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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재판 개입' 임성근 항소심도 무죄…"부적절 행위지만 권한 없어"
    [종합] '재판 개입' 임성근 항소심도 무죄…"부적절 행위지만 권한 없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판 관여 행위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 업무 중 핵심 영역에 속하는...
    2021-08-12 16:26
  •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도 무죄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도 무죄
    1심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 없이 직권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의 일반적 법리에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사법부의 신뢰 손상이 말로 못 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
    2021-08-12 15:36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재판 개입"vs"조언일 뿐"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재판 개입"vs"조언일 뿐"
    1심은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에 관여한 위헌·위법한 행위라는 의견을 남겼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사법부의 신뢰 손상이 말로 못 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1-08-10 18:09
  •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구형하고 1억6000여만 원을 추징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1억40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운영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10억 원을 투자한 후 허위...
    2021-08-08 11:32
  • [그들만의 리그②] 선거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文정권도 다르지 않았다
    [그들만의 리그②] 선거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文정권도 다르지 않았다
    27명 가운데 19명은 9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무죄, 벌금형의 선고유예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이규민·이상직 의원직 상실 위기…김병욱·홍석준 기사회생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최 대표는 업무방해...
    2021-07-29 19:00
  • '속옷 빨래' 숙제 내준 초등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속옷 빨래' 숙제 내준 초등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검찰은 "학부모나 동료 교사, 제자 등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A 씨가 부적절한 행동을 지속한 것은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A 씨 유죄를 인정했으나 체육 시간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한 공소 사실에 대해선 배심원 7명 중 5명이 무죄 의견을 내, 무죄가 선고됐다. 양형 의견은 5명이 징역 1년에...
    2021-07-21 11:36
  •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누구와도 라임 펀드의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메트로폴리탄이 위임하는 법률자문을 맡게 됐지만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2억2000만 원은 법률자문료로서 아직 정식 형사사건이 되지...
    2021-07-14 11:34
  • 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역 1년 구형
    검찰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2021-07-09 11:08
  • [사건·사고 24시] 편의점 알바에게 반말한 60대 벌금형·'2조원대 사기'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편의점 알바에게 반말한 60대 벌금형·'2조원대 사기'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구속 外
    A 씨 측은 법정에서 "발언 당시 다수인이 존재하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욕설이 B 씨를 불쾌하게는 할 수 있어도, B 씨가 동기를 유발한 만큼 객관적인 모욕적 언사의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편의점 내부에 손님이 1명 있었고, 출입문 앞에 어린이 2명이...
    2021-07-02 10:17
  • 검찰, 조국 동생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검찰, 조국 동생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2021-06-24 18:28
  • 검찰,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검찰,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위법 목적으로 재판 핵심 영역에 개입해 결론 유도를 암시하는 건 사법행정권의...
    2021-06-21 16:05
  • 검찰, 이재웅 전 쏘카 대표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검찰, 이재웅 전 쏘카 대표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원심이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을 바로잡고 유죄를 인정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법인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표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21-06-08 18:31
  • 옵티머스 로비스트 '신회장' 1심서 징역 4년 선고
    옵티머스 로비스트 '신회장' 1심서 징역 4년 선고
    함께 기소된 피고인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받은 돈이 펀드 가입자들의 돈인 것을 알면서도 총 10억 원을 편취해 개인채무 변제, 유흥비로 쓰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배임증재, 업무상 횡령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신 씨가...
    2021-05-14 16:55
  • [사건·사고 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뇌출혈' 생후 2개월 딸 아빠 학대 자백 外
    [사건·사고 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뇌출혈' 생후 2개월 딸 아빠 학대 자백 外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검찰 "살인 미필적 고의"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2021-04-15 11:00
  • 검찰, '경찰총장' 윤 총경 2심 실형 구형…1심 무죄 선고 비판
    검찰, '경찰총장' 윤 총경 2심 실형 구형…1심 무죄 선고 비판
    검찰은 이날 “1심에서 구형한 징역 3년과 벌금 700만 원, 추징금 3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의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검찰은 “판결 선고에 5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높은 사회적 관심에 비하면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100% 결백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2021-04-08 17:09
  • 70여 년 만에…제주4·3 수형인 335명 무죄 선고
    70여 년 만에…제주4·3 수형인 335명 무죄 선고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판마다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 후 곧바로 모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첫 재판인 2020재고합1호 사건에서 무죄 판결 이후 "국가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갖지 못한 시기에 일어난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피고인들은 목숨마저 빼앗기고, 그 유족은...
    2021-03-16 19:54
  •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1심 무죄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해경 전·현직 관계자 9명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모두...
    2021-02-15 15:54
  •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 '주식거래 의혹' 1심 무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 '주식거래 의혹' 1심 무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관계자들의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들이 취득한 정보가 정확성과 객관성을 갖춘...
    2021-01-22 14:52
  • 검찰, 이상직 의원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선거범죄 종합백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가 18일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상직 피고인은 과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의 종합백과라고 할...
    2021-01-18 21:46
  • 이재용 3년 만에 재구속…법원 "준법위 선제적 감시까지는 못 해"
    이재용 3년 만에 재구속…법원 "준법위 선제적 감시까지는 못 해"
    '진지한 반성'으로서 양형 사유로 인정하더라도 양형 기준에 따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여러 각도로 준법감시위를 살펴본 재판부는 결국 실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수동적 뇌물…준법감시위, 선제적 감시 활동은 못 해" 정 부장판사는 “전문심리위원들의 점검 결과 등을 종합하면 개별 계열사에서 독립 설치된...
    2021-01-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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