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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재명 체포동의안·한덕수 해임건의안 표결
    오늘 이재명 체포동의안·한덕수 해임건의안 표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하영제 무소속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 다섯 번째 사례가 된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은 18일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2023-09-21 06:34
  • 친명 부결몰이에 이재명까지 등판…野, 방탄의 늪으로
    친명 부결몰이에 이재명까지 등판…野, 방탄의 늪으로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111석)을 비롯해 정의당(6석)·시대전환(1석)·한국의희망(1석)·국민의힘 출신 무소속(2명)까지 의원 121명이 모두 가결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비명계 등 범야권에서 최소 28명만 이탈해도 가결 정족수(149명·재적의원 297명)가 채워진다. 비명계 관계자는 "이 대표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 부결을 자신한다는 것...
    2023-09-20 16:18
  •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의원직 상실형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앞선 1심이 내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20일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2023-09-20 11:35
  • [사설] ‘지체된 정의’ 법언 곱씹게 하는 최강욱 유죄선고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의원(무소속) 사건은 기소 후 1심 판결에만 2년 5개월이 걸렸다. 이들 사건 모두 종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法諺)이 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딴판으로 돌아갔다. 전국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은 민사소송의 경우 3배로, 형사소송의 경우 2배로...
    2023-09-19 05:00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윤석열·문재인 대리전 확정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윤석열·문재인 대리전 확정
    곽대중 새로운선택 대변인은 본지에 “후보를 내면 무소속으로 나서게 되는데, 이에 대한 내부 논란이 있었다”며 “선거는 창당 이후로 하자는 식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양향자 의원의 주도로 창당된 한국의희망도 후보를 내지 않는다. 양 공동대표는 “우리의 기준에 100% 맞는 후보가 없었다”며 “무리하게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2023-09-17 14:33
  • 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이헌승·안병길 국민의힘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각각 특별법을 발의했다. 그중 한 의원 안이 6월 가장 먼저 발의돼, 이날 오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안건 테이블에 올랐다. 한 의원 안에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를 사용해 만든 음식물이나 가공품을 취득·운반...
    2023-09-16 06:00
  •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아디다스 사태에 정치권 꿈틀…‘가맹사업법’ 손보나 [관심法]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한규·한병도(더불어민주당)·성일종(국민의힘)·양정숙(무소속)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각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들에게 ‘필수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강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특히 김한규·한병도·성일종 의원안의 경우, ‘필수 물품’을...
    2023-09-14 15:22
  •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반면, 우주항공청 소재지로 꼽히는 경남 사천을 지역구로 둔 하영제 무소속 의원은 "우리는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존재가 있고, 간사 역할을 우주항공청장이 한다"며 "최종적인 조정 역할은 국정 모든 분야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를 통해서 각 부처를 총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형...
    2023-09-13 14:06
  • 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착수…"상임위 이해충돌 조사 한계" [종합]
    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착수…"상임위 이해충돌 조사 한계" [종합]
    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국회의 요청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2023-09-12 10:52
  • 권익위, 18일부터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권익위, 18일부터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국회의 요청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2023-09-12 09:55
  • '단식' 이재명, 강서구청장 보선만 기다린다는데…
    '단식' 이재명, 강서구청장 보선만 기다린다는데…
    국민의힘은 김 전 구청장과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을 대상으로 15~!6일 책임당원·일반여론조사 5대 5 비중으로 경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신인 가산점 등이 없어 김 전 구청장 공천이 유력한 상황이다. 변수는 김 위원장의 무소속 출마다. 김 위원장은 신인 가산점 없는 경선을 사실상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전략공천으로 보고 있다.
    2023-09-11 16:36
  • 與, 강서구청장 후보 경선 룰 확정…당원 50% 일반국민 50%
    與, 강서구청장 후보 경선 룰 확정…당원 50% 일반국민 50%
    앞서 김 전 위원장은 공정경선을 요구하며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 강행 의지를 밝혀오다 전날 맨 마지막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 한편,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김 전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2023-09-11 14:45
  • 휴대폰 평균 구매가 87만 원…9년간 41% 늘었다
    휴대폰 평균 구매가 87만 원…9년간 41% 늘었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올해 7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평균 가격이 87만3597원으로 9년 전보다 41%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인 1.62%보다 높은 수치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단말기 할부 신용보험 지급 건수와 보험금 지급액’을 분석한...
    2023-09-10 20:36
  • ‘미니 총선’ 한 달 앞으로…김태우 등 후보 등록 完
    ‘미니 총선’ 한 달 앞으로…김태우 등 후보 등록 完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김 전 구청장을 전략공천할 경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8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해 공천 방식이 아닌 경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경선 결정이 당 지도부의 출구 전략으로 풀이된다는 게 일부 정치권의 해석이다. 김 전 구청장을 전략공천해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당 지도부가 짊어지게...
    2023-09-10 15:50
  • [현장] 與 '냉랭' 野 '통합'…강서 동네행사서 포착된 보궐선거 풍경
    [현장] 與 '냉랭' 野 '통합'…강서 동네행사서 포착된 보궐선거 풍경
    9일 주말 '강서구민 둘레길 걷기' 행사김태우·진교훈 등 여야 예비후보 참석野현역 3명, 진교훈 격려…구의원도 가세김진선, 무소속 출마 여지…김태우와 인사만 "이번이 마지막입니다."(김진선 국민의힘 강서병 당협위원장) "마지막으로 불태워 보셔야지."(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9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 방화근린공원에서 열린 '둘레길 걷기...
    2023-09-10 13:40
  • 단식 10일차, 검찰 출석 李...목숨 건 투쟁이 ‘이재명 체제’ 힘 실을까
    단식 10일차, 검찰 출석 李...목숨 건 투쟁이 ‘이재명 체제’ 힘 실을까
    단식을 결정한 직후, 이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 부결 등으로 인해 불거진 책임론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순항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표를 찾아 응원하는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다. 8일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단식천막을 찾았다. 김 지사는 이 대표에게...
    2023-09-09 06:00
  • [기자수첩] 이재명 1년인가, 윤석열 1년인가
    [기자수첩] 이재명 1년인가, 윤석열 1년인가
    대한민국 거대 양당 중 하나이자, 제1당인 민주당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 부결 등으로 강해진 내로남불 이미지에 갇혀있고, 쇄신하겠다는 의지로 출범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혁신안에 대한 결론도 아직 내리지 못했다. 무엇보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 인한 당내의 불안감이 계파 갈등의 양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2023-09-08 05:00
  • 김남국 부결, 윤미향엔 침묵, 이재명은 단식…'방탄의 늪' 빠진 野
    김남국 부결, 윤미향엔 침묵, 이재명은 단식…'방탄의 늪' 빠진 野
    與,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제소…野 "입장 없다"'코인' 김남국 제명안 부결에 '李 체포안 부결론'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 참석 논란에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거액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 제명안도 부결시킨 데다,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에...
    2023-09-07 16:46
  • 검찰, ‘돈 봉투 의혹’ 수수자 특정 관련 송영길 전 대표 보좌진 압수수색
    검찰, ‘돈 봉투 의혹’ 수수자 특정 관련 송영길 전 대표 보좌진 압수수색
    검찰은 22일 돈 봉투 공여 의혹을 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구속기소한 뒤, 돈 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돈 봉투 조성과 수수 경위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2023-09-07 11:14
  • [기자수첩] 방통위원장을 향한 "이동관 씨"…의구심과 무게감 사이
    [기자수첩] 방통위원장을 향한 "이동관 씨"…의구심과 무게감 사이
    “‘휴대폰 성지’ 매장이 어디인지 아느냐”는 박완주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이 위원장은 “모른다”고 답했다. 수년째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유럽 등의 망사용료 동향을 묻는 질의엔 “모두 내고 있지 않느냐”고 답했다가 “받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정정했다. 차세대 통신 기술의 핵심을 묻자 “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라고...
    2023-09-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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