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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가 배상해야"…7년 만에 판결 뒤집어
    [상보]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가 배상해야"…7년 만에 판결 뒤집어
    앞서 대법원은 2015년 3월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의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해 원칙적으로는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2022-08-30 15:17
  • 윤상현 "새 원내대표 뽑아 최고위 구성해야...성난 민심과 당심 이길 수 없어"
    윤상현 "새 원내대표 뽑아 최고위 구성해야...성난 민심과 당심 이길 수 없어"
    윤 의원은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만 결정했지만, 법원 판단의 취지는 비대위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시 당헌‧당규를 개정해 새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편법‧탈법‧꼼수이고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다. 민심을 거스르는 것은 정치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와 공정과 상식의...
    2022-08-30 15:07
  • 대형유통사, 납품대금 미지급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직권취소, 이의신청 재결, 법원의 무효ㆍ취소 예정 건 및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건, 검찰의 불기소처분한 고발 건 등은 산정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비율은 최대 20%로 하향 조정하고, 조사 단계 시 협력(최대 10%), 심의 단계 시 협력(최대 10%)으로 나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미지급에...
    2022-08-30 13:21
  • 대법원 "'불완전판매' BC카드, KB손해보험에 수수료 돌려줘야"
    대법원 "'불완전판매' BC카드, KB손해보험에 수수료 돌려줘야"
    반면 2심은 환수 근거 조항 중 환수 조건인 ‘보험계약의 조건 등의 변경, 무효, 효력 상실 또는 해지 등’을 오로지 피고의 위험부담 또는 귀책사유만 인정될 때에 한해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로지 보험대리점의 귀책사유로 보험계약이 일부라도 상실됨에 따라 보험료가 환급된 경우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2022-08-30 12:03
  • 국회 사개특위 출항했지만…곳곳에 '검수완박ㆍ검수완복' 암초
    국회 사개특위 출항했지만…곳곳에 '검수완박ㆍ검수완복' 암초
    국회 사개특위, 첫 전체회의 개최…정성호 위원장 선임20분간 공방 없이 회의 종료…상대 당 비판 메시지 나오기도與 "검수완박 무효" vs 野 "법무부 시행령 쿠데타"…난항 예상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29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안건을 상정, 통과시켰다....
    2022-08-30 10:45
  • 尹, 새 비대위 혼란에 “의원들 결론 존중”…대통령실 “원론적 입장”
    尹, 새 비대위 혼란에 “의원들 결론 존중”…대통령실 “원론적 입장”
    서울남부지법은 앞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비대위 가처분 신청 판결에서 주호영 비대위 체제에 대해 ‘비상상황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주호영 위원장 직무를 정지시켜 사실상 비대위를 무효화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원총회 추인을 통해 새로 비대위를 꾸리려 해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2022-08-29 16:06
  • 이준석 "비대위의 비대위는 '꼼수'…임명 권한 없어" 추가 가처분 신청
    이준석 "비대위의 비대위는 '꼼수'…임명 권한 없어" 추가 가처분 신청
    이 전 대표는 "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이 비대위를 이끌어나간다는 것은 '꼼수'"라며 "이로 인해 자신은(이 전 대표) 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고 이것이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강행하는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위법·무효인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면 당원권...
    2022-08-29 14:57
  • 이준석 측, 오늘 추가 가처분 신청...“무효 직무대행·비대위원 권한 없어”
    이준석 측, 오늘 추가 가처분 신청...“무효 직무대행·비대위원 권한 없어”
    이준석 변호인단, 오늘(29일) 서울남부지법에 추가 가처분 신청 예정‘무효’라는 가처분 결정 이유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29일 무효인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중단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추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2022-08-29 14:04
  • [종합]코너 몰리는 윤핵관...윤상현·유의동·최재형 "권성동 물러나고 비대위 해체해야"
    [종합]코너 몰리는 윤핵관...윤상현·유의동·최재형 "권성동 물러나고 비대위 해체해야"
    윤 의원은 "법원의 결정은 일단 비대위가 무효화 된다는 것"이라며 "새 원내대표가 들어서면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새 최고위원회를 구성하게끔 해야 한다. 조기 전당대회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에 대해서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윤리위 추가 징계는 하책...
    2022-08-29 10:35
  • 이준석측ㆍ국바세 “추가 가처분 검토중”...與 대혼돈 예고
    이준석측ㆍ국바세 “추가 가처분 검토중”...與 대혼돈 예고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권한대행 체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대위가 존속된다는 의원총회) 결정 자체가 무효”라며 “추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가 전국위원회 의결로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만큼 비대위원장 선출과 동시에 꾸려진 비대위...
    2022-08-28 16:45
  • 경찰ㆍ법조계 이어 정치권까지…'검수원복' 복병 만난 검찰
    경찰ㆍ법조계 이어 정치권까지…'검수원복' 복병 만난 검찰
    민주당 김회재 법률위원장과 국회 법사위 소속 김승원 의원,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26일 "시행령 개정안은 경찰이 송치한 범죄 중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오히려 넓힌 것"이라며 "입법이 이뤄지더라도 무효"라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양정숙...
    2022-08-28 15:15
  • 주호영, 오후 의총 앞두고 릴레이 간담회…이준석은 칠곡행
    주호영, 오후 의총 앞두고 릴레이 간담회…이준석은 칠곡행
    이준석 변호인단은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며 “비대위원은 활동이 가능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법원 인용 결정문에 정면으로 반하고 사법부를 무시하겠다는 의도”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칠곡에 왔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현대공원묘지에 계신 증조할아버지, 큰할아버지 그리고 청구공원묘지에 계신...
    2022-08-27 14:20
  • '주호영 직무정지' 법원, 가처분 인용…국힘 "이의신청ㆍ고법 항고할 것"
    '주호영 직무정지' 법원, 가처분 인용…국힘 "이의신청ㆍ고법 항고할 것"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판사 1명이 담당하는 단독 재판부에 16일 배당했다가 사흘 뒤 판사 3명이 심리하는 민사합의부가 사건을 담당하도록 재정합의를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민사합의부에 배당될 사건이었으나 착오로 배당된 것으로 재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론기일은 아직...
    2022-08-26 16:57
  • 이준석 변호인단 “역사적 판결...국민의힘, 법원 결정 엄중히 이행해야”
    이준석 변호인단 “역사적 판결...국민의힘, 법원 결정 엄중히 이행해야”
    변호인단은 “법원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탄생하는 일련의 과정이 절차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무효라고 판단했다"며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는데,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며 국민의힘 당헌 제96조에 규정한 ‘비상상황이...
    2022-08-26 15:17
  • [종합] 주호영 “가처분 결정 납득할 수 없어” 국민의힘 강경대응 시사
    [종합] 주호영 “가처분 결정 납득할 수 없어” 국민의힘 강경대응 시사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에서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국위 의결이 ARS 방식으로 이뤄진 점은...
    2022-08-26 15:16
  •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파업한 노동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사건은 총 8건으로 △손해배상청구 2건 △해고무효 관련 2건 △약정금 1건 △임금 관련 2건 △기타 1건이다. 정당한 권리 주장을 위해 쟁의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돼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내지 임금이 묶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2022-08-26 06:00
  • ‘서반포’ 흑석뉴타운 완성 코앞…노량진뉴타운과 ‘강남4구’ 입지 굳히나
    ‘서반포’ 흑석뉴타운 완성 코앞…노량진뉴타운과 ‘강남4구’ 입지 굳히나
    흑석11구역은 앞서 2017년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이 제기돼 사업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이후 조합은 5번의 설명회를 거쳐 2017년 서울시 재개발 최초로 한국토지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하고, 5년 만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아 최고급 브랜드 ‘푸르지오 써밋’을 적용한다. 흑석11구역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흑석뉴타운이 점차...
    2022-08-25 18:00
  • 대법원 "담보권 소멸하고 시작한 부동산 경매는 무효"
    대법원 "담보권 소멸하고 시작한 부동산 경매는 무효"
    담보권이 사라지고 시작한 부동산 경매는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또, 소멸한 담보권으로 받은 배당금은 집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경매는 무효이지만 매수자의 부동산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돈을 내고 집을 갖지 못하게 된 사람이 배당금을 받아야 한다는 기존 판례는 유지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5일 오후 A 사가 B 사를...
    2022-08-25 17:10
  • 경찰, 법무부 '검수완박 꼼수' 시행령 반대 의견서 제출
    경찰, 법무부 '검수완박 꼼수' 시행령 반대 의견서 제출
    경찰이 법무부의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무효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24일 경찰청이 법무부에 제출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행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검토의견을 보면 경찰은 "법에서 삭제된 범죄를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하는 것은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무효 의견을 냈다. 경찰청은 "'등'의 문언적 의미를...
    2022-08-24 10:51
  •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법무부 측 변호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법무부 측 변호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고려대 입학취소 무효확인 소송에서 학교 측 대리인을 맡고 있기도 하다. 또한 법무부는 다음 달 27일 열리는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에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전문가 측 참고인으로 추천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이뤄진다.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2022-08-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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