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2년 3월부터 실시된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실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농산물·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도 지난해와 비교해 1.6% 올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는 전년대비 1.6% 상승폭을 기록해 물가가 안정추세에 접어든 모습을 보였다. 생활물가지수도 1.6% 상승에 그쳤다. 반면 신선식품지수는...
여야는 현재 2010억원이 편성된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과 무상급식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 등을 놓고 막판 진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군기지 예산에 대해 새누리당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공사가 중지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동시에 현재 국방부 소관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을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올해 만5세를 대상으로 실시한 누리과정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만3~5세로 확대 시행하고 친환경무상급식은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만3~5세 누리과정지원 사업은 전체 소요예산의 50%만 반영하고 누리과정 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교부금 추가 지원 여부를 확인해 가며 반영되도록 나머지 50%를 예비비로 배정했다.
예산의 신축성을...
문 목사는 지난해 8월 오세훈 전 시장이 무상급식 찬반 투표를 진행하자 ‘부자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나쁜 투표’ 거부 운동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효림 스님은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함 발전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07년 사립학교법 재개정 반대 등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시민단체 활동가로 김후식 전 5.18...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은 2011년 8월에 시행된 ‘무상급식’ 투표였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한나라당은 위기를 맞았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비대위의 첫 작업은 ‘보수의 색깔’을 빼는 것이었다. 실패 요인을 ‘보수성’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도 그...
재해지역에 대한 무상점검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보험회사의 특성을 살린 봉사활동을 진행 중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진 Hi-Life 봉사단은 매주 주말 시간을 쪼개 전국 보육원, 장애인 단체 등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대해상 임직원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문화를 정착시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협의회는 이날 복지정책이 지방자치의 우선순위 전면에 나서면서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무상급식 등 복지·교육 등의 재정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재원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재산세 감면대상을 세원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확충하자고 주장했다. 세율은 재산세 감면액의 30%를 시작으로...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0~5세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30%로 확대키로 했다.
안 후보 측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과 안심육아정책포럼 이옥 교수 등은 4일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육아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먼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에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의 공약을 내놓고 있다. 연간 33조원이 소요되는 공약이다.
양당이 쏟아낸 복지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최소 268조원(연간 53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새누리당 정책은 연간 56조원, 민주당의 경우 114조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박 위원은 “현 20대 이하 미래세대의 복지를 염려한다면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급식에 앞서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18년까지 조세부담률을 2.5%포인트 높일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2025년 67세로 조정하고 보험료율은 12.9...
그가 뽑은 3대 핵심 공약은 △친환경 무상급식 △시립대 반값 등록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현이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3대 핵심 공약을 가장 먼저 실현했다. 이는 ‘먼저 우리의 삶을 보살피라’는 시민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행정과 열린행정, 시민과 소통하는 트위터 행정 등도 자신이 달성한 업적으로 꼽았다.
박 시장은 이날...
2014년까지 초·중학교 전체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평생교육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 교육장을 확대하고 2018년까지 600개의 사이버강좌를 운영해 성인교육 기회도 제공한다.
시는 앞으로 최저소득기준 보장율·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자살률 등 5대 분야의 대표적인 성과지표를 지속 평가하고 관리키로 했다.
박원순 시장은 “복지 분야에 투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18일 “무상교육과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강원도 춘천시 호반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과 만나 춘천에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한 학부모의 하소연에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근본적으로 보편적 복지가 있고 선별적 복지가 있다”면서 “보편적 복지는 모든 분들에게 복지 혜택을...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확대로 복지지출이 크게 늘어났지만 세입이 이에 따라주지 않아 내년도 교육재정이 2400억원 정도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15일 서울시교육청의 ‘2013학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편성’ 자료에 따르면 이달초 기준으로 추계한 내년도 교육·시설사업비 부족액이 39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으로...
내년 서울 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비상이 걸렸다. 2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무상급식예산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재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내년도 급식예산 편성에는 무엇보다 농수축산물 가격 상승과 교육청·시·자치구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재정압박이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농수축산물 가격 상승도 예산편성에 부담을...
또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 학교급식의 질 제고 및 안전성 확보, 식재료 선정의 전문성 증진, 공동구매로 가격경쟁력 향상과 단위학교 업무 경감, 향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상 품목은 전통간장과 전통고추장 등 가공품 16∼20개다. 사용량이 많고 가격부담으로 원재료와 부재료를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식재료들로...
고등학교 부문의 경남산업고는 교장과 영양교사 및 전 교직원의 노력으로 무상급식에 우유를 포함해 완성된 급식식단을 제공하는 등 특별추진사례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유급식 최우수학교로 선정된 이들 3곳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을, 우수학교로 선정된 대구삼영초등학교, 신라중학교 등 13개교에게는 낙농진흥회장상을 수여한다.
부상으로는 최우수 및...
무상급식 시행 1년을 맞은 서울시가 2014년까지 시내 초·중학생 전체 무상급식 실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현재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생 총 59만8000명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시는 유통, 모니터링, 교육, 급식 재료에 대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 중이다.
시는 또 2020년까지 동부지역과 동북부지역에 센터를 추가로...
교육복지센터 건립지원과 한국어 및 한국문화 전파, 식량 및 의료품 전달, 무료급식 활동 등을 수행했다.
◇저소득층에 ‘사랑의 집수리’ 활동 = 현대건설은 지난 7월 수해취약 지역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생 집수리 봉사단’을 발족시킨 뒤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대학생 자원봉사자 60명과 현대건설 지역현장 직원...
모건스탠리는 최근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세에 대해 하반기 중 일본식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했다.
모건스탠리는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면 정부가 현재 물가상승률을 0.5%포인트 낮춘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보조금 지급을 축소해 디플레이션에 대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