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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중국발 확진자 급증에도 '방역 구멍'…중국인 1명은 도주 중
    [종합] 중국발 확진자 급증에도 '방역 구멍'…중국인 1명은 도주 중
    김주영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의료지원팀장은 이날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40대 중국인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돼 인천 소재 A호텔로 방역버스를 통해서 이동하던 중 무단 이탈했다”며 “현재 신병을 확보하려고 추적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단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전체 중국발 입국자에...
    2023-01-04 11:55
  • 전장연, 새해 첫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공사, 법적 조치 강행
    전장연, 새해 첫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공사, 법적 조치 강행
    공사는 "전장연 측 시위는 고의적으로 열차를 지연시킬 뿐 아니라 역사 내 무허가 전단지 부착·무단 유숙 등 철도안전법과 형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법원은 5분 초과 시위에 대한 금액 지급만 규정했을 뿐, 이 외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불수용 이유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2년 가량 전장연이 강행한 총...
    2023-01-02 15:48
  •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공직에서 퇴출…파면·해임 지침 마련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공직에서 퇴출…파면·해임 지침 마련
    개인정보를 악용하거나 유출, 무단으로 조회한 공직자는 곧바로 파면, 해임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지침'을 징계업무 예규 및 편람에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위해 올해 7월 범정부 합동으로 '공공부문...
    2022-12-29 15:26
  • 탐앤탐스, 매장음악 '공연권' 다툼 패소…法 “5200만원 배상하라”
    탐앤탐스, 매장음악 '공연권' 다툼 패소…法 “5200만원 배상하라”
    탐앤탐스 "음악저작권협회 묵시적 이용 허락"재판부 "묵시적 허용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 매장에서 무단으로 노래를 재생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탐앤탐스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에 52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2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1민사부(재판장 이태웅 부장판사)는 협회가 탐앤탐스를...
    2022-12-28 08:26
  • 노인 보행자 '아슬아슬'…전국 60곳, 452건 위험요인 확인
    노인 보행자 '아슬아슬'…전국 60곳, 452건 위험요인 확인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앞 교차로는 무단횡단이 빈번히 이뤄지고 교차로의 시인성이 낮아 노인 보행자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반사경과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설치했다. #부산 중구 남포사거리는 보행동선이 부족하고 교차로 진입 속도가 높아 사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 간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교차로 모서리를...
    2022-12-26 15:36
  •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②보안관리 전담 인력을 반드시 지정해야 중소기업들은 보안 담당자를 지정해 자사의 기술이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직무별로 정기적인 기술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전문가와 온라인콘텐츠 무료지원을 통해 법률ㆍ보안ㆍ지식재산 전문 교육 및 정부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③기술자료 중요도에 따라 보안등급 설정해야 보안등급...
    2022-12-24 09:00
  • 경찰, ‘한동훈 아파트 침입’ 혐의 더탐사 대표 자택 압수수색
    경찰, ‘한동훈 아파트 침입’ 혐의 더탐사 대표 자택 압수수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무단 침입한 혐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대표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영장이 발부된 혐의는 올 8월 더탐사가 자동차를 이용해 한 장관 퇴근길을 미행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와 지난달 한 장관 거주 서울 강남구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자택 현관문 앞까지 찾아간 공동주거침입 혐의...
    2022-12-23 20:23
  • 남의 땅에 건물 무단 신축해도…대법 “재물손괴죄는 아냐”
    남의 땅에 건물 무단 신축해도…대법 “재물손괴죄는 아냐”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더라도 ‘재물손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밭 2343㎡(약 708평)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점유한 사람이다. 이 땅의 소유주는 B 씨 등 20여...
    2022-12-23 09:55
  • 한덕수 총리 무단횡단 신고한 시민…“법·원칙 따라 엄정 처리”
    한덕수 총리 무단횡단 신고한 시민…“법·원칙 따라 엄정 처리”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도로교통법 위반(무단횡단) 경찰에 신고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작성자 A 씨는 “한 총리가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넜다”라며 “국민 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의 민원은 용산 경찰서로 신청됐다. 앞서 한 총리는 19일 오후 2시 30분께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의...
    2022-12-21 11:47
  • [데스크칼럼] ‘삼성생명법’ 누구를 위한 법 개정안인가
    [데스크칼럼] ‘삼성생명법’ 누구를 위한 법 개정안인가
    “건널목으로 잘 건넜는데, 갑자기 건널목을 지우고 옆에 다시 그리더니 무단횡단했다고 하는 꼴 아닌가요?” 최근 다시 수면으로 떠오른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보험 업계 관계자가 털어놓은 속내다. 오랜 기간 적법하게 보유한 주식을 갑자기 강제매각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지적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이용우...
    2022-12-21 10:50
  • 시몬스 침대, N32 폼 매트리스 디자인권 출원…“지적재산권 보호”
    시몬스 침대, N32 폼 매트리스 디자인권 출원…“지적재산권 보호”
    앞서 시몬스 침대는 지난해 자사 프레임 ‘올로(Olo)’의 디자인을 무단 도용한 가구업체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대응을 진행했다. 현재 시몬스 침대는 올로에 대한 디자인권을 갖고 있다. 프레임 ‘모나(Mona)’와 시몬스 브랜드 창립 150주년을 맞아 한정판으로 선보인 프레임 ‘1870 레트로 에디션’도 베끼기 사례가 발생한...
    2022-12-20 11:21
  • 대통령실, YTN 돌발영상에 "악의적 편집…대통령은 리허설 안 해"
    대통령실, YTN 돌발영상에 "악의적 편집…대통령은 리허설 안 해"
    "언론 약속과 관행, 송두리째 무시한 처사""지휘·책임자,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대통령실은 YTN이 15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정과제점검회의'의 리허설 장면을 '돌발영상'으로 내보낸데 대해 "대통령과 장관이 국민께 정책 방향을 생생히 설명하는 자리를 폄훼하기 위해 YTN은 테스트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마치 사전에 기획된...
    2022-12-19 17:21
  • 위믹스 투자자들, 가처분 즉시항고 보조참가…“투자자 배제한 기계적 법적용”
    위믹스 투자자들, 가처분 즉시항고 보조참가…“투자자 배제한 기계적 법적용”
    이번 입장문에 대해 협의체 관계자 A씨는 “100명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데 혼자 잡혀서 억울하다는 주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닥사의 결정 과정에서 보이는 절차적 하자와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하는 데 전제로 한 자율규제 권한에 대한 의문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위믹스 투자자들 사이에선 재판부의 결정이 나온 이상...
    2022-12-15 15:10
  • ‘서해 사건’ 박지원 검찰 출석…“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
    ‘서해 사건’ 박지원 검찰 출석…“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
    검찰은 국정원이 회의 후 첩보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 7월 박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서훈 전 실장에게서 어떤 지시도 받은 적이 없고, 국정원 직원들에게도 정보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8월 박 전 원장의 자택을...
    2022-12-14 10:17
  • 檢 소환 앞둔 박지원 “DJ 비서실장답게 행동할 것”
    檢 소환 앞둔 박지원 “DJ 비서실장답게 행동할 것”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수정하고, 자진 월북 정황을 부각하기 위한 보고서를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원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에게도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날 검찰은 전 정권에서 청와대 ‘실세’로 불리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그 역시 최근...
    2022-12-13 11:03
  • 세븐틴, 숙소까지 침입하는 사생팬에 몸살…"경고 없이 영구 블랙리스트 처리"
    세븐틴, 숙소까지 침입하는 사생팬에 몸살…"경고 없이 영구 블랙리스트 처리"
    소속사는 “앞서 공지를 통해 안내를 드렸음에도 여전히 공식 스케줄이 아닌 사적 장소(숙소, 호텔 및 헤어/메이크업 샵 등)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공항 보안구역 내에서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사태 심각성을 알렸다. 이어 “특히 최근 진행된 투어 공연에서는 아티스트가 묵는 숙소에 찾아와 기다리는 행위, 숙소에 무단 침입을...
    2022-12-08 18:12
  • ‘가세연’ 김세의, 결별한 강용석 고소…“회사지분 무단 변경”
    ‘가세연’ 김세의, 결별한 강용석 고소…“회사지분 무단 변경”
    김 대표 측은 “강 변호사의 수행기사는 결제카드 정보에 가세연 법인카드를 기재했고, 김 대표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했다”며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김 대표의 신분증을 무단 사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 강 변호사의 부인이 보낸 내용증명 문서를 확인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시청자들의 후원으로...
    2022-12-08 08:40
  • 인바이오, 전 사내이사 배임 사건 관련 법적 진행 상황 공개
    인바이오, 전 사내이사 배임 사건 관련 법적 진행 상황 공개
    앞서 인바이오는 3월 초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제품의 시험성적서 무단 유출 등을 이유로 수사를 의뢰했다. 인바이오 관계자는 “시험성적서 무단 유출이 회사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는 점이 기소 처리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적 처리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다는...
    2022-12-07 10:37
  • BTS 진, 13일 현역 입대…“팬들 현장 방문 삼가달라” [전문]
    BTS 진, 13일 현역 입대…“팬들 현장 방문 삼가달라” [전문]
    진을 향한 따뜻한 배웅과 격려는 마음으로만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특히 아티스트 IP를 무단 사용한 각종 투어나 패키지 상품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에서는 아티스트 IP를 무단 활용한 상업적 행위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진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건강하게 복귀하는 날까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당사도...
    2022-12-06 17:12
  • 박지원 "서훈으로부터 '첩보 삭제' 지시 없었다…檢 나가서 진술할 것"
    박지원 "서훈으로부터 '첩보 삭제' 지시 없었다…檢 나가서 진술할 것"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시를 받아 관련 첩보를 무단 삭제ㆍ수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고, 삭제 지시도 없었다"고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계장관회의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했지만 그런...
    2022-12-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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