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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강선우 “약자 놓친 ‘약자 복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던 때, 문재인 후보는 ‘전국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설치’를 공약했고 당선 후 곧바로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소위 돈벌이가 되지 않은 소아재활치료에 민간이 나서질 않으니, 국가가 나서서 재활의료서비스를 담당하겠다는 취지였다. 2018년부터 대전을 시작으로 전국에 병원과 센터 10곳을 만들기로 했다. 포부는 원대했으나...

2022-11-22 05:00
3년만에 25분 만난 한중 정상, 북핵 논했지만…사드·한한령 언급 없어

앞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3월25일 시 주석과 첫 전화 통화로 인사를 주고받았으며, 지난 5월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한 중국 사절단, 지난 9월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시 주석의 방한을 요청한 바 있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한 차례 한국을 방문했다. 그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 문재인 전...

2022-11-15 20:19
[이슈크래커] 스토킹인가 여성 혐오 정치인가…퍼스트레이디에 쏟아지는 도 넘은 외모 공격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패션에 대한 공방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부인에 대한 ‘성형중독’ 지적은 앞선 논란들과 궤를 같이합니다. 8월 25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논란이 된 이지성 작가의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유람 전 당구선수의 남편인 이 작가는 ‘아내에게 입당을 강요한 이유’를 묻는 권성동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질문에 대한...

2022-11-15 17:13
정부는 낮은 접종률 걱정…여당선 또 백신 무용론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보도자료에서 “화이자가 백신 출시 전 백신이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는지 확인하지 못 한 게 사실로 밝혀졌다”며 ”백신패스로 전 국민에게 백신을 강제 접종시킨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그래도 반복되는 예방접종과 감염으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데, 정부·여당 내에서도 엇박자가 나는...

2022-11-13 11:01
[데스크 칼럼] The Buck Stops Here

북한을 규탄하는 것은 몰라도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정쟁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맞는 말처럼 들린다. 야심한 밤 북한이 코 앞인 바다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두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취침하러 갔다는 의혹도 확실하지도 않은 일로 밤을 새느냐며 반박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대통령...

2022-11-08 05:00
북한이 준 풍산개 정부 반환 놓고…文 “현 정부 악의” vs 與 “사룟값 아깝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한 쌍과 새끼 1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고자 관련 협의를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 또한 즉각 반박 입장을 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가던 풍산개 3마리의 관리...

2022-11-07 16:52
[국감 핫이슈] 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與‧野 난타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당선된 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말한 영상을 틀면서 “검수완박법엔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 탈당 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회기 쪼개기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2022-10-17 15:44
'검수완박 맹공' 국민의힘 "위장 탈당이 뉴노멀?" [영상]

17일 오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돌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검찰에게서 지킨다고 나섰다"며 "박 원내대표 발언 2주 뒤 실제로 검수완박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의 탈당...

2022-10-17 15:40
"조문 않고 육개장만"...대정부질문 외교참사 '격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정부의 대중ㆍ대북 외교에 대해 굴종적이었다며 맞불을 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외교ㆍ통일ㆍ안보를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일정에 동행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조현동 1차관이...

2022-09-20 16:44
尹-이재명, 與혼란 정리되면 만난다…“민생입법 협력”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안부를 물었다. 이 대표는 전날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고,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 범위를 기존 100미터에서 300미터로 넓히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양산을 어제 다녀오셨는데 문 전 대통령 내외분 안부가 괜찮으신지 묻고 싶다”고 했고,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문 전...

2022-08-30 15:32
이변은 없었다…이재명, '역대 최고 득표율'로 민주당 대표 등극

'친문(친문재인계)'으로 분류되는 고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다. 사실상 친명 일색의 지도부가 탄생한 셈이다. 입법 드라이브로 '강한 민생정당' 탈바꿈…계파 간 통합 이뤄낼까 앞으로 민주당을 이끌 이재명 호(號)의 가장 큰 과제는 2024년 총선 승리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평소 강조한 것처럼 민주당을 '강한 민생 정당'으로...

2022-08-28 20:48
[피플] 양향자 “칩4동맹은 기회...글로벌 스탠다드 환경 조성과 교육 개혁 실현해야”

이후 2013년 메모리사업부 상무에 오르면서 삼성그룹 최초 여성 임원이 됐다. 2016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을 역임했다. 2020년에는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현재는 무소속 의원으로 올해 6월부터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2-08-22 15:27
[사설] 소통의 리더십 회복이 쇄신의 출발점이다

하나는 대통령실 개편이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경호 강화다. 전자는 인적 개편의 신호탄이고, 후자는 협치를 위한 대야 화해 제스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설된 정책기획수석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임명하고,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전 의원을 홍보수석에 발탁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수석에 대해 “대통령 국정철학...

2022-08-22 05:00
대통령실, 조직 쇄신 시동 걸었다…"5년간 계속될 것"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자원실장·산업정책실장, 1차관 등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인 이 수석은 퇴임 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 일하다 임기를 1년 10개월 남긴 2018년 1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발해 중도사퇴했다. 이로써 대통령실은 기존 ‘2실 5수석’ 체제에서 ‘2실 6수석’ 체제로 개편됐다. 아울러 일부 비서관 업무 조정과 이동도 이뤄진다....

2022-08-21 16:41
북한, 尹 담대한 구상 거부…미사일 발사 이어 비난담화

이어 “정녕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인물이 저 윤 아무개밖에 없었는가”라고 반문하며 “한때 그 무슨 ‘운전자’를 자처하며 뭇사람들에게 의아를 선사하던 사람이 사라지니 이제는 그에 절대 짝지지 않는 제멋에 사는 사람이 또 하나 나타나 권좌에 올라앉았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싸잡아 조롱했다.

2022-08-19 08:07
나경원 “尹 펠로시 안 만난 부분 아쉬워...입학 연령 논란, 현장에 답”

그런데 작년 워싱턴에서는 북핵 문제를 5분 얘기하더니 뒤이어 경제 안보 얘기만 쏟아냈다”며 “이 중요한 시기에 문재인 정권은 ‘북한 팔이’만 하고 있으니 손해가 컸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때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하니 중국에서 시진핑과의 통화 회담을 먼저 요청해왔다”며 “문재인 정부가 계속됐으면 경제 안보, 가치 외교...

2022-08-05 16:35
최강욱, '문재인에 축하 전화 요청' 보도 손배소 2심도 패소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린민주당 대표 취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축하 전화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1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20일 최 의원이 일간지 기자 2명을 상대로 총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1심과...

2022-07-20 15:36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본격 개선…"현실화율 목표 낮출 듯"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과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으로 인해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지나치게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2022-07-17 13:53
文, 전 연설비서관 시집 출간에 “막걸리 한잔 따라주고 싶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시집을 출간한 신동호 전 연설비서관에게 격려와 안부 인사를 전했다. 출판사 창비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신동호 시인에게 보낸 편지가 도착했다”며 시집을 손에 든 문 전 대통령의 사진과 편지 전문을 공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5일 작성한 편지에서 “시집 출간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한다”며 “오랜 기간 밤낮없이...

2022-07-13 11:01
윤 대통령 도어스테핑, 코로나 이유로 중단…부정평가 60% 돌파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에서 경제위기에 “해법이 없다”고 하거나 인사 논란에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봤나”라고 쏘아붙이고, 부인인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선 “뭐 그리 어렵게 해석하나”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도어스테핑 때마다 긴장하고 있고, 떨어지는 지지율도 심각하게...

2022-07-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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