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SBS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초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무단 침입한 20대 여성 A 씨를 건조물침입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책을 던지고 흉기 등으로 의자를 찢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소란을 피우던 A 씨는 청사 방호 요원의 제지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87층 높이 빌딩에 오른 그는 무단침입 혐의로 고발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3개월 간 복역하기도 했다.
한편 롯데월드타워를 오르다 경찰에 체포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2018년 6월 프랑스 출신 유명 암벽 등반가 알랭 로베르가 롯데월드타워를 오르다 경찰에 체포됐다. 로베르는 2011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두바이 부르즈할리파(828m)를 6시간 만에...
특히 양호석은 지난해 8월에도 전 연인의 집을 무단 침입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집행유예 기간 안 중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효력이...
1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4시 10분께 부천의 한 빌라에서 한 남성이 무단 침입을 시도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 집에 혼자 거주하고 있던 20대 여성 A 씨는 “누군가 현관문 밖에서 문틈으로 철사를 넣더니 손잡이에 걸어 문을 열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 지금 너무 소름 돋는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셔누는 지난해 7월 좌안 망막박리 진단을 받고 진행된 수술로 인해 현역 복무에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됐다.
한편 셔누는 2014년 ‘몬스타엑스’로 데뷔했다. 팀의 리더이자 리더보컬로 활약했다. 셔누는 ‘무단침입’, ‘팔로우’, ‘판타지아’, ‘갬블러’ 등의 곡을 발표해 인기를 얻었다.
구독자 120만 명의 유명 먹방 유튜버가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유튜버는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18일 MBN에 따르면 20대 유명 먹방 유튜버 A 씨는 지난해 12월 헤어진 여자친구 B 씨 집에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공개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A 씨는 열쇠공과 함께 B...
특히 조 PD는 JMS와 함께 조명했던 아가동산을 취재하던 중 반론을 듣기 위해 방문했다는 이유로 무단침입으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상파 PD, 대단한 직함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자라는 인식을 갖고 일한 적이 없던 제가 사이비 종교를 취재하는 동안만큼은 ‘나는 철저히 약자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라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일본에서 40대 남성 아나운서가 20대 동료 여성 아나운서의 집에 무단 침입했다가 체포된 일이 발생했다.
22일 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일 공영방송 NHK 삿포로방송국 아나운서 후나오카 히사츠구(47)가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후나오카는 17일 밤 11시 30분경 직장 동료인 20대 여성 아나운서가 거주하는 도쿄 나카노구의 아파트에 무단 침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무단 침입한 혐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대표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영장이 발부된 혐의는 올 8월 더탐사가 자동차를 이용해 한 장관 퇴근길을 미행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와 지난달 한 장관 거주 서울 강남구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자택 현관문 앞까지 찾아간 공동주거침입 혐의...
이어 “특히 최근 진행된 투어 공연에서는 아티스트가 묵는 숙소에 찾아와 기다리는 행위, 숙소에 무단 침입을 시도하는 행위, 기내를 포함한 공항 보안구역 내 이동 시 아티스트에게 과도하게 접촉 및 대화를 시도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등 심각한 사생활 침해 행위가 반복되어 아티스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당사는 기존 안내드린...
대법원 판례는 거주자 허락 없이 아파트 현관·복도 등 공동공간에 무단 진입하는 것도 주거침입 범죄로 보고 있어서다. 이들의 행위는 알권리를 명분으로 ‘알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캐내려 한 경우인데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근무하는 병원까지 찾아가 촬영해 논란을 빚었던 보수 유튜버와 묘하게 오버랩돼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돌이켜 보면...
앞서 2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부재자 투표 현장에 대우건설 직원이 무단침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투표가 1시간 이상 중단되기도 했다.
대우건설은 이번 수주로 올해 총 4조6289억 원을 수주해 도시정비사업 실적 2위로 올라섰다. 1위는 9조3773억 원을 벌어들인 현대건설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118 프로젝트를 비롯해 조합원에게 했던 약속을 반드시...
앞서 전날 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을 위한 부재자 투표 현장에 대우건설 직원이 무단침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투표가 1시간 이상 중단됐다. 이로 인해 부재자 투표는 오전 9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대우건설 측 직원은 발각되기 전 부재자 투표 용지에 접근해 자리를 옮겨가며 조합원 개인정보가 담긴 조합...
A씨는 레이븐이 자신의 집에 무단 침입 및 이별을 위한 협박 등을 했다고 주장하며 “너 때문에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까지 했다. 늘 두렵고 너한테 배신당한 트라우마로 우울증까지 와서 약을 먹으며 산다”라고 토로했다.
이와 더불어 레이븐이 팬들과의 유료 소통앱을 통해 고가의 물건 및 자신이 필요한 물건의 사진 등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구걸’...
심지어 A 씨는 출장을 간다고 결재를 받은 뒤 근무시간에도 C 씨에 집에 무단 침입했다. 벽걸이형 에어컨 송풍구에는 메모리카드가 탑재된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환경부 내부의 성 비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행정서기 C 씨는 충북 청주시 소재 한 주점에서 피해 여성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반 알을 맥주에 몰래 섞어 마시게 한 후 모텔에서...
정보통신망 침입 등 범죄는 징역 1년~3년 6개월이,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에는 징역 1년 6개월~4년이 최대 형량 범위다. 개인정보나 신용정보,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최대 징역 1년~3년 6개월이 선고된다.
양형위는 올해 12월 전체 회의에서 재판부가 형량 선택에 참고할 수 있는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하고 양형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관세...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외에도 △교육활동 또는 학교 구성원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학습 분위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무단침입 등 학교 출입 수칙을 위반한 경우 △학교장 및 학교 출입 업무 담당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교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대응 매뉴얼 등에 따라 랜섬웨어 및 대규모 DDoS 공격 등을 대비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훈련 및 전산 재해 복구훈련도 병행해 사이버위협에 대한 위기대응 및 재해복구시스템 역량도 강화한다.
아울러 서울 중구소방서, 태평로파출소 및 예울FMC(예보 시설관리 자회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공사사옥 무단침입 등에 대비한 시설 방호훈련도 실시한다.
다만,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고 안산도시공사의 안산와스타디움 사용허가취소는 위법해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경기장 출입을 건조물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 총회장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신천지·HWPL의 자금 54억여 원을 △배 구입비용 △동성서행 경비 △평화의궁전 건축비용 등의 명목으로 받아...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6월 고성에 있는 20대 딸의 자취방에 일가족이 무단침입한 사건을 알린 글쓴이가 또 다른 피해를 전하는 글을 게시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물놀이를 마친 남성 두 명이 수영복 차림으로 해산물 가게에 무단침입해 수족관 청소용 수도로 몸을 씻었다고 한다.
글쓴이는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은 뒤 당당하게 셀카를 찍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