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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망하기야 하겠어?” 무책임한 듯하면서도 마음 한편의 부담감을 줄여주는 ‘주문’이다. 그러나 경제에서 이 주문은 매우 위험하다. 시시각각 바뀌는 경제 상황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전문가마저 틀리기 일쑤다. 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상을 빗나가는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금융사는 막대한 충당금을 쌓는다. 그러나...

2024-01-31 05:00
홍익표 “‘실거주 의무’ 무력화 반대...원칙·현실 고려한 대안 고민”

이어 정부·여당을 향해 “정치 공세만 하면서 야당과 협상은 하지 않았다”며 “야당의 합리적인 안은 모른척하는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것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정당성 없는 거부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

2024-01-30 10:24
미 국방부 "북, 순항 미사일 위협…한ㆍ미ㆍ일 협력해 대응"

감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위협적이며 무책임한 군사활동을 갈수록 더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위협적인 활동을 더 하는 것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01-29 07:51
尹, 민생·경제 살리기 집중…내부 리스크 관리도

김수경 대변인은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윤 대통령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시 유감 표명과 함께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영세...

2024-01-28 15:17
이준석 “무임승차, 경마장역이 제일 많아” vs 노인회 “요금 올려야”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는 “지하철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이걸 알면서도 정치인들이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공약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역세권이나 대도시권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은 오히려 제값 다 내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며 “그래서 서울이나 대도시권의...

2024-01-26 16:42
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야당 무책임 행위 유감…영세기업 지원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

2024-01-26 10:41
[논현로] 오너의 사재출연이라는 관행

경기에 예민한 것이 건설업의 특징이라 하더라도 경영은 방만했고 오너는 무책임했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개시 조건으로 오너 일가의 사재출연이나 알짜 회사인 SBS 지분 매각까지도 요구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오너 일가가 태영건설 대신 경영권을 지키는 데 계열사 지분 매각 대금을 전용한 것이 드러나 채권단의 신뢰를 떨어뜨린 탓도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남의...

2024-01-26 05:00
[사설] ‘사전규제’ 플랫폼법 밀어붙이겠다는 공정위

공정위가 성난 황소처럼 한사코 입법 쪽으로 달려가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지시가 깔려 있다 해도 방향 착오 가능성마저 따져보지 않고 무작정 돌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대통령을 돕는 일이 될 수도 없다. 더 늦기 전에 폭넓게 여론을 수렴해 새 길을 찾아야 한다. 이대로 가다간 국내 잡음만 도지는 게 아니라 외교·통상 분란까지 커질 수 있다.

2024-01-25 05:00
‘물어보살’ 등장한 미혼모 아나운서 “전 남친 책임 회피하는 것 넘어 피해 주려해”

최소한의 도리도 다하지 않는 전 남자친구의 무책임한 태도에 서장훈은 “그런 인간에게 기대하지 말라”며 “대신 변호사 통해 양육비는 꼭 받아내야 한다. 그 외의 어떠한 협조도 하지 마라”고 조언했다. 또한, 서장훈은 “남에게 눈물을 준 전 남자친구 눈에는 100배, 1000배의 피눈물이 날 것이다”며 “(전 남자친구와 그의 가족은) 양육비 제대로 주고 지금이라도...

2024-01-23 09:32
이재명 “윤심·한심 나눠 싸우는 정부, 한심하다...민생부터 챙겨야”

또 그는 “총선이 가까워지니 (오히려) 정부·여당이 연일 선거용 선심 정책,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선거법상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자 내용적으로도 특정 소수만 살자고 하는 무책임한 결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언급하며 “하나같이 재정 기반을 훼손하는...

2024-01-22 10:06
[사설] 킬러 규제만 아니라 공직 일각 ‘몽니’ 손보자

일탈 공직자들은 무책임한 간섭을 일삼고 때론 불법적 작태도 주저하지 않는다. 하루속히 근절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킬러 규제’만이 아닌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파주시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 주택건설사업을 지연시켰다. 해당 사업이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법제처가 내렸으나 관련 군부대는...

2024-01-19 05:00
홍익표 “코리아디스카운트 최대 불안 요인은 ‘尹대통령’”

그는 “윤 대통령과 이 정부 행태가 가장 큰 문제임에도 계속된 무책임 정책,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한국 경제 리스크 해소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대통령실 참모들과 여당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를 방치하고 굴종한다면 한국 경제를 망친 공범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을...

2024-01-18 10:47
조성경 과기부 차관, 사교육 카르텔 및 논문 표절 의혹 반박

17일 조성경 차관은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에 기반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제기에 불과하다”고 반박자료를 냈다. 한교협은 조 차관이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시절 사교육 주식을 다수 보유해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있고, 2012년 고려대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이 2011년 학술지에 실린 자신의 논문과...

2024-01-17 20:49
조희연, 자사고·외고 존치에 “고교서열화 극복 한순간에 물거품”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현재 초등의대반 열풍, N수생 양산을 낳는 우리 사회의 참혹한 입시경쟁 현실을 애써 외면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이 어두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서열화된 대학체제와 고교체제를 수평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학생의 미래를 위해 수직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수평적 다양성’이...

2024-01-17 15:33
출협 "도서전 예산 집행해야" vs 문체부 "출판계 도움되는 방향으로"

윤 회장은 "유인촌 장관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출판계와 얘기를 나누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문체부는 여러 핑계로 대화 자체를 안 하고 있다"라며 "누군가는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풀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주에도 출협...

2024-01-16 15:25
대통령실, MBC 정정보도 판결에 "자막 조작·허위 보도 무책임"

대통령실은 12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하자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2024-01-12 16:57
외교부, '바이든·날리면' 승소에 "국익 영향 미치는 허위보도 무책임"

외교부는 이날 법원의 판결 이후 "공영이라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2024-01-12 13:45
원칙과상식, '미래대연합' 창당...“모든 개혁·미래세력 함께 하는 플랫폼”

또 “지금의 방탄정치, 패권정치, 적대와 대결의 승자독식 정치, 무능과 무책임의 그들만의 정치를 타파하지 않고는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이 정권을 잡고, 20년 집권하고 200석 의석 얻는 것보다 그 권력으로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더 중요하며 본질적인...

2024-01-12 11:10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국민 여론 더 듣고 판단할 생각"

그러면서 "모든 공직자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법관의 행동이라고 믿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며 "이 판사의 행동은 의도적이건 아니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복무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뇌물 및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재판 지연도 언급하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은 피하고 보자는...

2024-01-12 11:09
만약 법정관리 가면 태영건설은 회생할까? 청산될까?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③]

N 은행 관계자도 "태영건설의 태도는 한마디로 뻔뻔하다"며 "태영그룹이 SBS 대신 건설을 포기하고, 나머지 계열사를 분리해 '지킬 것만 지키겠다'는 무책임한 스탠스로 나올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만일 태영건설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기업청산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알려진 우발채무 이상으로 상환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2024-01-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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