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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 항소…“형량 낮다”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 항소…“형량 낮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재판에서 유·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모두에게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5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선거개입 사건의 피고인 15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공공병원 공약 지원’...
    2023-12-05 17:49
  • 與,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에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나”
    與,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에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나”
    또 정 대변인은 “당시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에서 몸담았던 이들도 마찬가지다. 사과와 반성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에서 자행된 선거공작 임에도 침묵하다, 돌연 SNS에 올린 책 홍보성 글을 남기고 ‘우리 사회 진정한 복수(福壽)를 꿈꾼다’고 했다”며 “글을 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
    2023-12-03 13:43
  • 반성 없는 민주당...비판 수위 높이는 이낙연
    반성 없는 민주당...비판 수위 높이는 이낙연
    황 의원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1심 판결이 지난달 29일 나왔다. 황 의원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함께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해당 의혹은 2018년 6월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2023-12-02 06:00
  • 임종석 “김기현, 문 전 대통령까지 거론? 정치 장사하려 들어”
    임종석 “김기현, 문 전 대통령까지 거론? 정치 장사하려 들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으로, 전날 법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1심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하명 수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백원우 전 청와대...
    2023-12-01 10:30
  • 임종석 “문재인 전 대통령, 울산시장 선거 공작 개입 주장은 과도”
    임종석 “문재인 전 대통령, 울산시장 선거 공작 개입 주장은 과도”
    있을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은 2018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법원은 송 전 시장과 청와대의 하명 수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2023-11-30 14:35
  • 김기현 “선거공작 배후에 문재인 前 대통령...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해야”
    김기현 “선거공작 배후에 문재인 前 대통령...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해야”
    김 대표가 언급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30년 지기’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와 울산시 공무원,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김 전 대표는 선거 당시 울산시장으로, 사건 피해자다. 이와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전날(29일)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
    2023-11-30 11:05
  • 김기현 “文·조국 수사 재개해야…울산시장 선거개입 몸통 밝혀야”
    김기현 “文·조국 수사 재개해야…울산시장 선거개입 몸통 밝혀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인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김 대표가 언급한 임종석, 조국은 사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당시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했던 김 대표는 해당 사건으로 선거에서...
    2023-11-29 16:38
  • “현실화 계획 ‘폐지’도 검토”…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종합]
    “현실화 계획 ‘폐지’도 검토”…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종합]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폐지까지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총선이 끝나고 내년 7~8월쯤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공시가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했다. 이에...
    2023-11-21 15:09
  • “근본 재검토”…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엔 ‘공감’ㆍ방향은 ‘물음표’
    “근본 재검토”…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엔 ‘공감’ㆍ방향은 ‘물음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1년부터 매년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했다. 최종 현실화율은 시세의 ‘90%’ 수준이다. 연구원은 “기존 현실화 계획을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약 3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또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제고 속도를 다르게 설정한 결과, 유형 간 불균형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단독주택은 최대...
    2023-11-20 16:14
  • [데스크시각] 지지율 하락 대통령이 해야 할 일
    [데스크시각] 지지율 하락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윤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후보 시절 문재인 정권을 향해 입이 닳도록 비판했었다. 무능한 정권이 부동산을 급등시켜 중산층과 서민이 살기 어려워졌다며 이를 다시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그 공약은 당선 1등 공신이 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의도하지 않은 미국 금리 인상 덕에 2022년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로 갈 때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2023-10-31 06:00
  • 野, 강서구청장 보선 압승…與 후폭풍 불가피
    野, 강서구청장 보선 압승…與 후폭풍 불가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힌 이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을 지낸 진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공천 당시 검찰 수사관 출신 김 후보와 경찰 간부 출신 진 후보의 검·경 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표적 공천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당초 강서는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지역이다. 지역구 현역 강선우(강서갑)·진성준(강서을)...
    2023-10-12 00:31
  • 진중권 “김태우, 尹정권 개국공신…패배해도 책임론 안 나올 것”
    진중권 “김태우, 尹정권 개국공신…패배해도 책임론 안 나올 것”
    김 후보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올해 5월 징역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후 3개월 만인 8월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했고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 김 후보를 다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했다. 진...
    2023-10-05 09:10
  • 김종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시 김기현 책임져야...국힘 복잡해질 것”
    김종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시 김기현 책임져야...국힘 복잡해질 것”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가결로 나오면서 불거진 민주당 분당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분당을 할 수가 없다”며 “과거에 소위 문재인 대표 시절에 안철수가 튀어 나가서 분당을 했는데, 그때는 안철수가 호남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을 묶어서 그나마 조금 성공을 했다. 지금은 개별적으로 튀어 나가봐야 어떤 새로운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비명...
    2023-10-04 11:16
  • ‘나경원·권영세 합류’ 김태우 캠프 첫 대책회의…“‘꽃길 공천’ 후보와 달라”
    ‘나경원·권영세 합류’ 김태우 캠프 첫 대책회의…“‘꽃길 공천’ 후보와 달라”
    2018년 12월 원내대표에 당선되자마자 공익제보자 김태우와 만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당시 공익제보자 김 후보가 없었다면 우리 당(당시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부도덕을 밝혀낼 수 없었다. 제보가 있었기에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를 고발하고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중단 의혹) 사건을 고발했다”면서 “김 후보가 없었다면 문...
    2023-09-26 20:16
  • “이재명 단식, 디톡스지”…개그맨 출신 김영민, 국민의힘 입당
    “이재명 단식, 디톡스지”…개그맨 출신 김영민, 국민의힘 입당
    이날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낸 김현준 전 사장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을 지낸 고기철 전 청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김기현 대표는 환영식에서 “전국적 지명도, 인지도, 많은 활약상을 가진 분들, 전문성과 식견을 가진 분들을 모시는...
    2023-09-20 17:06
  • ‘외연확장’ 광폭 행보 김기현...당내 반응은 ‘글쎄’
    ‘외연확장’ 광폭 행보 김기현...당내 반응은 ‘글쎄’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낸 김현준 전 청장,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남양주시장을 지낸 조광한 전 시장 등 5명의 영입 인사를 발표했다. 김 전 청장은 수원, 조 전 시장은 남양주에서 총선 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총선 때 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21일 입당할...
    2023-09-20 15:43
  • [조동근 칼럼] 괴담선동 응징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 없다
    [조동근 칼럼] 괴담선동 응징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 없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 후 5년 내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원전생태계’를 초토화시켰다. 원전생태계 초토화는 ‘핵무기 개발’의 영구포기를 의미한다. 북한 김정은에게는 핵강화의 ‘절호의 기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일감정과 핵 공포’를 지렛대로 후쿠시마 원전 괴담을 퍼뜨렸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기도 전에, 설령 방류했다손...
    2023-09-19 05:00
  • 尹이 띄운 ‘2023년표 이념논쟁’...국힘 총선 전략?
    尹이 띄운 ‘2023년표 이념논쟁’...국힘 총선 전략?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연찬회 만찬 인사말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제일 중요한 게 이념.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그런 철학이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며 “우리 스스로 국가 정체성에 대해 성찰하고 우리...
    2023-08-31 14:36
  • 보수정당 수도권 승리 단 2번...“중심엔 대통령”
    보수정당 수도권 승리 단 2번...“중심엔 대통령”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21대 총선 때 두드러진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57~59%까지 갔다. 당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라며 “중요한 것이 민주당을 찍어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해 줄 것이냐는 것인데, 두 가지 지표가 안...
    2023-08-22 16:01
  • '강서 보궐' 김태우 재공천 주시하는 野
    '강서 보궐' 김태우 재공천 주시하는 野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김 전 구청장은 당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공무상 비밀 누설로 판단했다.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은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폭로가 전 정권 비위에 대한 공익제보로 인정받은 셈이다.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 의지도 강한 것으로...
    2023-08-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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