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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법 복잡해진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번주 추천위 열릴까

2019년 5월 10일 추천위가 구성돼 국민 천거 등 절차를 거쳐 한 달여 만인 6월 13일 후보 4명이 추려졌다. 문무일 전 총장 때는 2017년 6월 14일 천거 절차가 먼저 이뤄진 뒤 30일 추천위가 꾸려지고 7월 3일 후보 4명이 추천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유력 후보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 단계”라면서도 “대통령께 제청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1-04-19 14:32
[단독] ‘거악 척결’ 강조한 윤석열, 과거사 청산은 '소홀'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직권재심 건수와 비교하면 윤 전 총장이 과거사 청산에 소홀했다는 점이 더욱 또렷해진다.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유족뿐만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문 전 총장 재임 때 검찰이 직권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111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2021-03-25 06:00
[데스크칼럼] 차기 검찰총장을 바라보는 시선

문무일 전 총장과 윤 전 총장 때를 고려하면 차기 검찰총장 임명은 천거 시작일로부터 40~60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종 관문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차기 검찰총장의 경우 5월은 돼야 임명될 것이란 계산이 가능하다. 최장 두 달간 선장 없이 망망대해를 떠돌아야 할 검찰 앞에 놓인 사건들은 만만치 않다. 당장 여권과 대립하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2021-03-16 07:00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 시작…법무부 22일까지 국민 천거

문무일 전 총장은 천거 절차 시작 이후 40여 일, 윤석열 전 총장은 60여 일 뒤에 임명장을 받았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철 서울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이상 사법연수원 23기), 조남관(24기) 대검 차장검사 등이 언급된다. 봉욱(19기) 전 대검 차장검사와 김오수(20기) 전 법무부 차관 등도 거론된다. 검찰 출신이 아닌 인물을 검찰총장으로...

2021-03-15 15:30
[종합]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피해회복 가시밭길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국가 상대 손배소 쉽게 결론 못 낼 수도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심리나 재판에 법 위반이 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법령 적용의 오류를 고쳐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개별적인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확정된 사실관계를...

2021-03-11 14:41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무죄 유지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심리나 재판에 법 위반이 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법령 적용의 오류를 고쳐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개별적인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재심’과는 차이가 있다.

2021-03-11 14:14
'갈등'으로 점철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1년8개월

윤 총장에게 바통을 넘겨준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5기수 차이가 났다. 국정농단 수사 등 적폐 청산에 앞장선 공로로 문재인 정권은 윤 총장에게 잔뜩 힘을 실어줬다. 취임 이후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검찰 주요보직을 꿰찼다. 그러나 문 정권과 윤 총장의 '친정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윤 총장은 2019년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자...

2021-03-04 17:40
[데스크칼럼] 박범계의 용인술

이 지검장은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인 2017~2019년 대검찰청 형사부장,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냈다. 2019년 7월 윤 총장 부임 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1월 추 장관의 취임 후 첫 인사 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동했다. 이후 이 지검장은 윤 총장과 부딪히기 시작했다. 결국 두 사람의 갈등은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2021-02-10 05:00
前 검찰총장들 “법치주의의 큰 오점”…尹 징계에 첫 비판 성명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전직 검찰총장은 김각영(32대)ㆍ송광수(33대)ㆍ김종빈(34대)ㆍ정상명(35대)ㆍ임채진(36대)ㆍ김준규(37대)ㆍ김진태(40대)ㆍ김수남(41대)ㆍ문무일(42대) 등 9명이다. 김 전 검찰총장 등은 “징계 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검찰총장 임기제는...

2020-12-16 16:05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秋 “국민의 검찰” 檢 ‘부글부글’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전직 검찰총장은 김각영ㆍ송광수ㆍ김종빈ㆍ정상명ㆍ임채진ㆍ김준규ㆍ김진태ㆍ김수남ㆍ문무일 등 9명이다. 이들은 “징계 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고...

2020-12-16 15:56
'감금·암매장' 형제복지원 사건 31년 만에 다시 재판…"과오 바로잡아야"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비상상고는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진행된다. 통상적으로 한 차례 공판을 진행한 뒤 추후 기일을 정해 판결을 선고한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에 비춰 몇 차례 더 공판이 진행된 뒤 결론이 날 수 있다. 대법원이 원판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박 씨의 무죄 판결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2020-10-15 16:16
자체 개혁 수사심의위 무시한 檢…태생적 한계 "뜯어고쳐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018년 1월 문무일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의 기소권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체 개혁안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절한지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연달아 무시했다. 수사심의위는 지금까지 10차례 열렸는데...

2020-09-02 16:12
[데스크칼럼] 누가 검찰을 흔드나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퇴임을 한 달 앞두고 열린 마지막 기자간담회 도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2시간 동안 줄곧 앉아 있던 그는 입고 있던 양복 재킷을 벗더니 오른손에 쥐고 흔들었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이 뜨거운 감자일 때 “검찰이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았느냐(정치적 중립을 잃었기 때문 아니냐)”는 질문에 보인 제스처다. 문 총장은...

2020-07-15 07:00
통합당, 10일 윤 총장 출석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요구… 민주당 "전례 없고 檢 정치적 중립성 훼손" 거부

김 의원은 윤 총장이 통합당의 요청에 응할 가능성과 관련해 "출석 요구서가 간다면 검찰총장으로서 판단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 총장이)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데 문무일 총장은 언제든 출석 요구에 응한다 했고 사법개혁특위에 출석한 바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쪽에 출석을 공식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검찰쪽에서...

2020-07-08 19:12
[출근길] 유희석, 이국종 교수에 "인간 같지도 않은…" 막말·김웅 검사 수사권 조정에 "거대한 사기극"·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 윤모씨 억울함 풀릴까·설 연휴 쓰레기 수거기간·15일부터 스팸 사라질까(사회)

김웅 검사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 주무를 맡기도 했는데요. 수사권 조정에 선행돼야 하는 '경찰개혁'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채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는 점을 들어 "혹시 정보경찰의 권력 확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한 것이 아니냐는 강도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김웅 검사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2020-01-15 06:00
쏘카·이재웅, '타다 비판' 김경진 의원 명예훼손혐의 고발

또 택시시위에선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퇴임하기 전 검찰 내부에서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총장에게 시간을 좀 더 달라고 기소를 늦추고 있다"고도 했다. 쏘카는 이번 고발에 대한 입장문에서 "김 의원의 거듭된 인격권, 영업권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며 "김 의원은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유포하고...

2019-12-03 18:41
청와대 "사망한 수사관, '앞으로 힘들어 질 것 같다' 말했다"

이어 "다음날 오전 사무실에서 울산 방문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 관련 대검 감찰단을 내려보내 수사 심의에 붙인다는 보도가 있어 보고서에 반영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고인이 울산에 내려간 것은 울산시장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린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2019-12-03 09:17
靑 “사망수사관, 고래고기로 간 것 뿐 檢 왜 부르나” 발언 밝혀

이어 “다음날 오전 사무실에서 울산 방문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 관련 대검 감찰단을 내려보내 수사 심의에 붙인다는 보도가 있어 보고서에 반영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고 대변인은 “고인이 울산에 내려간 것은 울산시장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린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청취...

2019-12-02 21:07
문무일 전 검찰총장, 고려대 정보대학 석좌교수에 임용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전 검찰총장이 고려대 정보대학의 석좌교수로 임용된다. 10일 고려대에 따르면 문 전 총장은 오는 11일 모교인 고려대에서 석좌교수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다. 문 전 총장은 컴퓨터학과에서 디지털포렌식(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복구하는 것) 연구 및 강의 활동을 하게 된다. 고려대는 문 전 총장이 처음으로 디지털 포렌식...

2019-11-10 19:22
[일문일답] 조국 "검찰개혁 빠르지 않다고 생각…국민 요구 강하다"

논의가 이뤄지고 있나 “마약청 신설은 문무일 총장 때부터 제기됐다. 완전히 새로운 청을 2~3개 만드는 것은 본격적 논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기구를 새로이 만드는 것, 거대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이라 국회에서 해야 할 사안이다. 저희 관할 범위 밖의 일” - 특수부 출신이 검찰 요직을 맡는 관행은 어떻게 생각하나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 있다. 인사...

2019-10-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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