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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판 파라오’ 무바라크 이집트 전 대통령 별세
    ‘현대판 파라오’ 무바라크 이집트 전 대통령 별세
    이 중 횡령죄로 실형 판결을 받았으나, 살해를 지시한 죄에서는 최종 무죄를 선고받아 3년 전 석방됐다. 처음에는 살해 지시에 대해 사형이 구형됐지만, 2012년 이집트 법원이 종신형 판결을 내렸다가 2014년 재판에서 다시 무죄가 내려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석방된 후 그는 평범한 노인으로 돌아가 카이로 근교 휴양지인 샤름 엘 셰이크의 별장에서 가족들과 여생을...
    2020-02-26 11:23
  • 검찰, 타다 1심 불복해 항소…"불법 콜택시, 고의성 충분히 인정"
    검찰, 타다 1심 불복해 항소…"불법 콜택시, 고의성 충분히 인정"
    검찰이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무죄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타다 영업의 실질적 내용이 유상 여객운송 사업에 해당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범행에 대한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0-02-25 16:13
  • 서울개인택시조합, 타다 1심 선고 앞두고 유죄 판결 촉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17일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다면 타다는 명백히 불법이고 재판부가 당연히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며 "무죄가 나면 아무나 11인승 렌터카로 택시 영업에 나서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이어 "타다 고객은 임차인으로서 가져야 할 운행 지배권을 전혀 부여받지 못함은 물론 교통사고가...
    2020-02-17 21:19
  • '사법농단'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 1심 무죄
    '사법농단'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 1심 무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검찰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0-02-13 11:45
  • 병원 찾은 재판장 ‘아내 살해’ 치매 환자 집유 감형
    병원 찾은 재판장 ‘아내 살해’ 치매 환자 집유 감형
    치료적 사법은 법원이 개별 사건의 유ㆍ무죄 판단을 내리고 처벌하는 데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치유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판결 선고 장소도 법정이 아닌 병원으로 정했다. 공판 절차는 법정과 동일하게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사건이고, A 씨 본인이나 가족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2020-02-10 14:32
  • [증시 키워드] 라정찬 회장 무죄 소식에 네이처셀↑…테슬라 따라 달리는 삼성SDIㆍLG화학
    [증시 키워드] 라정찬 회장 무죄 소식에 네이처셀↑…테슬라 따라 달리는 삼성SDIㆍLG화학
    네이처셀은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상한가로 마감했다. 라정찬 회장은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활용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라 회장을 포함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2020-02-10 08:45
  • [급등락주 짚어보기] 라정찬 회장 1심 무죄에 네이처셀 ‘上’
    [급등락주 짚어보기] 라정찬 회장 1심 무죄에 네이처셀 ‘上’
    이날 네이처셀은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회장이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라 회장은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활용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이날 1심 재판에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라 회장을 포함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 씨, 법무팀 총괄이사 변 씨...
    2020-02-07 16:20
  • 재판 넘겨진 현역 의원들…‘도덕성’ 엄격해진 공천 심사
    재판 넘겨진 현역 의원들…‘도덕성’ 엄격해진 공천 심사
    이 사건으로 권성동 한국당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권 의원에게 원심 때와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해달라고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이 없었다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망각하고 지위를 남용해 공공기관에 친구, 지인...
    2020-01-30 16:02
  • 최서원 "우리 딸은 얼굴공개…조국 가족은 보호하나"
    최서원 "우리 딸은 얼굴공개…조국 가족은 보호하나"
    검찰은 25년형을 구형하고 벌금 300억 원, 추징금70억5281만 원을 구형했다. 최 씨는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조국 가족은 현 정부가 그렇게까지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우리 가족은 학벌을 중졸로 만들고 실력으로 딴 금메달을 뻈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 아내는 모자이크하며...
    2020-01-22 17:42
  • 검찰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25년 구형
    검찰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25년 구형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발생했고, 국민 간 극심한 분열과 반목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아직도 대통령과 공모해 사익을 추구한 적 없고, 어떤 기업도 알지 못한다며 여전히 본인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 변호인은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양형에...
    2020-01-22 16:04
  • 채용비리·DLF사태…금융권 수장들 ‘운명의 22일’
    채용비리·DLF사태…금융권 수장들 ‘운명의 22일’
    지난해 12월 18일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만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나 불구속되면 회장직은 유지된다. 신한금융의 내부 규범상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고경영자(CEO) 자리를 맡을 수 없다.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능하다. 따라서 항소를...
    2020-01-21 18:16
  • '500억 담뱃세 포탈' 혐의 BAT코리아 1심 무죄…"증거 부족"
    '500억 담뱃세 포탈' 혐의 BAT코리아 1심 무죄…"증거 부족"
    담뱃세 인상 직전에 담배 반출 물량을 조작해 500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담배회사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한국법인과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0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AT 한국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AT 한국법인 생산물류총괄 전무...
    2019-12-20 14:28
  • 검찰, 부영 이중근 회장 징역 12년 구형…“자격 없다” vs “부끄럽고 송구”
    검찰, 부영 이중근 회장 징역 12년 구형…“자격 없다” vs “부끄럽고 송구”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기업 활동에 따른 시행착오나 관행적 불법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은 기업 비리가 아닌 개인 비리”라며...
    2019-12-16 11:41
  • 검찰, '정보 대량 유출' 카드사들에 벌금 5000만원 구형
    검찰, '정보 대량 유출' 카드사들에 벌금 5000만원 구형
    검찰이 개인정보 대량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은행ㆍ국민카드ㆍ롯데카드에 각각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농협은행 등에 1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실제 고객 데이터를 암호화나...
    2019-12-04 14:28
  • 신한금융, 회추위 개시…조용병 연임 여부 '촉각'
    신한금융, 회추위 개시…조용병 연임 여부 '촉각'
    1심 재판은 내달 18일 검찰 구형이, 내년 1월 중하순 경에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그런데도 신한지주 이사회는 1심 판결을 기다리는 대신 일찌감치 회추위를 여는 것을 택했다. 외부 입김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회장을 선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신한지주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2019-11-27 17:15
  • ‘PC방 살인’ 김성수 항소심 징역 30년…동생 무죄
    ‘PC방 살인’ 김성수 항소심 징역 30년…동생 무죄
    앞서 검찰은 김성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동폭행 혐의를 받은 김성수의 동생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도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동생이 피해자의 뒤에서 엉거주춤하게 서서 허리를 잡고 끌어당기는 것은 몸싸움을 말리는 행위로 봐야 한다”며 “공동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1심 판단이 정당하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2019-11-27 10:58
  •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 선고
    '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 6개월 선고
    재판부는 윤 씨의 사기 등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료 또는 증거부족 등 이유로 면소나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학의 전 차관 등에게 성접대 등을 뇌물을 제공했다는) 피고인의 뇌물공여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며 "이 때문에 검찰은 성접대가 피고인의...
    2019-11-15 20:00
  • ‘계열사 신고 누락’ 오명 벗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증권업 진출 ‘청신호’
    ‘계열사 신고 누락’ 오명 벗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증권업 진출 ‘청신호’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의장에 대해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인해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카카오는 바로투자증권 인수인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업을 인수하려는 대주주는 5년간 경제와 관련한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번 무죄...
    2019-11-08 14:55
  • [속보] '계열사 주식 허위신고' 김범수 항소심도 무죄
    [속보] '계열사 주식 허위신고' 김범수 항소심도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의장에 대해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김 의장은 2016년 3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2019-11-08 14:13
  • 검찰 '세금계산서 미발행' SK해운ㆍSK에너지 등 벌금형 구형
    검찰 '세금계산서 미발행' SK해운ㆍSK에너지 등 벌금형 구형
    검찰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SK해운 등 4개 법인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법원 형사5단독(신민석 판사) 심리로 열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SK해운, SK에너지, SK B&T서울영업소, 켐오일인터내셔널 한국지사에 벌금 3억~20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8월~10월의 실형을...
    2019-11-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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