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안 24.5조…올해보다 4.2%↑

복지예산 15% 늘어 7조 육박…전체 예산 32.0% 비중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4.2% 늘어난 24조5042억원으로 편성됐다.

서울시는 세수 감소와 국가복지사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느는 점을 감안해 세출구조조정과 지방채 차환, 시유지 매각 등으로 1조원 규모의 비상재원을 마련, 작년보다 확대된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채무 7조원 감축에 걸림돌로 작용되지만 시민을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산안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14 희망 서울 살림살이’ 예산안을 확정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24조5042억원의 예산안 중 일반·특별회계 간 전출입으로 이중 계산된 2조9363억원을 제외한 실질(순계) 예산규모는 21조5678억원으로 4.6% 증가했다.

서울시가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순계 규모에서 자치구 지원 및 부채상환 등을 제외한 14조7122억원으로 이 또한 4247억원 늘었다.

시는 내년 예산을 △민생예산 △맞춤예산 △활력예산 △참여예산 등으로 구분했다.

시민의 삶을 돌보는 민생예산은 2대분야인 복지와 일자리에 각각 6조9077억원, 1403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무상보육 등 복지분야에는 7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맞춤예산으로는 수방사업, 도로교통 사업 비용 등이 해당된다.

도시경쟁력을 키우는 활력예산에는 문화 및 관광,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비용이 포함된다.

시민이 참여하는 참여예산은 마을공동체 사업, 빅데이터 구축 통한 행정정보 공개 등에 사용된다.

서울시는 시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3.9% 대비 훨씬 낮은 3%대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내년 시세와 세외수입이 13조5244억원으로 올해보다 176억원(0.1%)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내년도 재정지출도 늘어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시는 정부 복지 확대로 인한 지방비 부담이 4041억원 늘어나는 등 법정·의무 경비는 9341억원 늘어나 부족재원 규모가 1조62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부족한 재원을 채우기 위해 강남구 삼성동의 서울의료원 이적부지를 팔아 3000억원을 확보하고 세출구조조정으로 3460억원, 만기도래 지방채 차환으로 3000억원을 각각 마련해 1조원 규모의 비상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문별로는 사회복지 예산은 작년보다 14.9% 늘어난 6조9077억원으로 전체 순계 규모 예산의 32.0%를 차지했다. 올해 복지 예산 비중(29.2%)보다 증가했다.

복지예산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1조5140억원 △기초노령연금과 저소득노인 급식제공·노인일자리 등에 1조92억원 △무상보육(4059억원)을 비롯한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에 1조3014억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에 8242억원이 각각 사용된다.

또 도로·교통 분야에는 80억원 감소한 1조7626억원(순계 예산 비중 8.2%), 공원·환경 분야에는 1699억원 감소한 1조6439억원(순계 예산 비중 7.6%), 도시안전에는 137억원 줄어든 8757억원(4.1%)이 각각 투입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도 시민을 위한 사회복지 부문 등 내년도 예산을 늘렸다”면서 “세수는 줄고 쓸데는 많아 하고 싶은 사업도 삭감할 만큼 힘든 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한 만큼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