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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태원 유가족 측에 만나자고 여러 번 말씀드려…소통 원해”

박 의원은 “서울시가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곳에 무단으로 설치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영정도 없고 꽃만 있는 정부 합동분향소와 다르지 않은 장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광장이든 광화문광장이든 서울시나 정부와 애초에 협의가 된 상황에서 만들어졌으면 그런 논쟁이 불거질 리가 없다”라며 “서울시와 협의...

2023-02-21 12:11
회사 간부는 “사표 써”, 회사는 침묵…대법 “일방적 해고”

법원에 따르면 2020년 1월 한 전세버스 회사에 입사한 A 씨는 주어진 업무를 두 차례 무단으로 빼먹었다가 회사 관리팀장으로부터 “사표 쓰라”는 말을 들었다. A 씨는 관리팀장의 사표 언급이 반복되자 “해고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관리팀장은 “그렇다”며 “사표 쓰고 가라”고 했다. A 씨는 이튿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회사는 A 씨가 출근하지 않아도...

2023-02-20 15:05
[유주선 칼럼] 허물어지는 가상과 현실 경계…메타버스와 인격권

인격표지영리권을 도입하면 유명인이 아닌 누구라도 자신의 인격표지가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됨으로써 입게 되는 경제적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2022년은 메타버스의 가능성이 뜨겁게 회자된 ‘메타버스의 해’로 평가할 수 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아바타를 조종함으로써 경제‧문화‧사회적인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비주얼 중심의...

2023-02-18 10:00
성동구 “담배꽁초 수거 시 월 최대 15만원 보상”

서울 성동구가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등을 포함한 무단투기 근절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구의 주요 사업으로 △주민 대상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폐쇄회로(CC) TV 및 로고젝터 신규 설치 △무단투기 야간 단속반 신규 운영 △무단투기 상습지역 선정 및 순찰 강화 등을...

2023-02-17 16:19
이준석, 생방송 펑크…“늦잠 죄송, 기상장비 보강하겠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7일 오전 예정됐던 라디오 인터뷰에 무단 불참했다. 이 전 대표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인터뷰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방송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진행자는 “이 전 대표가 오지를 않고, 전화 연락도 받지 않는다”며 “빨리 좀 와달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대, 이준석의 촉은?...

2023-02-17 15:38
구 신사임당 주언규와 표절 논란…저작권 ‘사각지대’ 유튜브 [이슈크래커]

크리에이터가 이러한 도구를 활용해 자신의 저작물을 베끼거나 무단 복사한 콘텐츠를 찾아내면, 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신고로 영상을 아예 내리게 하거나 △내 콘텐츠를 활용한 영상에 광고를 달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콘텐츠가 어떻게 퍼지는지 주요 시청 국가와 시청 시간 등에 대한 정보를 얻어 유튜브 채널 운영에 참고 자료로...

2023-02-16 15:40
시민 10명 중 9명 "공유킥보드 무단방치 불편"

서울시, 3000명 시민조사 결과 반영무면허 이용자 업체 패널티‧집중단속 시민 10명 중 9명은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단방치를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불편을 느낀 시민은 95.9%로 무단방치로 인한 문제가 심각했다. 서울시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공유 PM)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1~5일 3000여명을 대상으로...

2023-02-16 11:15
구조한 동물 '98마리 안락사' 박소연 케어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

구조하고 이 가운데 10%를 인도적으로 고통 없이 안락사시켰다"며 "일반 가정에서 보살핌 받는 동물들을 안락사시킨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절도ㆍ건조물 칩입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표는 말복을 하루 앞둔 2018년 8월 15일 새벽 다른 사람 소유의 사육장 2곳에 무단으로 들어가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개 5마리를 몰래 가지고 나오기도 했다.

2023-02-14 14:52
‘보험 가입된 킥보드 탈 수 있다’…‘전동킥보드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서울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및 견인 관련’ 민원 건수는 2021년 1675건으로 전년 대비 13배 이상 급증했다. 작년 한 해에만 1019건이 접수됐다. 홍기원 의원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이동수단은 이미 우리 일상 속 일부가 됐다”며 “본회의까지 하루빨리 통과돼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2-10 11:09
오색~대청봉 등 137개 국립공원 탐방로 5월 15일까지 통제…봄철 산불 예방

국립공원 내에서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의 위법 행위와 산림 인접 및 공원 경계부 경작지 등에서 행해지는 소각행위에 대한 홍보활동과 순찰을 강화한다. 국립공원에서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할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2023-02-08 12:00
[종합] 서울시, '이태원 참사' 분향소 철거 일주일 연기…유가족 "소통 중단"

오 부시장은 "이후 소통없이 갑자기 참사 100일 추모제 직전인 4일 서울광장에 추모공간을 기습적으로 무단·불법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협의회는 "서울시와 직접 소통을 중단한다"며 "시청 분향소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족협의회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2023-02-07 15:28
서울시, '이태원 참사' 분향소 철거 일주일 연기…"12일까지 대안 제시해달라"

오 부시장은 "이후 소통없이 갑자기 참사 100일 추모제 직전인 4일 서울광장에 추모공간을 기습적으로 무단·불법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유가족이 현재 요구하는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추모공간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오 부시장은 "서울광장 상설 추모시설물은 시민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2023-02-07 12:40
[종합] 서울광장 이태원참사 분향소 두고 ‘갈등’…“2차 계고 할듯”

허가를 받지 않고 광장을 무단으로 점유하면 시가 철거를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시는 서울광장 분향소 철거 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판례를 보면 계고를 2회 이상하고 난 후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 있다”며 “이후에 유족들과 협의나 대화가 되는 것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2023-02-06 14:56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희생자 분향소 철거 앞두고 서울시·유족 '대치'

광장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면 시가 철거를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이날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시행하지 않고 2차 계고서를 전달한 후 조치를 논의할 계획을 내비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판례를 보면 행정대집행을 하려면 2차례 이상 계고장 전달을 한다”며 “그 이후 유족들과 협의나 대화가 되는 것을 지켜보려고...

2023-02-06 12:34
저작권 침해인줄 몰랐어도…대법 “콘텐츠 무단 이용은 부당이득”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콘텐츠를 인수해 쓴 사람도 저작권 무단 이용에 해당하므로, 원래 저작권자에게 부당이득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소프트웨어 업체 A 회사가 온라인 교육 업체 대표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A 회사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2023-02-01 11:53
검찰, 이태원 참사 키운 '불법 증측'…해밀톤호텔 대표 불구속 기소

별관에 있는 B 주점은 테라스를 무단 증축해 약 10년간 영업해왔다. 다만 검찰은 A씨와 호텔 운영 법인이 B 주점 대표 등 임차인의 불법 건축물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주점 테라스와 관련해서는 B 주점 대표 등에게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들을 포함해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총 17명(법인...

2023-01-28 00:45
폭설로 제주에 갇힌 K직장인…천재지변 결근은 유급일까 무급일까 [이슈크래커]

네덜란드에선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생기는 피해를 보상해주는 독특한 보험이 있다. 이른바 ‘결근보험’이다. 그마저도 자연재해로 인해 쓰이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쓰인다. 직원 결근이 가장 빈번할 때는 축구 시즌이다. 월드컵이나 유럽챔피언십이 열리면 병이 났다는 핑계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사람이 급증하는 것이다. 문제는 직원이 몸이 아파 결근해도...

2023-01-26 15:25
코로나19 확진 후 도주한 중국인, 중국으로 강제출국

A 씨는 3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진행된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돼 인천 소재 A호텔로 방역버스를 통해서 이동하던 중 무단 이탈했다. 이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아내와 숨어있다가 도주 이틀 만인 5일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에 대한 조치는...

2023-01-24 14:31
서초구, 설 연휴 택시 불법영업·불법 노점 특별단속

경부·호남고속버스터미널, 남부시외버스터미널과 지하철역 주변 등 불법 노점상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 상가, 마트 등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해 명절 상품을 진열하는 행위도 불법행위로, 행정지도 및 단속을 펼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설 연휴 동안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편안하고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20 17:52
[포토] '신촌 연세로, 차없는 거리 아닙니다'

서울 신촌 연세로의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이 일시 해제된 20일 연세로에서 시민들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 연세로는 2014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 버스와 긴급차량 등만 통행할 수 있는 ‘차 없는 거리’였으나 이날부터 9월 말 까지 오토바이를 제외한 모든 차량들이 이곳을 다닐 수 있게 됐다.

2023-01-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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