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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지대는 처음이시죠?'...시험대 오른 ‘여의도 차르’ 김종인
    '제3지대는 처음이시죠?'...시험대 오른 ‘여의도 차르’ 김종인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등진 뒤 2016년에는 문재인 당시 대표의 요청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아 20대 총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당시 친노(친노무현) 인사를 대대적으로 물갈이하면서 역전극을 만들어냈다. 이후 2021년 다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을 맡아 4·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3지대 신당의 ‘구원투수’로...
    2024-02-24 06:00
  •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절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절실
    박근혜(2015년)·문재인(2021년) 정부에서 두 차례 실시한 공론화에 참여한 6만1000명의 전문가, 지역 주민, 일반 국민은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했다. 20대 국회에서 정부(2016년)와 우원식 의원(2018년)이 고준위 방폐물관리 특별법, 신창현 의원(2016년)이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법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2024-02-20 11:30
  • ‘건국전쟁’ vs ‘서울의 봄’…정치가 영화를 이용하는 법 [이슈크래커]
    ‘건국전쟁’ vs ‘서울의 봄’…정치가 영화를 이용하는 법 [이슈크래커]
    영화를 본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가 눈물을 흘리며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해 화제를 빚기도 했죠. 영화는 천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했지만, 대선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잘 알려진 ‘3S 정책’(스크린, 섹스, 스포츠)에서 거론될 정도로 영화는 정치적 수단으로 곧잘 활용됩니다. 긴밀한 거리에서 대중을 선동하고 특정 이념을...
    2024-02-14 16:26
  • '정치적 논란' 휩싸인 문화 콘텐츠들…이대로 괜찮을까?
    '정치적 논란' 휩싸인 문화 콘텐츠들…이대로 괜찮을까?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은 '광해'가 노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등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간접 지원했다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을 모티브로 한 양우석 감독의 영화 '변호인'(2013) 역시 정치 성향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나뉘며 논란에 휩싸였다. 노 전 대통령을 지나치게...
    2024-02-13 13:44
  • 선거 때면 반복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선관위 '수검표'로 의혹 차단
    선거 때면 반복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선관위 '수검표'로 의혹 차단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패했던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두고선 진보 진영에서 음모론이 제기됐다. 2017년 제19대 대선 직전 방송인 김어준이 영화 '더플랜'을 통해 제18대 대선에서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해 개표 부정이 있었다는 이른바 'K값'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19대 대선 종료 후 공개 검증을 요구할...
    2024-02-11 06:00
  • 한국거래소 신임 이사장에 정은보 추대…이사회 통과
    한국거래소 신임 이사장에 정은보 추대…이사회 통과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위 부위원장과 증권선물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미 방위분담금 협상대사와 금감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보험연구원 연구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전·현직 주요 정계와 금융업계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도 탄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손병두 이사장의 임기는 주총 일정에 맞춰 공식 종료된다. 손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달 20일...
    2024-01-24 16:56
  • 한국, 유엔 인권검증대 선 중국에 '탈북민 인권 보호' 첫 권고
    한국, 유엔 인권검증대 선 중국에 '탈북민 인권 보호' 첫 권고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열린 중국 UPR에서 우리 정부는 탈북민 관련 질의를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에는 현장 발언을 통해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 난민 보호 문제를 언급했지만, 북한을 거론하진 않았다. 최근 국제사회에선 탈북민의 강제북송이 공론화되면서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4-01-23 20:58
  • 정은보 전 금감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단독후보 추천
    정은보 전 금감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단독후보 추천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증권선물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1년 8월부터 9개월간 금융감독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보험연구원 연구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한편, 정 전 원장 외에 차기 이사장 후보로 거론됐던 최훈 주싱가포르 대사,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등은 이번 후보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2024-01-18 10:26
  • 춤추는 안전진단 기준, 변천사는?…지역별 세분화·내진설계 평가 등 개선 의견도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③]
    춤추는 안전진단 기준, 변천사는?…지역별 세분화·내진설계 평가 등 개선 의견도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③]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선 20%까지 줄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라면 쉽게 득점할 수 있는 주거환경 분야는 구조안전성 비중과 반대로 움직였다. 2006년 당시 주거환경은 10%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40% 수준으로 확 늘었다. 이런 경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안전진단 개편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기준은 구조안전성 30%(문재인 정부 당시 50...
    2024-01-16 06:00
  •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反기업 정서·규제·법인세·勞 편향사면초가 싸인 한국경제 활력저하규제완화와 감세로 돌파구 열어야 ‘줄·푸·세’란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2012년 대선(大選)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공약이다.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 만큼 보수의 핵심가치를 담아낸 공약은 없다. 하지만 줄·푸·세 공약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힘을...
    2024-01-09 05:00
  • 대통령실, '팬데믹 때 소상공인 연체 이력 삭제' 검토…금융권과 협의 중
    대통령실, '팬데믹 때 소상공인 연체 이력 삭제' 검토…금융권과 협의 중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도 IMF 당시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남은 사람들에 대한 빚 감면, 10만 명에 대한 연체 기록을 삭제한 바 있다. 당시 채무 성격, 자구 노력, 경제생활 가능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1년 10월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 연체를 겪은 개인과 개인사업자 250만 명에 대한 연체기록에 대해 삭제해준 바 있다....
    2024-01-08 11:40
  • 정은보 전 원장 내정 설설설, 한국거래소 차기 이사장에 7명 지원
    정은보 전 원장 내정 설설설, 한국거래소 차기 이사장에 7명 지원
    정 전 원장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증권선물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금융감독원장을 역임했다. 정 전 원장 외에는 최훈 주싱가포르 대사,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도규상 전 금융위 부위원장 등도 후보로 거론된다. 차기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현 손병두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달 20일 만료됐으나, 후임...
    2024-01-03 14:54
  • 野 '인재 4·5호'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
    野 '인재 4·5호'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장 외교안보특보와 국정원 기조실장을 거쳐 2021년 11월 국정원 제1차장에 임명됐다. 민주당은 박 전 차장에 대해 "국정원 개혁을 비롯해 대북 현안 해결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노력했다"며 "한반도 및 국제정세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겸비한 안보전략가로서 외교안보정책 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2023-12-27 10:41
  • 100일 소회 밝힌 류진 한경협 회장…“국민 인정받는 경체단체 되겠다”
    100일 소회 밝힌 류진 한경협 회장…“국민 인정받는 경체단체 되겠다”
    한경협은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을 계기로 해체 위기까지 몰리며 홍역을 치렀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주요 행사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패싱’ 굴욕을 겪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발족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했다. 목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2023-12-21 10:30
  • [마감 후] 새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
    [마감 후] 새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건설정책연구원장으로 있다가 박근혜 정부 후반기인 2016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임명됐다.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주택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3년 임기를 마쳤다. LH 사장으로 일하면서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 이후 악화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주거복지 강화를 무리 없이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3-12-07 08:25
  •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가 사회적경제라는 외피를 쓰고 사리사욕을 취한 것은 사실이다. 300여억 원이 작은 돈은 아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나뭇가지가 잘 자라고 있는지 가지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2021년 말 기준 사회적기업 총 고용 6만3034명 중에 노동 취약계층은 61.2%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23-12-06 06:00
  • [프로필]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거시경제·금융 정통 관료
    [프로필]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거시경제·금융 정통 관료
    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경제금융비서관에 이어 1차관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020년 농협대 최장을 맡았다. 최 후보자는 작년 3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로 참여해 새 정부 경제 정책을 주도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을 맡아 경제 정책을 수립했다. 관가에서는 최 후보자를 30여년을 기재부 등에서 근무한...
    2023-12-04 15:07
  • 연 2만8000% 이자 못 내면 인신매매…사채로 내몰리는 서민[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연 2만8000% 이자 못 내면 인신매매…사채로 내몰리는 서민[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앞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역대 대통령들도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근절하지 못했다. 단속 효과만 반짝 있을 뿐 오히려 피해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말뿐인 척결’이 아닌 실효성 있는 예방책,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책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3일 서범수...
    2023-12-04 05:00
  • 尹 지지율 32%로 3주 연속 하락…국민의힘 33%·민주당 34%·무당층 29%[한국갤럽]
    尹 지지율 32%로 3주 연속 하락…국민의힘 33%·민주당 34%·무당층 29%[한국갤럽]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 기준으로는 전두환(71%), 박근혜(66%), 이명박(54%), 노태우(49%), 문재인(46%) 전 대통령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2.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2-01 11:19
  • 尹, 이관섭 정책실장 임명·과학기술수석 신설…정책 기능 강화
    尹, 이관섭 정책실장 임명·과학기술수석 신설…정책 기능 강화
    정책실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신설, 이명박 정부 2년 차에 부활했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 폐지됐다. 이어 문재인 정부 에서 다시 부활했다. 윤 대통령은 '작은 대통령실' 기조에 따라 임기 시작과 함께 정책실장을 없앴으나, 집권 2년 차에 복원했다. 과학기술수석 신설은 최근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과학기술' 중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윤...
    2023-11-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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