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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악마를 보았다” 이번엔 콜로라도주서 총격사건...경찰 포함 10명 사망
    [종합] “악마를 보았다” 이번엔 콜로라도주서 총격사건...경찰 포함 10명 사망
    잇달아 총격 사건으로 무고한 희생이 늘어나자 총기 규제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가브리엘 길포드 전 상원의원은 “나 역시 10년 전 식료품점에서 총격을 당했고, 그 비극에서 살아남았다”면서 “10년이 지났지만 수많은 미국의 수많은 커뮤니티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1년 애리조나 투손에서 총격 사건을 겪었다. 당시 총격 사건으로...
    2021-03-23 14:25
  • 서울시장 후보 40%가 '전과기록'…허경영 3건
    서울시장 후보 40%가 '전과기록'…허경영 3건
    또 2008년 무고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이듬해에는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외 오태양 후보는 병역법을 위반해 징역 1년 6개월을, 이수봉 후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송명숙 후보는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21-03-23 11:43
  • [카드뉴스] 미니 “너네 아빠 거지” vs 맥라렌 “어린 놈이” 서로 다른 주장…진실은?
    [카드뉴스] 미니 “너네 아빠 거지” vs 맥라렌 “어린 놈이” 서로 다른 주장…진실은?
    맥라렌 운전자 측은 “신상털이에 주변 사람까지 전부 피해…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할 것”을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이어지자 미니 운전자는 맥라렌 측에서 썬루프 사이로 욕하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공개했다. 누리꾼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판단해야지”, “그래도 애들한테 욕한 건 좀…” 등과...
    2021-03-22 16:22
  • 미니 “너네 아빠 거지” vs 맥라렌 “어린 놈이 어디서” 다른 주장…경찰 수사 착수
    미니 “너네 아빠 거지” vs 맥라렌 “어린 놈이 어디서” 다른 주장…경찰 수사 착수
    제 신상은 물론 여자친구, 주변사람까지 전부 피해를 입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낭떠러지로 몰린 상황”이라면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이어지자 먼저 글을 올렸던 미니 운전자는 맥라렌 운전자가 썬루프 사이로 욕하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공개했다. 마니 운전자는 “모든 자료를 보여드리기엔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이라...
    2021-03-22 14:24
  • 북한 외교 고립 심화…말레이 주재 대사관 직원 전원 철수
    북한 외교 고립 심화…말레이 주재 대사관 직원 전원 철수
    그는 “말레이시아 당국이 맹목적으로 미국을 지지하면서 무고한 우리 국민을 미국으로 인도해 양국 관계의 근간을 모조리 무너뜨렸다”며 “이번 사건은 미국의 극악무도한 정책에 따른 반북한 음모의 소산으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 일이 가져올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말레이시아는 1973년 북한과의 외교 관계 수립 이후 계속해서...
    2021-03-21 16:26
  • 동하 법적대응, 학폭 의혹 직접 소명 나선다…폭로글 사이버수사대에 접수
    동하 법적대응, 학폭 의혹 직접 소명 나선다…폭로글 사이버수사대에 접수
    피해자들을 위해 헌신해 준 것”이라며 “우리 피해자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A의 무고(無辜)함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글쓴이가 첨부한 내용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글쓴이를 상대로 민형사상 절차를 밟아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해 인정함과 동시에 변함없이 법적대응을 이어갈 거라고 밝혔다....
    2021-03-11 18:32
  • 해임된 주유엔 미얀마 대사 “쿠데타 세력, 날 자를 권한 없어”
    해임된 주유엔 미얀마 대사 “쿠데타 세력, 날 자를 권한 없어”
    당시 그는 “쿠데타를 즉시 끝내고 무고한 시민에 대한 억압을 멈추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 날 군부는 “고국을 배신했다”며 그를 유엔 대사직에서 해임했다. 미얀마 군부가 새 유엔 대사를 임명할 경우 유엔에서 누가 진짜 미얀마를 대표하는지를 놓고 표결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2021-03-03 09:22
  • [한컷] 총을 내려놓게 한 미얀마 수녀의 외침 "쏘려면 나를 쏘세요"
    [한컷] 총을 내려놓게 한 미얀마 수녀의 외침 "쏘려면 나를 쏘세요"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향한 민중들의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무고한 인명피해를 막고자 무릎을 꿇은 수녀의 모습이 마음을 울리고 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얀마 주교회의 의장이자 양곤 대교구 교구장인 찰스 마웅 보 추기경은 자신의 트위터에 미얀마 현지의 상황을 담은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 중 "폭력을 쓰지 말아달라"며 울부짖는...
    2021-03-03 09:22
  • 연예계 ‘학폭’ 폭로 확산에…“2차 가해” vs “마녀사냥 우려”
    연예계 ‘학폭’ 폭로 확산에…“2차 가해” vs “마녀사냥 우려”
    반면 익명성을 악용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학폭 폭로가 연이어 터지고, 피해자를 두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마녀사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학폭과 관련한 제보만 나와도 별다른 검증없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 빠르게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는 학폭에...
    2021-02-23 11:22
  •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의협 "과실범죄에도 제재 가해져 무고한 피해 우려" 의료계에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협은 의료인의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로 확대할 경우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과실범죄에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어 무고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22일 방송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2021-02-22 17:05
  • '의료법 개정안 반대' 의협 "살인ㆍ성폭력 범죄 옹호하는 것 아냐"
    '의료법 개정안 반대' 의협 "살인ㆍ성폭력 범죄 옹호하는 것 아냐"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해영 법제이사(변호사) 역시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과실범죄까지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범죄의 적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확대하면 무고한 피해가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염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변호사, 회계사 등...
    2021-02-22 13:24
  • 중학생과 “합의 하에 관계” 주장 여교사 실형…법원, 성적 학대 인정
    중학생과 “합의 하에 관계” 주장 여교사 실형…법원, 성적 학대 인정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군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성적 행위를 했다”며 “B 군이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무고를 하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 피해자가 요구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학교에서 인상을 쓰거나 신경질을 내고...
    2021-02-16 14:34
  • 항소장에 무고 자백…대법 “형 감면해야”
    항소장에 무고 자백…대법 “형 감면해야”
    무고죄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장에 혐의를 인정하면 이를 형법상 자백으로 보고 형을 감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훈련 용품 판매상 A 씨는 2019년 5월 다른 판매상 B 씨와 노점 위치를...
    2021-02-08 09:30
  • ‘성폭행 혐의’ 박유천 근황, 유튜브 개설…동생 박유환과 태국 일정 ‘눈길’
    ‘성폭행 혐의’ 박유천 근황, 유튜브 개설…동생 박유환과 태국 일정 ‘눈길’
    당시 박유천은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A 씨를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A 씨는 2018년 박유천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박유천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유천은 12월31일과 1월31일 총 두 차례에 걸쳐 12%의 자연 이자가...
    2021-02-03 20:25
  • 검찰, '부하직원 성추행' 오거돈 기소…사퇴 9개월만
    검찰, '부하직원 성추행' 오거돈 기소…사퇴 9개월만
    28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혐의로 기소했다. 오 전 시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약 9개월 만이다. 사퇴 시기를 조율해 총선에 영향 끼친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2021-01-28 18:10
  • '성추행 보도 무고' 혐의 정봉주 2심도 무죄…"성추행 단정 의문"
    '성추행 보도 무고' 혐의 정봉주 2심도 무죄…"성추행 단정 의문"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7일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고소를 할 당시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정 전 의원의 당시 객관적 행위를 법률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 성추행 행위로 명확하게 단정 지을...
    2021-01-27 15:39
  • ”中 톱스타 정솽, 대리모 출산+낙태 종용” 전 남친 폭로 일파만파
    ”中 톱스타 정솽, 대리모 출산+낙태 종용” 전 남친 폭로 일파만파
    미국에서 홀로 두 명의 어리고 무고한 생명을 돌보고 있고 이 아이들을 꼭 지킬 것”이라며 장문의 폭로글과 함께 두 아이와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장헝과 정솽은 2019년 미국에서 몰래 결혼 후 대리모 2명을 고용해 아이를 임신했다. 그러나 대리모의 임신 7개월 차 당시 두 사람은 결별했다. 장헝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정솽의...
    2021-01-19 15:16
  • 문정원, '장난감 먹튀' 사과 "SNS·유튜브 활동 접고 자숙하겠다"
    문정원, '장난감 먹튀' 사과 "SNS·유튜브 활동 접고 자숙하겠다"
    이어 “거짓말 아니냐”는 다른 네티즌의 지적에 “요즘 세상에 거짓말이면 무고죄로 고소당한다. 사실 맞다”고 답했다. 앞서 문정원 씨는 최근 아랫집의 층간소음 항의 댓글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죄송하다. 같은 문제로 불편 끼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겠다”고 사과했다.
    2021-01-15 16:00
  •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법정구속
    ‘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법정구속
    반민정의 신체를 사전 합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확정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조덕제는 반민정을 무고 혐의로 역고소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2019년 5월 열린 민사소송 1심에서도 재판부는 조덕제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1-01-15 14:16
  • "지갑 없다고…" 문정원, 장난감 3만2000원 '먹튀' 의혹
    "지갑 없다고…" 문정원, 장난감 3만2000원 '먹튀' 의혹
    이어 “거짓말 아니냐”는 다른 네티즌의 지적에 “요즘 세상에 거짓말이면 무고죄로 고소당한다. 사실 맞다”고 답했다. 앞서 문정원 씨는 최근 아랫집의 층간소음 항의 댓글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죄송하다. 같은 문제로 불편 끼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겠다”고 사과했다.
    2021-01-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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