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5개 업체(23.8%)는 원산지기준도 미달인 것으로 나타나 FTA 무관세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최근 국내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사전진단 서비스를 실시했으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원산지 사전진단 서비스는 FTA 체결 상대국의 원산지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실전과 같이...
그는 또 “구제역으로 인해 원유생산이 감소한 점을 감안해 분유 3만t을 올 상반기 중 무관세로 들여오고 삼겹살용 냉동돼지고기 무관세 물량도 5만t으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분유 3만t 수입은 원유 30만t 효과를 낸다.
그는 이어 “물가안정을 위해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정유와 통신비 가격인하에 대해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번식용 젖소는 매년 시장접근 물량으로 1067마리를 무관세로 도입할 수 있다.
유량을 늘리기 위해 평균 도태 젖소 기준 마리수를 2.9 마리의 새끼를 낳은 젖소에서 4마리 이상 낳은 젖소로 연장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젖소의 생애 주기를 연장시키면 체세포 등 유해물질이 원유에 포함되지만 살균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먹는 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5일 국무회의에서 돼지 삼겹살과 햄·소시지·만두 등 육가공품 원료로 사용되는 돼지 안심과 등심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행 25%의 관세율을 무관세로 인하키로 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과 수급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포인트 범위에서 관세를 내려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이번에 적용되는 돼지고기 할당관세의...
앞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입 돼지고기에 적용하는 관세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행 25%의 관세율을 무관세로 조정키로 결정했다.
윤 장관은 이어 생선·과일·채소·건어물 상점을 차례로 들러 상인들과 대화를 나눈 후 중앙시장 내 한 식당에서 시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장관은 최근 한파와 폭설에 따른 생산 감소와 수확작업 부진으로 배추 등...
최근 가격이 오르고 있는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율이 오는 6월까지 무관세로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구제역발생에 따라 국내 공급 부족이 예상되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돼지고기에 대해 관세를 한시적으로 내리는 할당관세 운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고 소비량이 많은 삼겹살 1만t과, 햄·소시지·만두 등...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축수산물 판매방식을 직판 중심으로 전환해 소비자가격에 직접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무관세로 1만톤을 수입한 고등어에 대해서는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무관세로 수입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 이라고 덧붙였다.
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EU의 새 GSP 규정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수입한 원단으로 의류를 만들어 수출해도 방글라데시산으로 인정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한다.
그 전에는 방글라데시나 다른 GSP 적용 대상국가들로부터 수입한 원단에 대해서만 무관세 혜택을 부여했었다.
방글라데시는 유럽과 미국으로 편중된 수출지역 다변화도 모색하고 있다.
라흐만 총재는...
유기발광다이오드(LED) 및 액정표시장치(LCD) 광원 등에 쓰이는 세륨, 전기전자용 신세라믹에 사용되는 란탄늄 등 그동안 무관세로 수출되는 희토류에 25%라는 무거운 관세가 매겨진 것이다. 또 하이브리드카 모터와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소형 자석에 사용되는 네오디뮴은 현행 15%에서 25%로 관세가 인상됐다.
희토류 수입국은 가격 상승에 공급 부족의 이중고를 겪게...
9일 농림수산식품부는 ‘11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동향’에서 이같이 밝히며 무관세 정책과 국내산 배추시세 안정으로 10월 이후 가격 상승폭은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배추의 11월 평균 수입단가는 1kg당 431원으로 전월대비 4.5% 상승에 머물러 수입물량이 급증했던 10월 보다는 85.4% 감소했다.
마늘은 지난달 보다는 24.6%,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는 159.2%나...
옥수수·밀·대두·원당 등 최근 국제가격이 상승한 수입곡물(원재료)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추진해 국내물가 파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할당관세 품목은 올해 57개에서 내년에는 67개로 늘어난다.
통신·교육·에너지·의료 등 서민생활 밀접분야를 대상으로는 3단계 진입규제 정비를 지속 추진해 경쟁을 촉진한다.
석유제품은 주간단위의...
그러나 귀금속의 경우 무관세로 전환돼 미국제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갭, 터치 등 미국의 SPA 브랜드의 경우 기본적으로 저가이면서 양질의 제품을 강조해온 특성을 감안하면 관세율 인하만큼 가격인하 가능성이 크지만 강화된 원산지 규정에도 대부분 SPA 브랜드들이 원산지를 중국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인하폭은 크지 않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저소득국가의 수출역량강화를 위해 무관세 무쿼터 대우와 무역역량강화 등 제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KIEP)과 공동으로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개별협력회(ADCM) 참석, 개회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가을, 겨울, 봄, 여름 테마...
현재 특혜관세는 특정 품목을 최빈개도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경우 무관세·무쿼터를 적용하는 형식으로 공여되고 있으며, 관세 대상 품목의 85%인 총 4294개 품목이 특혜공여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에 추가될 품목은 화훼류, 향신료류, 유지류 등 민감성이 다소 낮은 농수산물과 민감품목을 제외한 섬유 및 의류제품, 각종 기기 등 253개 품목이다.
이에...
페루와 FTA 체결은 일본으로선 13번째로 그간 일본은 무역자유화 분야에선 아시아의 경쟁국 특히 한국보다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페루는 이미 한국을 비롯해 중국 미국 유럽연합(EU)과는 FTA를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된 FTA에 따라 일본과 페루는 향후 10년내 양자무역의 99%를 무관세로 수출입하게 된다.
이형실 솔로몬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유럽산 차량들의 관세는 8.0%이며 1년 단위로 인하되면서 2014년 7월1일부터 무관세 혜택이 적용된다"며 "한-EU FTA 발효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무관세 효과는 8.0%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실 연구원은 "2000cc 이상 차종에서 최종취등록가격에 대해 가장 크게 차이가 나므로 BMW나 BENZ와...
다만 가을배추와 겨울배추가 같이 출하되는 12월중순부터는 평년보다 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당초 12월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배추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조기 중단하는 방안을 농식품부는 검토했다.
김치제조업체에 겨울배추 저장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계약재배물량 출하시기 조절, 김장 늦게 담그기 캠페인 전개 등 대책을 미리 마련해...
다만 가을배추와 겨울배추가 같이 출하되는 12월중순부터는 평년보다 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당초 12월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배추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조기 중단하는 방안을 농식품부는 검토했다.
김치제조업체에 겨울배추 저장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계약재배물량 출하시기 조절, 김장 늦게 담그기 캠페인 전개 등 대책을 미리 마련해...
중국산 배추에 대한 무관세조치 기한도 연말까지여서 앞으로도 추가 수입의 길은 열려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가격 상승 조짐이 있다고 해서 일단 수입해 놓고 보자는 식의 대책보다는 작황은 물론 수급 시기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향후에는 기상악화 또는 기상호전으로 상황에 크게 변화될 경우에 대비한 시나리오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