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고 거듭 야당인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원 구성 법정시한인 7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 18개를 독식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민주당의 통 큰 양보마저 거부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하고 정략적 태도에 실망스럽다"고 말한 후 "압도적 여론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찬성하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진실 규명을 위해 나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스스로의...
연금개혁 논의가 망가진 배경에는 정부의 무책임이 있다. 국회가 움직이려면 악역이 필요하다. 2007년에는 정부가 악역을 자처했다. 국회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단 명분으로 반쪽 개혁이나마 이뤘다. 지금은 악역도, 명분도 없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숫자를 뺀 ‘백지’ 개혁안을 내놨다. 22대 국회에서도 개혁안을 낼 계획이 없다. 현재 국회의 행태는 어찌 보면...
작은 차이 때문에 국민 노후와 미래 세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미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며 "여야가 서로 맞서는 상황이라도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만큼은 힘을 모으는 것이 정치의 도리이자 책무이다.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가 국민연금...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우리는 국민이 쌓아올린 자랑스러운 가치와 위업이 날마다 훼손되는 과정을 목도했다"며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거대한 퇴행이 일고, 무능한 정권의 무책임과 무대책으로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폭망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국민으로부터 무거운 심판을 받았음에도...
성 대변인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하는 의대 증원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와 국민을 생각하면,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모독하는 복지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의정 대화의 물꼬를 틀어막아버리는 대통령실 관계자와 박민수 차관에게 합당한 처벌을 해주실 것을 대통령께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이유로 말도 안...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 시간 동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김건희 여사의 방탄을 위한 검찰 인사를 단행하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할 생각만 했다"며 "이런 무책임하고 무도한 대통령은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떻게 감사원과 검찰 권력을 넘어서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마저 사유화할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야당과 국민의 말을...
그러면서 "지난 (4·10)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무능과 무책임, 무도함으로 일관하며 김건희 여사 일가의 치부 덮기에만 급급했던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심판했다"며 "개탄스럽게도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윤 대통령은 일말의 반성도, 쇄신 의지도 보이지 않고 김 여사 방탄에만 올인하는 일방통행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건보 재정을 5년마다 조 단위로 축내는 불법 통로가 있는데도 이를 막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건보 재정을 위협하는 것은 불법 청구 손실만이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올해 1조4000억 원 적자를 시작으로 급속히 악화해 2028년 25조 원 규모의 적립금이 고갈된다. 2032년 예상 적자만 20조 원이다. 포퓰리즘 책임이 무겁다. 특히 재정...
원전 가동률을 낮출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사성 폐기물은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 온 에너지에 대한 청구서이며, 이를 계속 모른 척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여야 대립을 떠나 미래 세대를 위한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통해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정부 2년은 무능, 무책임, 무도함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9일) 열린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불통 선언이었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일방통행 선언이었다. 이게 소통인가, 불통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첫째, 경제·민생...
선배답게 입을 무겁게, 어려운 일 아니니 부탁한다"며 "몰염치와 무책임이 이 사달의 시작이고, 거짓말, 결국 실패로 끝난 앙갚음이 망신살의 씨앗이 된 것"이라는 비판도 했다.
앞서 이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거 당선자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언론 인터뷰에서 배 의원을 저격한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팽팽한 휴전 협상이 진행되던 지난 5일 벤-그비르 장관은 TV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이 라파에 들어갈 것이고 전쟁을 끝내지 않을 것이며 무책임한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도 지난달 말 소셜 미디어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휴전 합의는 굴욕적인 항복이며 수백 명의 영웅적인...
이에 대해 국내 한 업계 관계자는 “파트너십과 관련해 재단과 프로젝트가 투자자에게 DYOR, 크로스체크하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라면서 “심지어 이런 소식에 대해 시장은 실시간으로 반응하는데, 프로젝트나 기업에 문의를 넣어도 답변은 실시간으로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유니버셜폰 사례의 경우, 톤 재단의 공식 X 역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안”이라고 옹호했지만,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며 반대했다.
개혁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려면 연금특위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이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달 30일 공론화위 조사 발표 후 여야가 만난 첫 회의에서 양측은 3시간 격론만 한 채...
민주당이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시한 점에 대해 언급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공약한 정책인 만큼 거듭해서 주장하는 정치적 이유가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관련)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단순히 정치적 이유로 정책을 추진하는 건 정부로선 무책임한 일이라...
민생도 망가지게 마련이다.
오늘 테이블에서 멀찌감치 치울 것도 있다. 총선을 앞두고 무책임하게 풀어놓은 돈 풀기 공약이다. 여야가 약속을 지킨답시고 재정 지출 경쟁에 나서면 고물가, 고금리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고 만다. 대재앙이다. 얄팍한 정략을 벗어나야 진정한 민생 협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명심할 일이다.
반면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시민단체 306개가 참여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금은 기본적으로 계층 간, 세대 간 연대로 성립하는 사회보험"이라며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동은 연금제도를 깨뜨리고 국민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행동...
고지도 없이 언론을 통해 정보자산 반납을 알게 되었고, 이를 언론플레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짓말입니다.컴백을 앞두고 일을 못하게 전산자산을 뺏어갔다는 주장도 거짓입니다. 당사는 반납받는 즉시 새로운 노트북을 지급하고 기존 자료들을 내려받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감사대상자들도 새로운 기기를 지급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 회장 당선인은 사직을 실행하는 의대 교수는 ‘무책임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을 겨냥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로 자행된 이 모든 파국에 대해 박민수 차관이 즉각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이 나라의 정부 관료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출범한 대통령 직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