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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ㆍ인권담당관 신설

위해 보도환경개선과를 새로 마련하고 서울시립대 부설연구소로 도시홍수연구소를 설립해 도시 안전망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관광과가 관광정책과와 관광사업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아울러 오는 10월 중 개관 예정인 서울도서관을 정규 조직화하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2012-08-05 12:39
전경련 후원, ‘전국 고교생 시장경제캠프’ 개최

특히 10개 조로 나뉘어 진행된 경제토론대회에서는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 정책의 문제점’, ‘FTA의 오해와 진실’, ‘기업가정신 함양 방안’에 관해 참가자간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또한 상경계열 전공과정과 경제 공부하는 노하우에 대한 대학생들의 멘토링도 있었다. 올해 수시모집을 통해 상경계열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이웅석(성문고 3년) 학생은 “뉴스에...

2012-07-25 11:00
[전문] 민주통합당 김정길 대선출마 선언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서울, 경기지역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키겠습니다. 청소년에게 인성교육과 진로설계를! 이미 OECD국가들 대부분이 하고 있는 12년 의무교육 실시하고 그와 함께 사교육을 지양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교육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일찍부터 학생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2012-07-22 15:00
박원순 “서울시 부채 이자만 1조 지출”

이를 통해 법제화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방침이다. 이에 노웅래 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시는 시립대 반값등록금, 시 산하 기관들의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 친환경 무상급식 약속한 것들을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 민주통합당과 서울시가 보편적 복지, 사람 사는 복지를 향한 동등목표를 실현하는데 협력의 장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2012-07-18 10:38
무상복지, 물가상승률 0.4%P 인하 효과

무상보육 정책이 연간 물가상승률을 0.3%포인트, 무상급식까지 보탤 경우 0.4%포인트 인하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때문에 무상복지 재원을 줄일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무상복지 정책 중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0.1%포인트, 0.3%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2-07-05 05:20
[북]세대충돌, '복지' 공수표 미래 세대엔 '재앙'

반값 등록금, 무상 급식, 무상보육등 나라곳간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표만 얻고 보자는 선심성 공약에 대해 포퓰리즘의 극치라는 비난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대선 열기가 점점 뜨거워 질수록 포퓰리즘 공약이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 책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복지 포퓰리즘 논쟁이 이슈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려 주고 있다는 점에서 세인의 이목을...

2012-06-29 13:48
`2기 금통위' 금리정상화 기조 강했다

다른 위원도“최근의 물가상승률 둔화는 공공요금과 가공식품 가격 인상 억제 등 정책적 요인과 무상보육ㆍ무상급식 등 제도적 요인 때문"이라면서 "이런 특이요인을 제거하면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히 높다”고 우려했다. 또한 임금의 높은 상승률을 들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부추겨 물가상승을 걱정하는 위원도 있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2012-06-26 17:37
이해찬 민주당 신임대표의 경제관은?

6%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과 4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무상의료를 지지한 반면, 의료민영화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의료 민영화는 의료서비스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야기하고 의료기관의 영리를 부추겨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2-06-11 11:00
중앙정부 예산독점권 사라지나

특히 무상급식에 이어 만 0~5세 무상 양·보육비 지원 등 각종 무상복지가 현실화되면서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회에 ‘지방재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재정난 해결을 위한 세율조정, 재원배분, 국세수입 이양 등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던 새누리당도...

2012-06-04 11:00
야권 잠룡들, 경제관 살펴보니…

더불어 ‘어르신 틀니’사업과 ‘친환경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를 본격화하는 해로 만들기로 했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평소 ‘분수경제론’을 강조했다. 분수경제론은 성장의 원천을 대기업과 부자에서 찾지 않고 서민·중산층을 잘 살게 해 그 힘이 분수처럼 위로 솟아올라 경제 전체의 성장을 이끌겠다는 정책이다. 당 민생공약실천특위 경제민주화본부장을...

2012-06-01 16:06
[코스닥 히어로]한국 작물 맞춤형 비료…‘農心’을 사로잡았다

또 “정부의 친환경농업 의지가 강하고 특히 최근의 친환경무상급식, 도시농업 등을 감안하면 유기질비료 시장 확대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박태헌 회장은 30년간 친환경 농자재 생산 노하우와 첨단 생명기술을 집약한 신제품 ‘자바시리즈’를 발표했다. 박 회장은 “농가에 좋은 원료로 만든 농자재만 공급한다는 원칙으로 제품을 양산해 왔다”며...

2012-05-30 15:27
민주통합당, 19개 민생법안 발의

민주통합당이 반값등록금과 비정규직 해소를 통한 고용안정, 전월세상한제를 활용한 서민주거안정,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19개 민생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11 총선에서 약속한 민생 공약중 시급히 처리해야 할 19개의 민생법안을 소속의원 127명 전원이 서명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2012-05-30 10:15
물가 겨우 잡았는데…유가·전기료 또 악재가

게다가 올 들어 소비자물가지수가 낮아진 배경을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등의 정책효과로 본다면 체감 물가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재랑 한은 물가분석팀장은 “전기요금이나 유가가 함께 오르면 물가 상승압력은 더 커질 것”이라며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을 정부에서 어떻게 시기를 조정하는냐에 따라...

2012-05-21 11:14
특목고·자사고 체제 개편…곽노현 교육감, ‘서울교육희망공동선언’ 발표

서울시립대 입학 전형의 혁신을 모델로 대학입시 개선 대책 주도하고 강남·강북 교육 격차 해소, 무상교육·급식 확대 등학교를 새롭게 변화시킬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실무 위주 교육과정과 새로운 수업 방법으로 특성화고 교육을 혁신하고 서울의 기업들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채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해...

2012-05-14 11:36
금통위 새 진용도 금리동결…11개월째 3.25%

소비자물가는 3~4월 2%대를 기록했지만 무상급식·보육의 영향이 컸다. 전체 수요 및 공급 압력과는 무관해 물가 상승세가 낮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힘들다. 3월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3.1% 줄어 석 달 만에 감소했다. 소비와 설비투자도 감소세로 돌아서 전달의 호조를 이어가지 못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최근 “우리나라 경기지표는 믹스 시그널(혼조된 신호)을...

2012-05-10 10:10
오늘 금통위…11개월째 동결 유력

소비자물가는 3~4월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했지만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의 영향이 컸다. 전체 수요 및 공급 압력과는 무관해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지고 있다고만 판단하기 힘들다. 3월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3.1% 줄어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소비와 설비투자도 전달 대비 감소세로 돌아서 호조를 이어가지 못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 역시 최근 “우리나라...

2012-05-10 08:23
김한길, “복지는 ‘나라 안을 지키는’ 국방이다”

김 본부장은 “복지정책의 핵심 실천과제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의 3무 정책과 반값등록금,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이라며 “이런 복지실천이 서민들의 생활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정부 복지정책의 연장선상에 우리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이 있다”며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2012-04-26 10:10
김문수 “당 대선 후보되면 지사직 사퇴”… 거듭되는 말바꾸기 논란

새누리당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해 8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을 계기로 물러난 후 10·26 보궐선거에서 야권의 박원순 후보에게 시장 자리를 넘겨준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사직을 둘러싼 김 지사의 말 바뀌기가 비단 이번 한 번뿐이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을 더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앞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선거를 보름 앞두고...

2012-04-23 14:49
野, 곽노현 실형선고에 “안타깝다”

이 대변인은 “무상급식 확대, 혁신학교 설립 등 곽 교육감이 지난 선거에서 공약한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진보개혁적 혁신공약이 뿌리내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은 이날 2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2-04-17 16:48
민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4개 민생법안 처리 촉구

그 외 △약사법 개정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개정 △학교급식법, 초중등교육법, 학교무상급식기금법의 제개정 △국회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은 담았다.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20개 품목 이내에서 일반약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2012-04-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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