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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화인 권익 보호…한국만화영상진흥원, 무료 법률 상담 '헬프데스크' 개설
    만화인 권익 보호…한국만화영상진흥원, 무료 법률 상담 '헬프데스크' 개설
    헬프데스크는 만화가, 예비만화가, 만화관련 종사자 및 기관 등 만화산업 종사자가 겪는 법률적인 어려움을 수수료 부담 없이 상담해주는 1대 1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로 12월가지 운영된다. 상담 분야는 법률, 세무·회계, 성폭력, 복지, 사업문의 등이다. 자문내용은 저작권과 2차 저작권, 초상권 관련 사안은 물론, 과세 항목과 비과세 항목에 대한 안내, 개인 창업...
    2020-08-24 11:11
  • 노란우산, 소기업ㆍ소상공인 대상 노무관리 무료 설명회 개최
    노란우산, 소기업ㆍ소상공인 대상 노무관리 무료 설명회 개최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가 늘어 이를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무료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법률, 노무, 세무 등 전문분야의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노란우산 가입 고객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소송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2020-08-17 12:00
  • 서울시, 상반기 조정개시 상가임대차분쟁 88% 조정완료…‘임대료’ 문제 최다
    서울시, 상반기 조정개시 상가임대차분쟁 88% 조정완료…‘임대료’ 문제 최다
    분쟁조정 외에도 서울시는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일반적인 임대료 조정, 권리금, 계약갱신 등 법률문제와 거래관행 등을 상담해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센터방문, 전화(02-2133-1211),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tearstop.seoul.go.kr)에서 가능하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2020-07-27 11:15
  • KB국민은행, 자영업자 상생 위해 위기관리 컨설팅 지원
    KB국민은행, 자영업자 상생 위해 위기관리 컨설팅 지원
    2016년 9월 은행권 최초로 출범한 KB 소호 컨설팅센터는 자영업자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자금조달, 세무, 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경영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여의도HUB센터를 포함해 수도권 및 전국 주요 광역시에 총 13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위기관리 중심 컨설팅 지원 체계의 주요 내용은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KB국민카드...
    2020-07-16 15:12
  • 중기중앙회,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논의
    중기중앙회,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논의
    또한 김동선 경영지원단 운영위원장은 “소상공인 현장을 대표하는 소상공인단체와 전문가 집단인 경영지원단이 협업하여 모든 소상공인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상담기회와 체계적인 상담사례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동선 경영지원단 운영위원장, 신찬기 산업용재협회장,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2020-07-15 15:25
  • 산단공 “공장허가ㆍ설립 승인부터 등록까지 무료 서비스 받으세요”
    산단공 “공장허가ㆍ설립 승인부터 등록까지 무료 서비스 받으세요”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공장설립지원센터는 공장설립을 희망하는 수도권 내 기업체들에 인허가 및 측량․환경업무 무료대행 서비스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통상 공장 설립이 필요한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대거 투입해야 했다. 공장을 설립하려면 ‘산업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허가 의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관계...
    2020-07-14 17:00
  • 소기업ㆍ소상공인 76% “전문지식 있는 인력 전혀 없다”
    소기업ㆍ소상공인 76% “전문지식 있는 인력 전혀 없다”
    즉, 전문지식 분야의 무료 상담 기회와 체계적 상담사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의 21.3%가 최근 5년간 법률·세무·노무 등의 문제로 억울하거나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소기업·소상공인은(복수응답) ‘금전적 손실’(79.7%), ‘정신적 고통’(70.3%)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2020-07-10 09:26
  • [종합] 박원순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공제조합 설립ㆍ고용승계 지원
    [종합] 박원순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공제조합 설립ㆍ고용승계 지원
    서울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내 ‘아파트 경비노동자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를 설치해 갈등조정부터 법률구제, 심리상담까지 무료로 전 방위 지원한다. 부당 해고, 임금체납, 갑질 등 피해를 보거나 갈등에 직면한 경비노동자가 센터에 신고하면 해당 아파트 단지에 갈등조정전문가인 ‘우리 동네 주민자율조정가’를 파견해 당사자 간 화해를 끌어낸다....
    2020-06-24 14:23
  • 박원순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공제조합 설립ㆍ고용승계 지원
    박원순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공제조합 설립ㆍ고용승계 지원
    서울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내 ‘아파트 경비노동자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를 설치해 갈등조정부터 법률구제, 심리상담까지 무료로 전 방위 지원한다. 부당 해고, 임금체납, 갑질 등 피해를 보거나 갈등에 직면한 경비노동자가 센터에 신고하면 해당 아파트 단지에 갈등조정전문가인 ‘우리 동네 주민자율조정가’를 파견해 당사자 간 화해를 끌어낸다....
    2020-06-24 11:18
  • 서울시, 7월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법률ㆍ구제지원
    서울시, 7월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법률ㆍ구제지원
    피해자가 신고하면 1대 1 심층상담을 통해 일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상황을 면밀하게 분석 한 후 적절한 구제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또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임을 고려해 필요시에는 채무자 대리인과 소송 변호사 무료 선임과 같은 법률지원 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까지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2020-06-24 11:15
  • 정부, 코로나 틈타 기승한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정부, 코로나 틈타 기승한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법구공은 불법추심·고금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맞춤형 법률상담 및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서금원은 직접 접수·인계된 피해자의 자금 수요 해소를 위한 종합상담 후 대출공급, 채무조정, 복지·고용지원 등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이득제한, 처벌강화 등에 관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하고 연내...
    2020-06-23 12:00
  • 동인, 로펌 최초 '무료 비대면 법률상담' 실시
    동인, 로펌 최초 '무료 비대면 법률상담' 실시
    법무법인 동인이 내달 1일부터 로펌 최초로 ‘대국민 무료 비대면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비대면 법률상담은 화상통화ㆍ전화ㆍ이메일ㆍ팩스 등 통신 수단을 통해 고객이 로펌을 방문하지 않아도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출 자제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면의...
    2020-05-28 15:35
  • 코로나19 악용 허위ㆍ과장광고 기승…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코로나19 악용 허위ㆍ과장광고 기승…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 발령
    나머지는 대부업 이용 피해에 관한 전반적인 구제절차ㆍ법률상담 등이었다. 신고자 대부분은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나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대출 기간이 100일 내외인 일수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대출을 하거나 일명 돌려막기를 위해 1인당 2개 이상(피해구제 98건, 대상자 48명)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2020-04-20 06:00
  • 불법사금융 무료변호사 지원 서비스, 내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이밖에도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정보화전략국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금융 신고센터에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며 "이번 온라인 신청 시스템 오픈으로 더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편리하게 법률...
    2020-04-19 13:30
  • 이정옥 여가부 장관 “‘n번방 사건’ 끝까지 지원”…특별지원단 구성
    이정옥 여가부 장관 “‘n번방 사건’ 끝까지 지원”…특별지원단 구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신청하면, 특별지원단에서 신속한 삭제, 심층 심리치료, 상담ㆍ수사 및 개인정보 변경 시 1:1 동행 지원, 무료 법률 지원 등 맞춤형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 없이도 신속한 삭제 지원이 가능하다. 여성긴급전화 1366의 디지털 성범죄...
    2020-04-01 15:00
  •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공·민간 구분 없이 도움 받는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공·민간 구분 없이 도움 받는다
    무료법률지원, 의료지원 등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 피해자 지원을 하고 기관 요청 시 사건처리지원단을 현장에 파견하는 등 사건 처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공공기관, 민간 사업장 등 구분 없이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내용, 사건처리 절차 등을 익명으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종합지원센터는 피해유형별로 적용되는 법령규정...
    2020-03-24 12:00
  • 배민아카데미, 식당 사장님 무료 컨설팅 프로그램 오픈
    대면 상담 후 솔루션을 제공한다. 배민아카데미는 지난해 2월과 11월 ‘식당 인건비 신고 노하우’, ‘노무 분쟁을 예방하는 근로기준법’ 등 노무 관련 강의를 오프라인 교육장에서 진행한 바 있다. 배민 측은 이번에 진행하는 무료 컨설팅 프로그램 이외에도 노무, 회계, 법률 관련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배민아카데미를 총괄하는...
    2020-03-13 10:15
  • 서울시, ‘신종 코로나’ 정보 8개 언어로 상담…“외국인 주민도 치료비 무료”
    서울시, ‘신종 코로나’ 정보 8개 언어로 상담…“외국인 주민도 치료비 무료”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몽골어, 우즈벡어 8개 언어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요청 시 병원 진료에 동행해 통역서비스도 지원한다. 또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주민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됐다면 치료비가 모두 무료(정부 부담)이고, 확진자의 경우 격리 기간 동안 생활비도 지원된다는 점을 안내하고...
    2020-02-11 06:00
  • "신종코로나로 여행ㆍ숙박 취소 환급 문의 빗발쳐"…소비자원, 2월들어 숙박 소비자 상담 9배 급증
    "신종코로나로 여행ㆍ숙박 취소 환급 문의 빗발쳐"…소비자원, 2월들어 숙박 소비자 상담 9배 급증
    해당 카테고리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이달 들어 78건으로 전월(12건) 대비 550% 늘었다. 예정된 여행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늘면서 국내 호텔업계 역시 관련 문의가 늘었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국내 호텔업계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예매한 경우 숙박 전날이나 전전날 예약을 취소할 경우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하는 만큼 환급 분쟁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2020-02-07 16:23
  • 민주당 6호 총선 영입인재는?…육아 경력단절 극복한 삼성경제연구소 출신 여성변호사
    민주당 6호 총선 영입인재는?…육아 경력단절 극복한 삼성경제연구소 출신 여성변호사
    서울시 마을변호사 등 무료 법률상담과 경기도 안양시 인사위원회 위원, 학교폭력위원회 자치위원 활동도 하고 있다. 민주당은 "홍 대표는 끊임없는 도전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계속해서 성취를 이룬 인물로, 경력단절 여성들의 롤모델이 될 만한 삶을 걸어왔다"고 소개했다. 홍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영입 기자회견에서 "돈과 명예를...
    2020-01-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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