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민주당 신임대표의 경제관은?

경제민주화 강력 추진…재벌은 ‘규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보호’ 공무원 수 조정…해양수산부·정보통신부 부활에는 ‘찬성’

이해찬 민주통합당 신임 대표가 지난 9일‘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이번 대통령선거에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의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신임 대표의 철학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이투데이가 민주당 대표 선출 전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해찬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부활,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강화에 찬성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강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금지에도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이 대표는 출총제 부활에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와 무분별한 계열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순환출자금지는 “재벌의 지배구조 투명화와 소유지분에 맞는 책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며 찬성했다.

그는 “산업자본이 금융계열사를 통해 경제력의 집중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사업 확장으로 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금지 입장에 대해 "골목상권 보호와 전통시장 자생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비율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안에 동의했다.

그는 “법인세율 인하는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 정책으로서 사회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특히“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확대해 과세 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부동산정책 분야에서는 당의 정책과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반대했다. 그는 “DTI는 투기적 수요 대출억제와 과도한 대출 억제로 가계부채 증가의 방지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를 폐지하면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주택가격이 상승해 서민 주거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가격안정과 서민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고등교육 투자비중을 현재 0.6%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과 4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무상의료를 지지한 반면, 의료민영화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의료 민영화는 의료서비스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야기하고 의료기관의 영리를 부추겨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