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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진의 이슈通] 검찰 변화에 거는 기대

눈길을 끄는 대목은 수사심의위원회나 의사결정과정 기록화가 모두 문무일 검찰총장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고검장 시절인 2016년 대검찰청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으면서 총의를 모았던 여러 과제를 검찰총장이 된 이후 차근차근 실행에 옮겼다. 수뇌부의 의지만큼 중요한 것이 구성원들의 참여의식이다. 급진적인 변화는 오히려 조직을 움츠리게 할 수...

2018-04-18 11:05
정국 또 하나의 ‘태풍의 눈’…김경수 ‘댓글 조작’ 관련 의혹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17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김 의원의 해명에 “이것이 대가성 인사 청탁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언급해 구설에 오른 ‘실패한 청탁’을 김 의원이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거센 공방에 청와대는 일단...

2018-04-17 10:03
檢 성추행조사단 '직권 남용' 안태근 구속영장 청구

지난달에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사로 안 전 검사장의 범죄 요건 보완조사를 진행하는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 확보에 주력해 왔다. 특히 검찰은 안 전 검사장 사건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된 수사심의위원회의에 상정해 자문을 구했다. 대법관 출신인 양창수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수사심의위는 지난 13일 안 전 검사장의 신병확보가 필요하다며 구속 기소 의견을...

2018-04-16 16:50
檢 ‘후배 성추행’ 안태근 이번주 영장 청구 할 듯

더불어 성추행조사단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사로 안 전 검사장의 범죄 요건 보완조사를 진행하는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 확보에 주력해 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안 전 검사장 사건은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라는 상징성이 있어 검찰에서도 상당히 신경쓰고 있을 것"이라며 "구속영장 청구에서 기소까지 더욱 철저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

2018-04-15 14:58
문무일 "검찰수사심의위, 의사결정 기록화 시동…새 시대 성찰 필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달부터 검찰에 적용된 새로운 시도들에 대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문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검찰 안팎에서 벌어지는 현안에 대해 언급하고, 업무 수행 방식과 제도의 개선을 강조했다. 검찰을 이달부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본격 가동했다. 더불어 사건 처리...

2018-04-10 15:27
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보도 언론사에 3억 손해배상 소송

이 전 총리 측은 또 당시 특별수사팀 팀장이었던 문무일 검찰총장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였던 충남 부여의 후보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성 전...

2018-04-04 20:41
문무일 "지방선거 경선비리ㆍ가짜뉴스 엄정 대응"

문무일 검찰총장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fake news)와 같은 신종 범죄에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문 총장은 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제7회 지방선거 사범 수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전국 공안부장 검사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강조했다. 문 총장은 "과거 검찰은 선거사건 수사와 처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

2018-04-02 10:43
靑, “검찰총장 공수처 도입 동의 환영…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위 다룰 문제”

청와대는 29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는 도입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총장 발언과 관련해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환영한다”며 “공수처 문제에 대해 검찰총장이 동의한 것은 최초의 일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이제는...

2018-03-29 14:35
[공직자 재산공개] 법무·검찰 고위직 평균 20억...윤석열 1위

문무일(57·18기) 검찰총장은 32억5375만 원이었다. 전년에 비해 8억 원 가량 늘었다. 법무부 소속 재산 공개대상자 14명 가운데 재산 총액 1위는 46억2450만 원을 보유한 장인종(55·18기) 법무부감찰관이었다. 이용구(54·23기) 법무실장 41억3477만 원, 구본민(60·15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이 39억9867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18-03-29 14:28
'수사권 조정' 검찰 패싱 논란…문무일 "바람직한지 생각해 봐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부의 수사권 조정 논의를 두고 정작 당사자인 검찰이 배제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문 총장은 2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방안이) 법무부, 행안부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다"며 "바람직한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8-03-29 11:45
靑,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안 완전 합의된 바 없다”

한편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청와대는 경찰이 모든 사건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정부 합의안을 마련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가 있었다. 또 정부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의견 조율이나 논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8-03-27 11:28
[장효진의 이슈通] 종교계 번진 ‘미투’ 발원지는 ‘잠잠’

서 검사가 성추행 문제를 자신의 인사특혜에 이용하려 한다는 글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라왔다가 급히 삭제되기도 했다.(서 검사 측은 2차 피해 사례로 해당 글을 쓴 A 부장검사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즉각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서 검사의 용기 있는...

2018-03-20 10:00
검찰, MB 구속영장 이르면 오늘 결정

이날 검찰에 따르면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에게서 이 전 대통령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수사팀은 증거인멸 우려와 공범과의 형평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문 총장에게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이후 내부 회의를 열어 간부들의...

2018-03-19 09:46
MB 21시간 걸친 밤샘조사 뒤 귀가...검찰, 영장청구 검토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정치보복'이라는 여론의 역풍이 불 위험도 있다. 그럼에도 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면, 문 총장이 고검장 등 고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

2018-03-15 08:15
문무일 "직접수사 축소하되 수사종결권ㆍ사법통제권 유지 필요"

문무일 검찰총장은 13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의 사법통제와 수사종결권, 영장심사 결정권은 현상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출석해 검찰 개혁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ㆍ경 수사권 조정 논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총장이...

2018-03-13 12:19
'100억 원대 뇌물 수수' MB, 포토라인 선다...14일 검찰 소환

서울중앙지검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보고한 후 최근 소환 시기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게) 통상의 절차에 따라 정중히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통상 하루 이틀 전 소환 통보를 하는 것과 달리 소환 날짜를 넉넉히 잡은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 준비를 위해선 (경호상 문제...

2018-03-06 17:11
검찰개혁위 "수사 외부 개입 차단…지휘ㆍ접촉 서면 근거 남겨라"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5일 제8차 권고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방안(1)'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8차 권고안은 그동안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와 각급 검찰청장의 수사보고 등이 부당한 외압의 통로가 돼 왔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018-03-05 14:31
"최순실 은닉재산 끝까지 환수"…대검, 범죄수익환수과 본격 가동

대검찰청은 전문화･지능화ㆍ국제화하고 있는 자금세탁범죄 및 범죄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반부패부 산하에 '범죄수익환수과'를 설치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검은 첫 범죄수익환수과장에 전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이끌었던 김민형(44·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를 선임했다. 김 과장은...

2018-02-12 16:56
검찰과거사위 "대검 진상조사단 소통 중요" 문무일 총장에 간담회 제안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8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대검 진상조사단과 과거사 사건 관련 간담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김갑배 과거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총장이 참석해 위원들과 조사단원들이 직면한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 논의·소통하는 간담회를 열자"고 요청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2018-02-08 15:13
문무일 "성추행 의혹, 철저히 진상 규명할 것"

문무일 검찰총장은 6일 안태근 전 검찰국장 성추행 의혹 관련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우선 배려하는 피해회복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검찰 간부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문 총장은 특히 "진상조사 과정에서 신상공개와 인신공격 등 2차...

2018-02-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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