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희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칠승 국회의원을 내정하는 등 3개 부처에 대한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서울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주제네바국제연합사무처...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63회 국무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법률공포안 72건,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법률안 14건, 대통령령안 37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그간 경범죄로 분류돼 장난전화와 같이 최대 범칙금 8만원으로 처벌했던...
위원장에 당선되는 즉시 총파업 준비에 착수하겠다며 내년 11월 3일을 총파업 날짜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중 민주노총과의 노정 관계는 한층 얼어붙을 전망이다. 현재 민주노총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를 낸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정부·여당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개정안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폭망의 길로 드디어 시동을 걸었다고 확신한다"며 "우리 국민이 이런 부정, 불법, 비양심, 사기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직전 주 원내대표와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했다. 해당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그는 문재인 정부에 △일방적인 교원정책 추진 폐기 △교원평가와 차등성과급 폐지 △교장선출보직제 시행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3권과 정치활동 자유 전면 보장 △사립학교법 개정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합법화 이후 첫 집행부가 당선됨에 따라 교사 처우를 개선하는 단체 교섭에 집중할 방침이다.
전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초 신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도규상 전 경제정책비서관을 내정하면서부터 기정 사실처럼 업계에 전해졌다.
거래소 노조는 즉각 반발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공정해야 할 추천의 시계는 또 다시 금피아(금융위+마피아)의 시간을 위해 조작됐다"며 “추천위가 불공정을 넘어 위법에 이른 추천절차를...
공약개발단은 12월부터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과 계기를 통해, 현장의 소리와 민심을 수렴하고 후보 선출 시기에 발맞춰 당의 핵심 공약을 차례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재보궐 선거 공약개발의 지향점으로 “첫째 문재인 정부 국정 대참사에 대한 새로운 대안과 비전 제시, 둘째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재인 정부 들어 예타 면제 사업이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의장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도 지난 20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양당의 법안을 병합 심사하게 된다. 민주당은 두 법안이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며 상임위 논의...
대선 때 문재인캠프에서 정책자문을 맡기도 했다.
정치인 출신으로는 민병두 전 의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민 의원은 17·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이다. 20대 때에는 하반기 정무위원장을 지내면서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돼왔다.
민간 출신으로는 김병호 전 부회장, 민병덕 전 행장, 신상훈 전 사장, 이대훈 전 행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없다"면서도 "대선 출마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10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총장은 그것이 마지막 자리여야 된다고 본다....
어떻게든 한반도 중재자로 북한과 대화와 협력의 틀을 만드는 데 매달리는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공간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도전은 통상정책이다. 트럼프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개방·자유무역 질서를 부정했다. 바이든은 다자주의 협력과 규범 중심의 통상을 강조한다. 그러나 앞으로도 미국을 축으로 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중국 고립화...
"선거 앞두고 여당 입김 커질 수밖에"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가 정책을 덮는 왜곡된 여당과 정부 관계를 고려할 때,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 표명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다. 주요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재정당국으로서 여당의 협의 대상이었던 기재부는 현 정부에서 단순한 집행기구로 전락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주요...
소비자 보호 등 현안 해결 부각손보協, 차기 후보 전부 官 출신은행연합, 최종구·임종룡 거론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금융권 협회장 인선에서 ‘전관(前官)’ 바람이 일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금융권 협회장들의 임기가 만료가 임박해지자 정권 초기와 달리 ‘민간 출신’보다, 고위관료 출신 인사들의 하마평이 난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결선에 오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5분간 전화 통화를 갖고 WTO 사무총장 선출 및 코로나 대응 협력, 다자무대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막바지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본부장은 지난 13일부터 스위스와 영국, 벨기에 등을 오가며 막바지 지지 교섭 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현재 WTO 차기 사무총장 최종 결선에는 유 본부장과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나이지리아 후보가 경쟁 중이다.
올 6월 후보에 나선 이후 유...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결선에 오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관한 지지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30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차기 WTO 사무총장은 다자무역체제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역량과 비전을 갖춘 후보가 선출되는 것이 매우...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세 번의 정상 통화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원했다.
오후 5시 30분에는 자비에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 오후 6시에는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 연달아 전화 통화를 했고, 밤 10시에 압델 파타 사이드 후세인 알 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통화한다고 강민석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무히딘 빈 모하마드 야씬 말레이시아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20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차기 WTO 사무총장은 WTO 개혁을 통해 자유무역 체제를 수호하고...
정부는 이번 성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러시아, 브라질 등 WTO 회원국 정상 간 통화와 주요국 정상에 대한 친서 송부 및 박병석 국회의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등 정부와 국회 인사가 유선 협의·면담·서한·현지 방문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유 본부장의 선거 활동을 지원해 온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국정 추진과제”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우리가 너무 재벌 입장을 대변할 필요는 없다”며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