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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폭행’ 혐의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무죄 확정
    ‘직원 폭행’ 혐의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무죄 확정
    1심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상당히 일치하고, 이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가 직장에서 피고인의 언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는 한다”면서도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2020-03-18 12:00
  • [기자수첩] 검찰의 '선처' 기소유예, 억울한 사람도 있다
    [기자수첩] 검찰의 '선처' 기소유예, 억울한 사람도 있다
    무고한 사람에게 기소유예 처분은 억울하게 새겨진 '주홍글씨'다. 더욱 문제인 것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는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헌법소원밖에 없다. 검찰의 진짜 권력은 '공소제기'가 아닌 '불기소'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죄가 있어도 법원이 판단 자체를 할 수 없기...
    2020-03-17 05:00
  • 성희롱 피해자에 무고죄 협박한 대형마트 직원…법원 "징계해고 정당"
    성희롱 피해자에 무고죄 협박한 대형마트 직원…법원 "징계해고 정당"
    이어 “A 씨가 공공장소에서 업무 수행 중이던 피해자 B 씨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A 씨는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무고죄까지 언급했고, B 씨는 심리치료까지 받기에 이르는 등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휴무일에 부하직원의 집 근처로 찾아가 10여 분가량 큰 소리로 질책하거나...
    2020-03-15 09:00
  • 검찰, 김학의 수사 마무리…성폭행 고소 무혐의 처분
    검찰, 김학의 수사 마무리…성폭행 고소 무혐의 처분
    김 전 차관과 최씨가 서로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무혐의로 종결됐다. 검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허위임을 입증할 반대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08년 3월 강원 원주시에 있는 윤씨의 별장 내 옷방에서 두 사람에게 합동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2013년 첫 수사 당시 최씨 성폭행 혐의를...
    2020-03-10 20:59
  • [오늘의 무비타임] 3월 10~11일 OCN무비즈·OCN·OCN스릴즈·씨네프·스크린…시스터액트·박열·내 아내의 모든 것·챔피언·황금 나침반·웜 바디스·오피스·오리엔트 특급살인 등
    [오늘의 무비타임] 3월 10~11일 OCN무비즈·OCN·OCN스릴즈·씨네프·스크린…시스터액트·박열·내 아내의 모든 것·챔피언·황금 나침반·웜 바디스·오피스·오리엔트 특급살인 등
    영화 '박열'은 1923년, 관동대지진 이후 퍼진 괴소문으로 무고한 조선인들이 학살된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일본 내각은 '불령사'를 조직해 항일운동을 하던 조선 청년 '박열'(이제훈 분)을 대역사건의 배후로 지목하고, 이런 일본의 계략을 눈치챈 '박열'은 연인인 '가네코 후미코'(최희서 분)와 함께 일본 황태자 폭탄 암살 계획을 자백하고 재판에...
    2020-03-10 09:02
  • 통합당 “시진핑 방한 목적, 국민 ‘코로나 제물’ 돼선 안돼”
    통합당 “시진핑 방한 목적, 국민 ‘코로나 제물’ 돼선 안돼”
    모여 비밀리에 자신들이 비난하던 새 정당을 창당하려는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하겠느냐"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에 대해 (미래한국당) 이적을 권유했다며 입당 강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했다"며 "이자들의 행태를 보니 무고죄가 틀림없다. 법리 검토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2020-02-28 13:36
  • 법원 “거짓말 탐지기 조사 당사자에 영상 비공개 처분 적법”
    법원 “거짓말 탐지기 조사 당사자에 영상 비공개 처분 적법”
    A 씨는 2016년 서울북부지검에서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다. 결국 A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19년 A 씨는 서울북부지검에 △심리생리검사실에서 실시한 녹화영상 중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관한 본 질문 및 대답과 관련된 영상 △당시...
    2020-02-25 09:00
  • 하정우, ‘프로포폴 배우’ 의혹에 억울하다…“피부치료 목적, 약물 남용 없었다”
    하정우, ‘프로포폴 배우’ 의혹에 억울하다…“피부치료 목적, 약물 남용 없었다”
    소속사는 “하정우는 수사기관이 사실확인을 요청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무고함이 모두 밝혀질 예정이니, 근거 없는 억측을 삼가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프로포폴은 정맥에 투여하는 전신마취제로 일명 ‘우유주사’라 불린다. 짧은 시간에도 숙면 효능이 있어 피로회복이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2020-02-18 20:06
  • 무관용 원칙에 '읍참마속' 정봉주 "당의 감정처벌"… 불복 여지 남겨둬
    무관용 원칙에 '읍참마속' 정봉주 "당의 감정처벌"… 불복 여지 남겨둬
    정봉주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정무적 판단 아래 '감정처벌'을 단행한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당의 후속조치를 보며 그에 상응하는 액션플랜을 할 것"이라면서 정치적 대응도 예고했다. 한편 정봉주 전 의원은 명예훼손·무고 등 혐의에 대한 재판 1심에서 지난해 10월 무죄 판결을 받고, 현재 2심에 계류 중이다.
    2020-02-11 16:42
  • ‘총선 악재‘ 사전 차단…민주당 최고위 ’정봉주 부적격‘ 의결
    ‘총선 악재‘ 사전 차단…민주당 최고위 ’정봉주 부적격‘ 의결
    정 전 의원은 2018년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미투(Me Too)’ 논란에 휩싸인 뒤 언론사와 무고·명예훼손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재판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미투 논란’ 자체가 총선 전체 구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 전 의원의 출마를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2020-02-10 16:48
  • 강용석 비난 아랑곳 않는 스폰서십 부탁…도도맘 김미나 사건 해명無
    강용석 비난 아랑곳 않는 스폰서십 부탁…도도맘 김미나 사건 해명無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무고를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가 별다른 해명을 전하지 않았다. 전날(5일) 강용석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최근 불거진 무고 교사 의혹에 대해 "저는 흔들리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더 열심히 할 것이다"라며 "정기구독으로 응원해달라"고...
    2020-02-06 11:51
  • 디스패치, 문문 이은 강용석 저격 괜찮나…법 위반 논란 속 역풍 우려도
    디스패치, 문문 이은 강용석 저격 괜찮나…법 위반 논란 속 역풍 우려도
    디스패치는 강용석과 도도맘의 대화 내용을 토대로 강용석이 무고를 교사하고 도도맘이 이를 실행했다고 보도했다. 강용석의 법 악용 논란과 별개로 디스패치의 법 위반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용석과 도도맘의 대화 내용을 입수한 경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적인 대화내용 공개가 적법한지도 논란거리다. 지난 2018년 디스패치는 문문의 몰카 촬영으로 처벌...
    2020-02-04 13:25
  • 가수 A 씨 누구?…김건모 성희롱 추가 폭로 "배트맨 티셔츠 입고 뽀뽀 요구"
    가수 A 씨 누구?…김건모 성희롱 추가 폭로 "배트맨 티셔츠 입고 뽀뽀 요구"
    이에 대해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과 함께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김건모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 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12시간가량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그는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했다....
    2020-01-20 10:52
  • '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회장, 2심 집유…"피해자 진술 신빙성"
    '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회장, 2심 집유…"피해자 진술 신빙성"
    이어 “피해자 진술에는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와 태양 등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며 “피해자에게 무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호간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합리성이 없고 모순된다”며 “회사 내 지위와 담당 업무, 나이 차이, 사회 경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지위 자체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2020-01-16 16:33
  • [출근길] '성폭행 의혹' 김건모 경찰 출석·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한 때 지연·배드파더스 법원서 무죄·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첫 범죄 계기는 (사회)
    [출근길] '성폭행 의혹' 김건모 경찰 출석·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한 때 지연·배드파더스 법원서 무죄·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첫 범죄 계기는 (사회)
    이에 김건모 측은 지난달 13일 해당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A 씨를 무고로, B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방문자 폭주로 접속 지연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문을 연 첫날(15일)부터 사이트 접속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방문자가 몰리자 오전 10시 40분께 웹페이지 접속이 지연된 것입니다. 하지만, 곧...
    2020-01-16 06:00
  • 좋은사람들 “전 경영진 고발 내용 ‘사실 무근’…법적 대응할 것”
    좋은사람들 “전 경영진 고발 내용 ‘사실 무근’…법적 대응할 것”
    또 “이번 사안은 전 경영진과 노조 집행부가 회사 안정화 및 발전을 염원하는 직원들의 의사는 일체 무시한 채, 회사의 경영권을 무단으로 탈취하고자 허위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며 “이러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모든 법적인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2020-01-15 18:00
  • 김건모 경찰출석, '성폭행 의혹' 질문엔 '묵묵부답'
    김건모 경찰출석, '성폭행 의혹' 질문엔 '묵묵부답'
    이에 김건모 측은 지난달 13일 해당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하며 A 씨를 무고로, B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김건모는 지난해 10월 28일 작곡가 장욱조 씨의 딸인 피아니스트 장지연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됐다. 한차례 연기된 결혼식은 5월로 예정돼 있다.
    2020-01-15 11:06
  • 심재철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현실 인식에 심각한 고장”
    심재철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현실 인식에 심각한 고장”
    그러지 않으면 명예훼손과 무고 등으로 유 총장과 국회 사무처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관련한 전향적 태도를 요청한 데 대해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풀었다. 민주당이 제발 전향적으로 나오기 바란다"며 "우리 기본 입장은 우선 민생 법안 처리다....
    2020-01-07 11:18
  • 트럼프, 영국·프랑스 정상과 전화 회담…이란 긴장 고조 속 동맹 강화?
    트럼프, 영국·프랑스 정상과 전화 회담…이란 긴장 고조 속 동맹 강화?
    존슨 총리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작전으로 인해 희생된 수천 명의 무고한 시민들과 서부 병력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의 죽음을 애도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측의 강 대 강 대치에 대해서는 “모든 보복 조치는 이 지역의 더 많은 폭력을 불러올 것이며,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최고조에 달한 중동 지역의...
    2020-01-06 17:22
  • 바이브, 사재기 뿌리 뽑혀야…‘그것이 알고싶다’ 편집에 참담 “해명 장면 안 나와”
    바이브, 사재기 뿌리 뽑혀야…‘그것이 알고싶다’ 편집에 참담 “해명 장면 안 나와”
    억울한 누명을 쓴 무고한 가수를 밝히는 것이 ‘그알’의 제작 방향이 아닌가 묻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마케팅 비용, 1위 곡의 매출 등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지금까지 발표한 타이틀 곡 24곡 중 8곡이 차트 상위권에 진입했으며 14곡은 회수비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내는 음원마다 사재기를 통해 음원차트 1위에 올라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2020-01-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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