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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마무리… 권성동ㆍ염동열 불구속 기소

그동안 권 의원, 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 심사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간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내홍을 겪기도 했지만, 검찰 전문자문단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려 일단락 된 바 있다.

2018-07-16 16:48
정현백 여가부 장관, 혜화역 시위 깜짝 방문 "마음 무거웠다…생생한 외침 잊지 않을 것"

이날 열린 집회에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주최측 추산 6만 여명(경찰 추산 1만7000여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여성 경찰관 90% 비율 임용 △여성 경찰청장 임명 △문무일 검찰총장 사퇴 △판검사 등 고위 관직 여성 임명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촬영·유포·판매·구매자에 대한 강력 처벌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2018-07-08 16:51
윤석열 중앙지검장 유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발탁

수사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부당 개입을 주장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장 양부남(22기) 광주지검장은 의정부지검장으로 이동했다. 수사 개입 의혹을 받았지만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혐의 의견을 낸 김우현(22기) 대검 반부패부장은 인천지검장으로 발령났다.

2018-06-19 12:01
문재인 대통령 "경찰에 더 많은 수사 자율성…검찰은 사후·보충적 통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우려를 매우 솔직하게 피력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이 자리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2018-06-15 17:31
문무일, 내홍 파문 후 첫 간부회의서 “유연한 문화 안착해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 외압 내홍 사태가 일단락된 이후 첫 간부회의에서 소통의 조직문화를 재차 강조했다. 문 총장은 14일 열린 월례간부회를 통해 "이번 일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진언과 경청, 토론과 소통이 가능한 유연한 문화를 안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과...

2018-06-14 16:02
대검, 검찰 성범죄 사건 컨트롤타워 가동

대검은 29일 서초동 청사에서 6층 사무실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유현정 초대 양성평등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평등담당관실 현판식 행사를 개최했다. 양성평등담당관실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후배 여검사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발족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기능을 이어받아 검찰 내 성범죄에...

2018-05-29 16:51
[장효진의 이슈通] 검찰 조직문화 개혁, 분열은 안 된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일선 수사단과 일선 검사가 문무일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해 직격을 날렸다. 과거 검란(檢亂)과 비견된다. 충격파가 컸던 가장 최근 검란은 2012년 한상대 전 검찰총장 때였다. 정부가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를 밀어붙이자 대검 중수부장이 총장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한 전 총장이 끝내 불명예 퇴진한 이 사건은 검찰...

2018-05-24 10:00
[알쏭語 달쏭思] 내홍(內訌)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에는 힘이 실리게 되었고, 국회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검찰이 내홍을 겪고 있다는 우려도 사라질 전망이다. 내홍은 ‘內訌’이라고 쓰며, 각 글자는 ‘안(inside) 내’, ‘어지러울 홍’이라고 훈독한다. 국어사전은 내홍을 “집단이나 조직의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일으킨 분쟁”이라고...

2018-05-23 15:58
'강원랜드 수사 외압' 논란 일단락…문무일 '판정승' 리더십엔 상처

전문자문단의 이번 결정으로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는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전문자문단은 19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심의한 결과 김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문자문단은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당시 춘천지검장이었던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해서도 불기소 의견을...

2018-05-19 02:01
한국당 “강원랜드 수사단, 외압과 합법적 수사의견 구분 못 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외압인지 합법적인 수사의견인지 구분도 못 하면서 일방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준표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에는 경찰간부가 드루킹 수사를 은폐하더니 이제는 경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댓글 전문으로...

2018-05-16 20:28
검사장 '차관급 예우' 폐지...평검사 서울 근무 횟수 제한

전날 수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고위직 간부 기소 여부 등 관련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 총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 "검찰권이 바르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게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강원랜드 사건 관련해서 문 총장에게 국민적인 의혹이 없도록 신속·엄정...

2018-05-16 11:45
'강원랜드 수사외압' 문무일 "검찰권 관리감독 총장의 직무" 반박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일선 수사단의 발표와 관련해 "(외압이 아닌) 총장의 직무"라고 반박했다. 문 총장은 16일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출범 당시 약속과 달리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의 수사 개입 주장에 대한 질문에 "검찰권이 바르고 공정하게...

2018-05-16 09:48
'강원랜드 수사 외압' 폭로전 양상…수사단 "문무일 총장 수사지휘권 행사"

감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청장)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지난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수사단에 따르면 안미현 검사가 주장한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의 일부 사실에 대해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기소의견이 상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2018-05-15 17:20
[종합] 안미현 "강원랜드 수사 외압 문무일 총장 등 고위직 연루"…대검 "사실 아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39ㆍ사법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가 문무일 검찰총장 연루설을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대검찰청은 "(안 검사의 주장이) 사실과 많이 다르다"며 반박했다. 안 검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총장과 김우현 반부패부장 등 검찰 고위직이...

2018-05-15 14:15
안미현 검사 "강원랜드 수사 외압 문무일 총장 등 고위직 연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39ㆍ사법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가 문무일 검찰총장 연루설을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대검찰청은 "(안 검사의 주장이) 사실과 많이 다르다"며 반박했다. 안 검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총장과 김우현 반부패부장 등 검찰 고위직이...

2018-05-15 11:48
“무분별한 상고 지양”…검사 상고율 3분의 1로 감소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찰 개혁 과제 중 하나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가동한 결과다. 대검찰창은 올해 1~4월 검사 상고율은 지난해 같은기간 22.6%에서 7.1%로 15.5%포인트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상고 인원은 전년 동기 176명에서 올해 들어 4개월간 42명으로 76%(134명) 줄었다. 검찰은 그동안 기소취지를 중시해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도 기계적으로...

2018-05-10 15:33
檢 성추행조사단 85일 만에 활동 종료…7명 검사ㆍ수사관 기소

더불어 성 비위 사건 처분, 인사, 사무감사 과정의 개선점을 정리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6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성추행조사단은 서지현 검사가 2010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한 장례식장에서...

2018-04-26 14:39
檢 성추행조사단 '직권 남용' 안태근 불구속 기소

지난달에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사로 안 전 검사장의 범죄 요건 보완조사를 진행하는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근거 확보에 주력해 왔다. 한편 성추행조사단은 지난 16일 수사심의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법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기각했다.

2018-04-25 17:42
이완구 재보궐 불출마…“홍준표, 언행에 무서움 느껴야”

상대로 “3억 원의 손배소 소송을 이미 제기했고 아울러 형사 고소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문무일 현 검찰총장이 수사팀장으로 지휘했던 특별수사팀 검사들에 대해서도 “검사 개개인 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며 철저한 자기반성을 한다면 (제기한 소송들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2018-04-23 17:01
검찰개혁위 "성평등ㆍ인권담당관 신설…다면평가 인사 반영" 권고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3일 검찰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제10차 권고안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위는 우선 대검에 외부 전문가를 충원해 성평등ㆍ인권담당관을 신설하도록 했다. 더불어 5개 지방검찰청에 설치한 ‘인권감독관’을 ‘성평등ㆍ인권보호관’으로 개편해 전국 18개 지검에 확대할...

2018-04-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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