017-07-19 14:00
[문재인 1기 경제팀] 시민단체 출신 약진… 엇갈린 시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990년대 후반부터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을 맡아 국내 최초로 소액주주 권리찾기 운동 등을 통해 재벌개혁을 주장했다. 장 정책실장은 1999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참여해 무려 8시간30분 동안 집중투표제 도입과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관 개정을 요구, 결국 표결로까지 이어진 건 유명한 일화로 꼽힌다. 제일모직 소액주주 2명과 함께...

2017-07-13 11:01
정부 부처 대대적 조직개편 초읽기

공정거래위원회도 재벌개혁 일환으로 기업집단국 신설 등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현재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직개편 내용은 이달 말께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면 조직개편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정·청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을 18부·5처·17청·4실로...

2017-07-10 10:37
민주당, 분기 영업익 14조 시대 연 삼성전자에 “화이팅” 격려 논평 ‘눈길’

마지막으로 “국가경제에 있어 기업의 선도적 역할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재벌개혁 공정거래 확립에 만전을 기하면서, 그와 동시에 기업의 수익창출을 위한 여러 노력들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7-09 00:53
[문재인 1기 경제라인] EPB·진보학자 대거 기용 ‘소득주도’ J노믹스 이끈다

반면 재무부 출신들은 금융과 세제를 중심으로 단기정책과 위기관리 능력에서 뛰어나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 해결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1기 경제라인은 일자리 창출, 재벌개혁, 4차 산업혁명 육성, 소득주도성장론 등 J노믹스를 완성해 경제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2017-07-04 10:31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J노믹스’ 설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장 교수가 청와대 정책실장에 발탁되면서 재벌개혁의 투 톱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함께 장 실장을 경제정책 라인의 핵심보직에 앉힌 것은 재벌개혁의 의지를 강조한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온 이유다. 김 위원장은 참여연대에서 재벌개혁감시단장과 경제개혁센터소장을 맡아 지속적으로 재벌개혁 운동을 진행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2017-06-27 12:38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상조, 케인스 가장 존경하는 시장개입주의 경제학자

문재인 정부 초대 수장에 오른 김상조 위원장은‘재벌 저격수’라는 수식어 답게 우리나라 재벌개혁 운동의 본거지인 경제개혁연대를 설립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김 위원장은 시민운동가가 아닌 경제검찰의 수장 자격으로 재벌 개혁을 주도하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김 위원장이 임명된 순간, 재계의 긴장도는 그 어느 때보다...

2017-06-27 12:37
김상조 위원장 만날 4대그룹 경영진 윤곽…무슨 얘기 오갈까

더욱이 재벌개혁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와 주요 그룹 경영진 간 첫 회동이라는 점에서 이번 간담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4대 그룹 측에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개혁과 관련한 대선 공약 취지를 설명하고, 사회와 시장 기대에 맞게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벌 스스로 자율적인 개혁에 나서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2017-06-22 10:58
김동연ㆍ장하성ㆍ김상조 “경제팀 한 목소리 내자”

그는 “당장 현안이 됐던 부동산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 등은 부총리가 중심을 잡고 적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재벌개혁은 공정위가 중심돼 틀을 만들고 경제비전이나 계획은 부총리가 끌고 간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시장과 국민들에게 경제팀이 한 목소리 내고 예측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앞으로 내각 구성이 끝나면 경제팀의 장관들과...

2017-06-21 17:47
국정위 “5년 내 전속고발권 폐지…TF서 부작용 최소화 논의”

개선 등 소임을 다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정위가 책무 다할 수 있도록 조직 강화하는 데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재벌개혁은 재벌 기업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국민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공정위,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소임”이라고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기도 했다.

2017-06-20 20:46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사회참여 지식인’ 장하성 정책실장은?

거시경제 운용이라는 큰 틀에서 한국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경제 어젠다를 설정해야 할 임무를 맡게 된 장하성 정책실장은 학계와 시민사회 영역에서 재벌개혁에 힘써온 사회 참여적 지식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장 실장은 1953년 광주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뉴욕주립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마치고, 펜실베이니아주립대...

2017-06-20 10:43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장하성, 1세대 재벌개혁 운동가에서 한국 경제 컨트롤타워로

장 실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을 실행할 최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이 없던 그가 청와대에 입성하게 된 데는 ‘개혁적 성향’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며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파고든 그의 면면을 살펴봤다. 장 실장은 ‘제도개혁’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2017-06-20 10:43
공정위-4대 그룹, 이르면 22일 회동...재계, 불편한 속내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4대 재벌 그룹이 이르면 2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난다. 문재인 정부가 구상 중인 ‘대기업 개혁 방향을 기업에 직접 설명하고‘예측 가능한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정위가 내부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예고하는 등 재벌에...

2017-06-20 10:36
[종합]4대 그룹, 이르면 22일 '재벌저격수' 김상조 공정위원장 면담

김 위원장이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것”이라며 “재벌 개혁이 일회적인 ‘몰아치기’ 식으로 진행돼선 안 되며, 모든 경제주체의 노력과 시장의 압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대기업 집단의 개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한상의는 그동안...

2017-06-19 16:20
박병원 경총 회장 “질 높은 일자리 창출 뜻 공감…협력적 동반자될 것”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을 쌍수 들어 환영한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일자리위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과의 일자리 정책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정부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017-06-19 13:36
[상보] 김상조 “이번주 4대그룹과 우선 만남 추진…사회ㆍ시장 기대에 맞게 변해야”

제가 드릴 말씀은 재벌개혁을 몰아치듯이 때리듯이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기업측에서도 사회와 시장 기대에 맞게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이번 자리는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대기업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며 “재벌 개혁은 일회적으로 몰아치기식 개혁이...

2017-06-19 12:54
[기업지배구조 라운드3 ㆍ현대차 ] 3社 분할합병…지주사 전환 세 시나리오

현대차는 △지주회사 요건 강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금산분리 △스튜어드십 코드 △상법개정안 등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안과 관련해 어떤 부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업계와 시장에서는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은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며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각종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다. ◇순환출자 고리 끊어야… “시기상의...

2017-06-19 11:00
닻올린 김상조號, ‘공정 경쟁ㆍ시장 활력’ 두 토끼 잡을까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 위원장이 경제 검찰의 수장에 오르면서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 개혁뿐만 아니라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대대적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기형적인 시장 경제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이...

2017-06-14 10:59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 강행… 떨고 있는 재계

또 다른 관계자는 “재벌개혁을 예고한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 개혁 방향은 예고됐었지만 어느 정도 구체화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게 없다”며 “정부 정책을 예의주시하며 잘 맞춰 나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국내 재벌개혁 운동을 주도해 온 인물이다. 앞서 김상조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2017-06-14 10:35
[삼성 지배구조 매듭 풀기] 삼성물산, 그룹 지배구조 핵심으로 부각

‘재벌개혁’을 앞세운 경제민주화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까닭이다. 당장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으로 논의가 중단된 상법 개정안의 재논의가 점쳐진다. 현재 발의돼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 내용 상당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일치한다. 특히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는 국내 기업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LG...

2017-06-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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