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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을 추모하는 방법 [이슈크래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SNS를 통해 “고 이선균 님을 애도합니다”라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라는 국가 수사 권력에 의해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됐다”고 썼는데요. 이 대표는 “저의 책임도 적지 않은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프다”며 “이승에서의 한은 모두 잊으시고 이제 그만 편히 쉬소서”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그는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조국 전...

2023-12-28 16:14
지드래곤, ‘국화꽃 그림’으로 故이선균 추모

지드래곤은 유흥업소 여실장의 진술로부터 시작된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고함을 주장하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간이시약 검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구체적 물증이 발견되지 않자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마약 퇴치 등을 펼칠 재단 ‘저스피스(JUSPEACE)’ 설립을 위해 3억 원을 기부해 화제가...

2023-12-28 13:54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경제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258억 원에 이르고 주주와 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업무방해, 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은 유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2-28 11:52
이재명, SNS에 이선균 추모 글 올렸다 돌연 삭제...“국가 권력에 무고한 국민 또 희생”

이 대표는 27일 오후 개인 SNS를 통해 “고(故) 이선균 님을 애도한다”라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라는 국가 수사 권력에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의 아저씨, 다음 세상에서는 그 편하고 선한 얼굴 활짝 펴시길 바란다”라며 이선균의 대표작 ‘나의 아저씨’를 활용해 그를 추모했다. 이 대표는 “저의 책임도 적지 않은 것 같아 참...

2023-12-28 08:45
크리스마스에도 이·하 전쟁 계속…가자지구서 하룻밤 새 250명 사망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탄 메시지에서 가자지구를 포함해 전쟁으로 죽어가는 어린이를 “오늘날의 작은 예수들”이라며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무고한 민간인이 엄청난 희생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에서의 민간인 사망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와의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여당 리쿠드당...

2023-12-26 06:50
"귀신 보인다" 고시원에 불낸 중국인, 집행유예 받은 이유…"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이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M씨가 제때 약을 먹지 않아 심신미약이었던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23-12-23 19:52
이동국, '사기미수' 논란 고소 취하로 종결…"살다 보니 별일 다 있어"

전 원장 측과는 현재 교류하고 있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A병원 원장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사실이 전해진 지 하루만인 22일 A병원 원장은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통해“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소송 취하의 뜻을 전했다.

2023-12-22 19:29
“오해였다” 이동국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사기 미수 고소 취하

이유로 지난해 10월 1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동국 부부가 조정을 계속 이어가지 않아 신청은 기각됐다. 이동국은 전날 소속사를 통해 A 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A 씨는 소속사 공식 입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2023-12-22 15:42
이동국 측, 사기미수 피소에 '무고죄' 대응 예고…"가족 사진 10년 째 무단 사용"

그러면서 “병원관계자들과의 분쟁에 더는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며 “명백한 허위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김모씨를 상대로 현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기 성남에 있는 A산부인과 원장 김모씨는 지난 15일 이동국·이수진 부부가 초상권으로 자신을...

2023-12-21 18:10
[데스크시각] 여성 정치인은 왜 사라졌을까

한 후보는 성폭력특별법에 무고죄를 신설하겠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실제로 선거 때만 되면 이미지 세탁을 위해 ‘얼굴 마담’격의 화려한 이력과 타이틀을 앞세운 여성 신인 정치인 확보 경쟁을 벌이는 모습이 그지없이 진부하게 반복됐건만, 올해는 이런 쇼잉(Showing·보여주기)마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이번 총선을 두고 ‘국정 안정론 vs 정부 심판론’의...

2023-12-18 05:00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김미나로 하여금 A 씨를 강간상해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교사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2023-12-12 17:25
김하성 “일방적 폭행 아냐, 무고죄로 맞설 것”... 임혜동과 진실 공방 가열

이어 “상대 선수는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이 경우 김하성은 조사에 성실히 임해 결백함을 밝힐 것이며 동시에 허위 내용의 고소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무고의 책임을 철저히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상대 선수가 허위의 사실과 조작된 증거 사진 등을 언론에 제보해 김하성의 명예를 훼손한...

2023-12-08 16:02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교사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6개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미나로부터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는 국가 형사사법 질서를 침해하고 피무고자가 부당한...

2023-12-06 15:00
TV 나오던 유명 프로파일러…女제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관 파면

A경위는 고소인들을 무고 혐의로 지난해 9월 고소했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고소장에 적힌 18개 혐의 중 강제추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5개 혐의만 인정해 A경위를 기소했다. 강간과 강요, 협박 등은 공소권 없음 혹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A경위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024년 1월28일 열릴...

2023-12-02 00:58
강미정 아나운서, 역고소 당했다…남편 마약 혐의 고발

심지어 시댁도 남편의 마약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씨 측은 마약 투약 사실을 부인하며 강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상태다. 조 씨의 매형인 검사 A 씨 역시 수사에 외압을 넣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며, 경찰도 수사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2023-12-01 15:43
[이투데이 말투데이] 유자가교(孺子可敎)/조롱경제

현장에서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환자에게 판사는 무고한 의사를 죽인 고의적 살인죄로 30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정을 나오면서 그가 씩 웃으며 한 말. “의사 녀석은 판사보다 못해! 판사는 내가 30년이나 살 거라고 진단했는데 1년이라고 오진을 했으니 죽어 마땅하지.”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2023-11-29 05:00
황의조 측, 2차 입장문…“싸움ㆍ불륜 아냐”

또한 “피해 여성 측에서 익명성에 숨어 선수와 가족을 맹비난하는 상황에서 유명인인 황의조는 물론 일반인 가족들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무고함을 밝힐 것이며 무리한 억측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청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전 피해 여성 측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기자...

2023-11-23 21:46
“저 귀한 딸이에요”…중년 교사와 말다툼 벌인 고교생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가능성에 학생 지도도 소극적으로 하게 된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부가 9월 교실에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국회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등 내용의 ‘교권 보호 4법’(초중등교육법·교육기본법·교원지위법...

2023-11-22 17:16
[노트북 너머] 교실의 낭만, 저 너머

교사들은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지적한다. 교육부가 9월 교실에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국회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등 내용의 ‘교권 보호 4법(초중등교육법·교육기본법·교원지위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을...

2023-11-22 06:00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분명히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을 포함해 현재까지 정씨를 성폭행 혹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2023-11-2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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