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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퇴직 후 경업금지의무 부과한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대상 아냐”
    희망퇴직 후 경업금지의무 부과한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대상 아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근로자 A 씨 등이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확약서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 B 사는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희망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 확약서를 받았다. 희망퇴직 근로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1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하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2022-07-29 06:00
  • 고정비 月 50억 이스타항공, 복귀 또 미뤄진다
    고정비 月 50억 이스타항공, 복귀 또 미뤄진다
    2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스타 항공 관련 브리핑에서 “이스타항공이 회계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며 “허위인 것을 알면서 변경 면허가 신청된 것일 경우 소급해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지난해 12월 15일 변경...
    2022-07-28 18:37
  • “당권 쿠데타 세력” “정치적 피터팬 ” 난장판 국민의힘...내분수습 안간힘
    “당권 쿠데타 세력” “정치적 피터팬 ” 난장판 국민의힘...내분수습 안간힘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2020년 4·15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 기각 기사 링크를 올렸다. 이에 대해 “돈벌이에 미쳐서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에게 내부총질을 했던 유튜버들에 현혹되었던 많은 분들이 이제 이성을 되찾았으면 한다”며 “항상 남을 지목하고 까내렸지만 당신들이 오히려...
    2022-07-28 17:57
  • 대법, 민경욱 선거무효 소송 기각…"부정선거 아냐"
    대법, 민경욱 선거무효 소송 기각…"부정선거 아냐"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2020년 4·15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이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중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자에게...
    2022-07-28 17:15
  •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소송 최종 패소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소송 최종 패소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검찰 처분이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전 씨의 셋째 며느리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씨는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이...
    2022-07-28 10:38
  • [보험깨톡] 경제적 사정으로 유지가 어려울 땐…'보험계약의 임의해지'
    [보험깨톡] 경제적 사정으로 유지가 어려울 땐…'보험계약의 임의해지'
    철회, 취소, 해지, 무효권으로 경우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다릅니다. 이전 코너에서는 청약 철회권, 보험계약의 취소에 대해 연이어 알아봤는데요, 이번 코너에서는 '보험계약의 임의해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및 보험약관에 의거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자는 자신의 경제적 사정 변경 등에 따라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중도에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상법...
    2022-07-23 09:00
  • 대우조선 원청 노조 '금속노조 탈퇴 찬반투표' 개표 중단
    대우조선 원청 노조 '금속노조 탈퇴 찬반투표' 개표 중단
    대우조선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부정투표를 이유로 '투표용지 소각' 등 총회 전면 무효화를 주장했다. 이에 맞서 "투표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이 대립했다. 최근까지 개표 양상은 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반대가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회는 지회, 지부, 중앙선관위 등에 판단을 맡겨 개표 재개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의...
    2022-07-22 18:06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도 승소…연임 '청신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도 승소…연임 '청신호'
    1심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이 금감원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로써 손 회장은 거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된 모습이다. 양호한 실적을 기반으로 하반기 경영전략에 힘을 싣는 동시에...
    2022-07-22 15:06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DLF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도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DLF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도 승소
    재판부 "문책경고 부당하다는 금감원 항소 기각"1심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 이유로 처벌할 근거 없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재판장 이완희 부장판사)는 22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금감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
    2022-07-22 14:29
  • [속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DLF 징계무효' 항소심도 승소
    [속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DLF 징계무효' 항소심도 승소
    2022-07-22 14:02
  • 대법 "범죄 실행ㆍ준비 위한 돈은 빼돌려도 횡령죄 아냐"
    대법 "범죄 실행ㆍ준비 위한 돈은 빼돌려도 횡령죄 아냐"
    2심은 A 씨와 피해자들 간의 동업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을 위반해 무효지만, 반사회질서행위로서의 불법원인급여는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C 씨는 A 씨에 대해 민사상 반환청구권을 갖고, 이 상태에서 A 씨가 피해자들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B 씨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사기죄로 기소돼 무죄 판단을 받은 바 있어...
    2022-07-20 06:00
  • 검찰, 박형준 부산시장에 벌금 500만 원 구형 '선거법 위반'
    검찰, 박형준 부산시장에 벌금 500만 원 구형 '선거법 위반'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은 "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무렵 이뤄진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정원이 4대강 반대 여론을 뒤집고자 행정안전부 등을...
    2022-07-18 14:37
  • [보험깨톡] 청약 철회기간 지나도 가능하다고?…"'계약의 취소' 활용하세요"
    [보험깨톡] 청약 철회기간 지나도 가능하다고?…"'계약의 취소' 활용하세요"
    철회, 취소, 해지, 무효권으로 경우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다릅니다. 이전 코너에서는 청약 철회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코너에서는 그 두 번째로 보험계약의 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의 취소는 청약철회와 달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①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주지 않거나...
    2022-07-16 09:00
  • KLCSM "선박 전력소모량저감장치 자체 개발"
    KLCSM "선박 전력소모량저감장치 자체 개발"
    EPS는 선박에 탑재돼 있는 대형 모터의 역율 개선을 통해 무효전력에 의한 손실에너지를 유효전력으로 사용한다. 전력절감을 실현해 발전기 연료소모량을 절감할 수 있다. KLCSM은 80여척의 선박을 관리하고 있는 국내 대형 선박관리사로 40년 이상의 선박관리경험과 엔지니어링 노하우를 바탕으로 에너지절감 솔루션 전문회사인 광문오션케어의 기술력을...
    2022-07-15 15:10
  • 181표 차로 당선된 안산시장... 재검표 해보니 오집계 2표
    181표 차로 당선된 안산시장... 재검표 해보니 오집계 2표
    이는 이민근 국민의힘 당선인에 181표 차로 낙선한 제종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낸 ‘안산시장 당선무효’ 소청에 의한 심리절차였다. 재검표 결과 이 후보는 11만9773표를 얻었고, 제 후보는 11만9594표를 얻어 179표 차이로 이 후보가 그대로 득표 1위였다. 두 후보 표 차이는 181표에서 2표 줄었지만, 당락에는 영향 없었다. 무효표는 3123표에서 3127표로 늘었다고...
    2022-07-15 09:34
  • 여야, 사개특위 잠정합의…'여야 6인 동수·野위원장·안건 합의처리'
    여야, 사개특위 잠정합의…'여야 6인 동수·野위원장·안건 합의처리'
    그러면서 "그 부분까지는 잠정 합의가 됐는데 모든 것을 일괄 타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사개특위 잠정 합의도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과방위-행안위 위원장 배분 문제가 막판 합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양측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 언론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과방위를 절대 양보할...
    2022-07-14 18:37
  • ‘181표 차’ 안산시장 선거 투표지 재검표 시작
    ‘181표 차’ 안산시장 선거 투표지 재검표 시작
    국민의힘 이민근 당선인에게 181표 차이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제종길 후보가 낸 ‘안산시장 당선무효’ 소청에 따른 것이다. 제 후보 측은 “개표 당시 검표기 개표에서는 제 후보가 이겼는데 잠정무효표를 수기로 검표한 뒤 이 후보가 역전한 결과가 나왔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특이한 결과로 소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안산지역 총투표수 26만586표...
    2022-07-14 14:35
  • 모코.ent, 김희재 사기 혐의로 고소…“처음부터 콘서트할 마음 없었다” 주장
    모코.ent, 김희재 사기 혐의로 고소…“처음부터 콘서트할 마음 없었다” 주장
    앞서 지난달 김희재의 소속사인 스카이이앤엠은 콘서트 취소를 공식화하면서 모코.ent를 상대로 계약 무효를 내용으로 한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접수했다. 소속사는 “총 8회 공연 중 5회 공연에 대한 출연료를 가수에게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에도 납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모코.ent 측은 김희재 측에 지난 1월 서울, 부산 등 콘서트 3회분...
    2022-07-13 17:00
  • “인수계약 이행하라” 트위터, 머스크 제소...법정공방 본격화
    “인수계약 이행하라” 트위터, 머스크 제소...법정공방 본격화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위터는 이날 델라웨어 법원에 머스크의 계약해제는 무효라며 440억 달러(약 57조6000억 원) 규모의 인수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25일에 합의한 인수 가격과 조건으로 머스크 CEO가 계약을 이행하도록 법원이 강제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8일 인수 계약 조건의 중대한 위반을...
    2022-07-13 08:28
  • 다움코퍼레이션, '엘레강스 파리'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 패소
    다움코퍼레이션, '엘레강스 파리'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 패소
    주식회사 다움코퍼레이션(이하 다움)이 '엘레강스 파리' 상표권을 두고 제기된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엘레강스 파리는 핸드백·지갑·화장품 등으로 유명한 패션 브랜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5-1부(재판장 임영우 부장판사)는 일본 국적의 가부시끼 가이샤 아루비온(이하 가부시끼) 씨가 다움을 상대로 낸 등록 무효소송에서...
    2022-07-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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