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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1분기 1194건으로 2년 연속 최고치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1분기 1194건으로 2년 연속 최고치
    올해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이 1200건에 육박하며, 1분기 기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194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1분기에 이어 2년 연속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WTO 회원국들은 TBT 협정에 따라 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2024-04-1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입법예고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통한 對중국 수출 지원 △무역위원회, 중국‧베트남‧말레이시아산 합판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19일(금) △산업부 장관 07:30 도레이 회장 면담(서울) △산업부 2차관 14:00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세미나 (의원회관) △한-일 철강업계, 철강산업 현안 공동대응에 뜻 모아(석간) △해양에너지 기술 및 국제표준화...
    2024-04-14 08:56
  • 中 시진핑, 'ASML 보유' 네덜란드 향한 경고성 메시지…"기술발전 못 막아"
    中 시진핑, 'ASML 보유' 네덜란드 향한 경고성 메시지…"기술발전 못 막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회동에서 "인위적으로 기술 장벽을 만들고, 산업과 공급망을 차단하는 것은 분열과 대립을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중국 현지 매체인 관영 중국중앙(CC)TV를 인용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중국을 실무방문하고 있는 뤼터 총리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2024-03-27 21:16
  •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 “철강 본업 집중…배터리 투자 리스크 커”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 “철강 본업 집중…배터리 투자 리스크 커”
    서 사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생산거점도 검토하고 있으며, 어떤 지역에 투자해 무역장벽을 극복할 수 있을지 세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이 구축하는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에서 현대제철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그룹의 사업 및 기술 역량을 최대 활용한 그린스틸 부문에서 협업 중”이라며 “상용화까지는 다소 시일이...
    2024-03-26 13:46
  • ESG 수출 규제 쏟아지는데…“韓 기업 대응 수준은 34점”
    ESG 수출 규제 쏟아지는데…“韓 기업 대응 수준은 34점”
    이어 ‘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 설정’(37.6%), ‘관세 장벽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31.2%), ‘과징금·부담금 등 제재 과중’(23.9%) 등이 뒤를 이었다. ESG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대응계획 및 방안 수립을 위한 교육·가이드라인 제공’(52.7%)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금융·세제 혜택 등 비용 지원’(44.9%)과 함께 ‘규제 및...
    2024-03-26 09:04
  • 역대 최대 255조 무역보험 공급…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업종 136조 지원
    역대 최대 255조 무역보험 공급…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업종 136조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주재로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과 소형 e-모빌리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산업부는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255조 원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지원 대상 및...
    2024-03-25 13:30
  • 中 투자유치 직접 나선 시진핑…"미국 경제인들과 회동"
    中 투자유치 직접 나선 시진핑…"미국 경제인들과 회동"
    자문업체 올브라이트스톤브릿지그룹의 켓 재럿 선임 고문은 "미국 경영진들은 시 주석에게 미·중 갈등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또 데이터 전송 규제, 시장 장벽, 정부 보조금 등과 같은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4-03-22 14:39
  • 몰려오는 ESG 수출규제…“위기 아닌 시장 확대 기회로 삼아야”
    몰려오는 ESG 수출규제…“위기 아닌 시장 확대 기회로 삼아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ESG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ESG 수출 규제를 단순히 부담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기존 경쟁국 기업들을 제치고 시장을 더 확대할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3-19 13:30
  • 민간 녹색투자 30조 원까지 늘린다…녹색채권·융자 등 지원 확대
    민간 녹색투자 30조 원까지 늘린다…녹색채권·융자 등 지원 확대
    한 장관은 "기업이 새로운 환경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녹색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녹색투자가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라며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 방안'을 통해 녹색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환경부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형...
    2024-03-19 08:59
  • LG화학, 화학업계 저탄소 공급망 구축 지원
    LG화학, 화학업계 저탄소 공급망 구축 지원
    이종구 LG화학 부사장은 “탄소 배출이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함에 따라 제품의 탄소발자국 관리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탄소 공급망 구축은 필수사항”이라며 “LG화학은 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과학기업으로서 저탄소 공급망 구축을 선도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저탄소 경쟁력 강화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공급망...
    2024-03-19 08:49
  • ‘노무현 비하’ 논란 양문석 후보 사퇴 공방…유시민 “안 계신 노 대통령 애달파 마라”
    ‘노무현 비하’ 논란 양문석 후보 사퇴 공방…유시민 “안 계신 노 대통령 애달파 마라”
    그러나 그걸 갖고 ‘너는 공직자 될 자격이 없어’라는 진입장벽으로 쓰는 건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 ‘허 참, 한 번 찾아오라 캐라’ 그런 정도로 끝낼 일이다. 이걸 갖고 무슨 후보직을 내놔야 하느니 마느니 하는 그 자체가 터무니없다”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대상을 비판한 적 있다고 해서 지금...
    2024-03-18 14:31
  • 정부, 배터리·자동차 등 주력산업 수출규제 WTO에 이의제기
    정부, 배터리·자동차 등 주력산업 수출규제 WTO에 이의제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린 '2024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 우리 주요 수출국 기술규제에 대해 상대국에 애로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정부는 우리 주요 수출품인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화온실가스(F-GAS)에...
    2024-03-17 11:00
  • “TBT 1% 증가할 때마다 中企 수출시장에서 퇴장…비용 감당 어려워”
    “TBT 1% 증가할 때마다 中企 수출시장에서 퇴장…비용 감당 어려워”
    신 부연구위원은 “STC는 무역 WTO TBT 위원회가 주최하는 다자간 정례회의에서 각 회원국이 다른 국가의 TBT 조치에 대해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주로 무역장벽의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경우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2019~2021년 사이에 TBT STC가 급격히 증가한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4-03-12 12:00
  • 中ㆍ日 저가 공세 난리인데 美 관세 인상 위기…이중고 겪는 철강업계
    中ㆍ日 저가 공세 난리인데 美 관세 인상 위기…이중고 겪는 철강업계
    유럽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무역 장벽이 공고해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최근 중국산과 일본산 철강재 수입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강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열연강판은 422만2000톤(t)에 달한다. 이는 전년(339만5000t) 대비 24.4% 증가한 규모로 중국산은...
    2024-03-11 16:00
  • 대한전선, 탄소중립 선언…"2031년까지 탄소배출량 46% 감축"
    대한전선, 탄소중립 선언…"2031년까지 탄소배출량 46% 감축"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규제를 수립하며 탄소중립 무역장벽을 공고히 함에 따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유럽은 지난해 10월부터 탄소 배출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을 시범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와 유사한 CCA(청정경쟁법)의 법안 통과를 빠르게 추진...
    2024-03-11 15:12
  • [논현로] ‘무역전쟁 선포’ 공언하는 트럼프
    [논현로] ‘무역전쟁 선포’ 공언하는 트럼프
    이 일은 나중에 관세와 같은 수출입 장벽을 제거하고 국제무역을 증진하기 위해 고안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결의 동기가 되었다. 트럼프의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이 가까워지고 있다. 트럼프식 관세 위협은 미국 기업들과 그들의 무역 파트너에게 불확실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즉 트럼프 집권 2기에 기존 국제무역 시스템은...
    2024-03-11 05:00
  • 현대차·기아 위기 vs 과도한 우려…韓 진출 앞둔 BYD 두고 엇갈린 전망
    현대차·기아 위기 vs 과도한 우려…韓 진출 앞둔 BYD 두고 엇갈린 전망
    머스크 CEO는 “무역 장벽이 확립되지 않으면 세계 대부분의 다른 기업들을 거의 파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장벽을 높이는 중이다. BYD는 국내에서도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BYD의 아토3는 호주와 일본에서 4400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다. 현대차 코나...
    2024-03-09 08:00
  • 한-인도네시아, 전자파 적합성평가 협력 의향서 체결
    서성일 국립전파연구원 원장은 “인도네시아는 ICT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이번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의향서 체결은 향후 양국 간 ICT 분야 협력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국내 ICT 제조기업의 해외 수출 촉진 및 무역기술 장벽 등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해외 주요 국가들과 적합성평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
    2024-03-08 13:00
  • WTO,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2년 연장…농·수산업 등 핵심 현안 합의 실패
    WTO,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2년 연장…농·수산업 등 핵심 현안 합의 실패
    또한 분쟁해결제도 개혁, 동식물위생·검역(SPS)·무역기술장벽(TBT) 이행에 대한 개도국 특혜, 최저개발국(LDC) 졸업국 전환 지원, 전자상거래 작업 계획 등 의제별 각료 결정도 함께 채택했다. 먼저 디지털 음원과 영상 등의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 연장 여부에 대한 협상이 이어졌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찬성하는 입장에 섰으나, 인도와...
    2024-03-06 15:27
  • 엔비디아가 테슬라 닮은꼴?…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 [이슈크래커]
    엔비디아가 테슬라 닮은꼴?…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 [이슈크래커]
    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꾸준한(?) 기행부터 각국이 경쟁적으로 무역장벽을 높이고 고금리와 글로벌 경기 부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확산하면서 전기차 수요까지 둔화한 탓으로 풀이됩니다. ‘테슬라 대항마’로 꼽히던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들의 주가 역시 나날이 급락하고 있는데요. 문을...
    2024-03-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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