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리츠ㆍ펀드 상장 쉬워진다
정부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삼성 등 대기업이 벤처투자를 할 경우 출자금액의 5%까지 법인세를 공제해 주고 비상장기업의 기술혁신형 인수 합병(M&A) 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부동산투자신탁(리츠) 상장 매출액 요건을 완화하고 스타트업 전용 주식시장도 개설한다.
◇ 이번엔 세무조사… FNC엔터...
한국트럭터미널 부지는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양재·우면 연구개발(R&D) 특구 육성방안(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맞춘 복합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운송시간 단축, 정보기술(IT) 인프라 활용에 따라 반일배송 서비스, 배송시각 예측서비스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시 내부에 첨단물류인프라가 확충되면, 운송거리(시간) 단축으로 물류비가 연간 400억원...
각종 간담회나 카라반 등에서 기업이 제기한 건의나 어려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 즉시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와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카라반 행사 이후에도 수출지원기관들은 각 지방중기청 소속 ‘수출지원센터’를...
또 처리된 결과는 ‘규제개혁장관회의’ 또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하고 규제포털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신산업과 관련해 접수ㆍ발굴된 규제애로는 소관부처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규제개혁이 대한민국의 미래생존전략’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위원회 활동을 적극...
이번 IoT용 주파수 출력상향은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규제프리존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사, IoT 업체, 전파연구원, ETRI, 학계 등과 기존 무선기기와의 간섭영향 실험 및 결과 분석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출력 상향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900㎒ 대역은 그간 우수한 전파특성에도 불구하고...
앞서 정부는 17일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건강관리서비스의 정의와 범위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의 유지ㆍ증진, 질병의 사전 예방과 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적극적ㆍ예방적 서비스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10년과 2011년에도 '건강관리서비스법...
‘무역투자진흥’이라는 회의 명칭이 무색할 정도다.
이번 대책에 대해 한 대기업 임원은 “정부의 대책 가짓수는 많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며 “한국 수출이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데 핵심은 없고 겉돌고 있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도 “지금 수출이 안 되는 부분은 조선, 철강, 반도체, 전자 등 한국경제를 떠받쳐 왔던 품목들인데, 이 부분에...
유 부총리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부처합동 브리핑에서 “신산업을 일으켜 민간의 투자와 수출을 살려내야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부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스포츠, 헬스케어, 공유경제 등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키우고, 규제를 풀어 6조2000억원...
정부가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한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에는 단기 수출 활성화 대책도 담겨있다. △주력 품목 수출의 추가 감소 최소화 △화장품, 의약품, 농수산품 등 유망 품목 수출 증가폭 확대 △내수 기업의 수출기업화 등이 그것이다.
우선 정부는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주력 품목은 품목과...
정부는 '6조2000억원+α'의 효과가 기대되는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이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개선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성장 경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투자 심리를...
정부는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투자기회 발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두 마리를 잡기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지난 3일 1분기 경기보강대책에 이어 스포츠, 공유경제, 헬스케어, 대학 해외진출 등 새로운 서비스시장 육성과 농어업 수출지원, 새만금 사업화 대책 등이 담겼다.
이번 대책에는...
정부는 17일 개최된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3분기에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고령화와 의료비 지출 증가 등으로 ICTㆍ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업이 미래...
정부는 17일 개최된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이들 기술성장기업은 현재 연 30억원의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관리종목 지정을 3년간 유예해주고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이 많은 기술성장기업의 특성상 매출 변동성이 커 3년 내에 요건 충족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국토교통부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역량 있는 국내기업의 새만금지역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새만금지역을 포함해 설비투자보조율을 최대 10% 포인트 가산토록 할...
벤처협회는 전력 등 에너지 분야의 중소벤처 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주 장관은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와 공기업의 선도투자 확대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 기업의 투자 수익성을 높이고 투자 리스크는 완화하겠다”면서 “기업 건의 사항 중 효과가 크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직접 답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지난 7월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한수출경쟁력 강화대책에 주력산업의 해외 기술유출 예방 대책을 반영·추진 중”이라며 “이번에 수립한 중기 전략인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토대로 국가핵심기술 보호 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무역투자진흥회의·규제개혁장관회의·경제단체 건의과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수년간 지체됐던 다수의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 전무는 “다만 현실은 기업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화관법 등 환경규제, 대형마트·SW 등...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2014.8월) 및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2015.7월)에 안건으로 상정돼 추진 중인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관광인프라 사업이다.
경기도 화성시 신외동 일대에 조성중인 송산그린시티 동쪽 420만㎡ 부지에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휴양시설, 판매시설, 호텔, 골프장 등)...
한편, 중기청은 이날 오전 10시 우수 중소ㆍ벤처제품과 국내 농축수산식품을 100% 취급하는 공영홈쇼핑 ’아임쇼핑(IM Shopping)'을 개국했다. 아임쇼핑은 기존 홈쇼핑 대비 판매수수료율이 약 10%포인트 이상 고, 중소기업제품과 농축수산물을 50:50로 고성 편성한다. 지난해 8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선 발표된 이후 약 11개월 만에 탄생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추경이 제때 집행되고 투자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나타낸다면 올해 3%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경 원안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최 부총리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국무총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도 추경 원안 통과를 위한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