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1조5140억원 △기초노령연금과 저소득노인 급식제공·노인일자리 등에 1조92억원 △무상보육(4059억원)을 비롯한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에 1조3014억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에 8242억원이 각각 사용된다.
또 도로·교통 분야에는 80억원 감소한 1조7626억원(순계 예산 비중 8.2%), 공원·환경 분야에는 1699억원 감소한...
회장단은 곽노현 전 교육감 시절 △체벌전면금지 조치 △서울학생인권조례 △서울형혁신학교 운영 △무상급식 실시 등 포퓰리즘 교육정책에 반대하고 서울시교육청과 대척점에서 서울교육의 황폐화를 비판했다고 평가했다.
또 문용린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대 서울시교육청 정책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는 △서울형혁신학교 정책...
박 시장은 시정 2년동안 이룬 성과로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시립대 반값 등록금, 희망온돌 사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은평뉴타운 미분양 주택 문제 해소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327개의 자체 공약 가운데 206개를 완료해 63%의 공약 이행률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꾸준한 채무감축을 통해 재정건전성 향상도 가시화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자평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기재위와 무관한 사안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고, 서울시 무상급식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며 ‘맞불’을 놨다.
이 때문에 기재위는 이날 오후까지 국감 본질의를 시작하지도 못했으며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국감 자체가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야 기재위원들은 잇따라 국회 정론관을...
정권 눈치 보느라 제대로 조사 않했다가 정권이 바뀌니 세무조사 한게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경기·강원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은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의 중점 정책인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을 깎아내리는 데 치중했고, 민주당은 보수 성향인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올해 물가의 경우 무상보육과 급식 등 제도적인 요인을 제거할 경우 1.6%, 농산물과 석유뮬 제외지수 및 식료품, 에너지 제외지수는 각각 1.5%, 1.3%로 예상했다.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물가의 경우 국제원자재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겠지만 수요측면의 하방압력이 점차 완화하는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 등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세대갈등은 무상 급식이나 무상 보육,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에 세대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급속하게 확산 중이다.
대선 직후 한 포털사이트에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의 글이 올라왔다. 이틀 만에 1만명이 글에 동의했다. 재정 악화를 우려하면서 노인을 사회의 짊으로 표현했다.
이 글에 반발한 일부 5060세대가 가세하면서 논란은...
이후에도 보수 대 진보 정권은 대북 지원 문제를 비롯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해외 파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해군기지 건설, 천안함 폭침, 무상급식 등 주요 국가 현안마다 부딪치기 일쑤였다.
복지분야 역시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휘둘리고 있다. 최근 정부·여당과 서울시가 무상보육 재원 부담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무상보육을 둘러싸고 정부 여당이 서울시와 논란을 벌이는 것을 보면서 민주주의 후퇴가 보육, 급식까지 건드린다는 생각이 든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 10일 “최근 민주주의가 무너지며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과 복지 공약이 함께 무너지고 있음을 확인한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 측 설명만으로는 왜 지금까지 납부를 미뤘는지 국민이...
이를 통해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 및 무상보육 예산의 중앙-지방간 합리적 분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급식안전·시설안전·학대예방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 의장은 “보육의제를 논의할 때엔 세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지역간 편차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부모 소득에 따라 보육의 질이 달라져선 안되며 최상의...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급식비 지원이 4924억원 늘어나 전체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올해 고교 학비는 전체 고교생의 20%인 38만6000명에게 4284억원이 지원된다. 방과후 수강권 지원의 인원수와 금액은 79만명에 2518억원, 교육정보화 지원은 24만명에 671억원이다.
무상급식을 포함한 급식비 지원은 436만9000명, 2조4374억원이다.
교육비 지원사업은...
중앙선관위는 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광고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시 선관위가 이날 오후 서울시위원회의를 열고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한 결과, 서울시의 무상보육 관련 광고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기도에선 지표 물가상승률을 0.1~0.2%포인트(전국) 끌어내렸던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중단할 계획이다.
이미 일반인의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1년 뒤의 물가상승률 예측치)은 8월에 다시 3%대(3.0%)로 상승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당국이 지표물가만으로 정책을 펼치면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초래한 보육대란, 급식대란, 지방재정대란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무상보육,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지방재정 확충에 주력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또 “부자감세 철회와 조세정의 실현,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총력을 다하겠다”며 “새누리당 정권의 4대강, 원전, 자원외교 3대 부패비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정보제공사항에 해당하며,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선거법 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거쳤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시는 "2010년 12월 당시 무상급식 관련 일간지 광고가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경고조치) 결정을 받은 이유는 '소득하위 30%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사업계획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정원이 지난 정권에서 4대강 사업,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등 민생과 관련된 많은 정치적 쟁점에 대해 민중의 요구를 좌절시키고 권력과 집권여당의 정치적 견해를 대변하는 행위를 지속해왔던 사실은 국정원 사건이 단순히 정치적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복지에 직접 연관되는 사건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iCOOP생협의 76개 지역조합 중 61개 지역조합이 진행하는 ‘우리밀국수데이’는 지역별로 iCOOP생협 자연드림 매장, 마을 도서관, 학교, 시민공원, 장터, 구청, 무료급식소 등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된다.
행사장을 찾은 지역주민에게는 우리밀국수를 무상 제공한다. 또한 지역조합마다 우리밀 전시회, 밀떡 굽기, 전통놀이, 벼룩시장, 난장음악회 등 별도의...
정치권을 중심으로 ‘무상보육’ 이슈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보육·육아교육 예산이 2009~2013년 4년 동안 2.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위원은 20일 발표한 ‘보육·육아교육 지원에 관한 9가지 사실과 그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보육·육아교육 재정지원이 2009년 약 4조8000억원에서 2013년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