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한 국제관습법 상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대우를 최소기준대우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과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에 따라 판정문 등 본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나갈 예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윤 대통령은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액 1천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협력을 더 가속하기로 했다”며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개통을 통해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ODES는 원산지 증명서 정보를 관세당국 간 실시간 교환하는 전자 시스템이다.
윤 대통령은 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과 관련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발표 이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내 배터리 기업들이 생산능력(CAPA) 확장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양극재의 경우 엘앤에프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지만, 음극재는 기술 개발과 국산화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엘앤에프는 미쯔비시그룹이 보유한 차세대 음극재 기술을 활용해 IRA 법안에 따른 북미...
일본 경제가 인위적인 초저금리, 엔저 현상에 기댄 채 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만큼 국내 투자자는 변동성이 존재한단 사실을 유의하고, 기업 입장에선 수출 품목 차별화, 일본보다 우위에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위험성에 따른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라크 무역부 장관은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은 공사비 지불 방식이나 기한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지만, 조만간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며 "최근 상황이 개선되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공동위에서 양국은 △교통·인프라 양해각서 체결 △바그다드-서울 정책협력 양해각서 체결 △투자보장 협정 △세관협력...
과테말라 법인의 경우 도미니카-중미 자유무역협정(DR-CAFTA)에 따라 미국 수출에 대해 100% 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미국 수출 수혜가 기대된다는 것이 씨싸이트 측 설명이다.
씨싸이트는 설립 이래 무적자 지속 기업으로 실적 성장세를 보이는 중이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12.31%로, 지난해 매출액 1855억 원, 영업이익 131억 원을 기록해...
정부는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의 사용을 내세운 것과 관련해서도 대상 국가 범위를 넓혀 달라고 요청했다. 그간 정부는 우리 기업과 활발히 거래하는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를 거래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미국과 FTA를 발효한 21개국의 핵심광물 공급 능력은 IRA의 모든...
해당 검토서에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WTO(세계무역기구) 위기, 그린딜, 디지털 전환 등 유럽 역내와 역외 통상환경의 변화가 반영된 통상정책의 기조가 담겼다.당시 신통상정책에서 세계적 디지털화 진전은 글로벌 불확실성의 증가 요인으로 지목됐으며, 2019~2024 EU의 중기 통상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6대 핵심 영역으로 ‘디지털 전환 및 서비스 교역...
전응길 공사참사관은 이날부터 1년 임기의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 활동을 시작한다.
산업부는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강화돼 주요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 각 회원국의 세이프가드 협정 준수 및 이행을 감독·독려하는 의장직을 전응길 공사참사관이 수임하게 돼 다자통상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DEPA는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원국 간 제도 조화 등에 관한 규범·협력과 전자 무역 확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3개국이 체결한 상태다.
한국엔 지난 1월 발효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에 이어 두 번째 디지털 통상 협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번 공급망 협상의 조기 타결은 남은 3개 협정인 무역, 청정경제, 공정경제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회원국들은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 맞춰서 남은 3개 협정을 포함한 IPEF 협정의 완료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역내 질서가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하지만 여러 중남미 국가가 ‘형님’ 말을 잘 듣는 ‘아우’가 되자, 역설적으로 미국의 대(對)중남미 정책 방향이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미국이 원하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확산하며 미국의 리더십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제외교·자유무역협정(FTA),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해 보건의료, ICT 등 서비스 분야의 투자기회를 발굴하고, 문화‧컨텐츠 기업 수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범국가적 서비스 수출정책 컨트롤타워도 구축한다. 현재 서비스TF 수출반 중심으로 운영하고 추후 관련법 제정으로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서비스 수출 해외...
세관 행정 간편화 등 협력하기로관세 다룬 전통적 FTA와 다르지만양국 첫 무역협정이라는데 의의
미국과 대만이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지난번 양국이 체결한 이니셔티브에 따른 1차 협정으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중국은 곧바로 미국과 대만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잉그리드 라슨...
아울러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간 무역 확대와 경제 관계 증진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며 디지털 통상,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 확대도 협의했다.
박 장관은 마후타 장관에게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뉴질랜드 측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으며 최근 북한 관련 동향과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했다. 이에 마후타 장관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바로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03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체결된 해다. 이후 한국은 세계 59개 나라와 21건의 FTA를 체결하며 경제 영토를 넓혀왔다. K-푸드는 FTA 체결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이 컸지만, 실상은 넓어진 경제 영토만큼 세계 시장에서 K-푸드의 위상은 높아졌다. 정부는 2027년 K-푸드 수출 150억 달러와 농산업 수출 80억 달러를 합친...
중·러 타깃의 G7회의에 반발...23~24일 방중 일정 중국 “중-러 경제 및 무역 교류 확대 의향 있어”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의 방중 기간, 러시아와 중국이 여러 건의 양자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양국 관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서방의 시선에도 러시아와 중국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모양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러시아...
제3국을 우회해 공여된다는 그 특성상 역외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보조금협정)’상의 보조금 정의를 벗어나 관련 규율의 직접적인 적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에 2021년 미국-유럽연합(EU)-일본은 산업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WTO 보조금 협정 개정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WTO 164개 전체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지...
김경한 포스코 부사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업들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조치들이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탄소 통상 조치들로 인해 무역 교류가 위축되지 않도록 WTO 협정에 근거한 보다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WTO 개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