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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사위, 검수완박 놓고 여야 공방…"시행령 바꿔야" "이재명 비리 덮기"

한 장관은 "시행령은 기본적으로는 (검수완박)법 자체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 부패와 경제 범죄의 카테고리를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 결과와 전혀 무관하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는데, 도대체 왜 깡패·마약·무고·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하는 것인지 그...

2023-03-27 16:03
한동훈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격 즉시 종료돼야”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세계 법무부 장관 회의에 참석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불법 침입은 정당화될 수 없고 신성하고 보편적이라고 주장하는 가치는 보호돼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1억 달러 외에 1억3000만 달러의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며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2023-03-21 18:13
이준석-배현진 ‘사과’ 논쟁…진실은?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무고 건으로 수사 시작된 뒤에 최고위 해체된 지 어언 반년이라 그간 기별할 일이 없어서 개인 사과받을 건이 딱히 없었다”며 “그럼 뭘 미안하다는 건가. 저희 비서관에서 마주쳐서 미안하다 했던 건가”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논쟁은 ‘당협 사칭 문자 의혹’ 공방으로 이어졌다. 배 의원은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 등을 겨냥해...

2023-03-06 17:59
장예찬, “특정 연예인 팬분들에 죄송...이준석, 현실서 성상납 의혹”

장 후보는 또다시 언론 공지를 내고 “다른 분도 아니고 성상납 사건 관련 무고 의혹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이준석 전 대표가 판타지 소설 내용으로 딴지를 거는 게 더욱 어이가 없다”며 “저는 판타지 소설을 썼지 대전이든 어디든 남이 사준다고 해서 룸싸롱에서 술 얻어먹고 그러지는 않는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직격했다.

2023-02-27 15:24
金 “울산 땅 의혹 제기, 당을 해치는 것” 黃 “사퇴하라”

고소·고발을 하면 바로 입건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고소·고발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서 무고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다”며 “그러니 김기현 후보는 쓸데없이 수사 의뢰로 시간 끌지 마시고 곧바로 나를 고소·고발 하라. 나는 김 후보를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공격했다.

2023-02-27 11:31
이준석, 아이유 팬들에 대리 사과…논란된 장예찬 웹소설 어떻길래

“저는 웹소설과 웹툰 작가로 활동했던 이력이 자랑스럽고, 문화예술에 대한 정치권의 편견에 맞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겠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의 반응에 대해서는 “다른 분도 아니고 성 상납 사건 관련 무고 의혹으로 기소 의견 송치된 이 전 대표가 판타지 소설 내용으로 딴지를 거는 게 더욱 어이가 없다”면서 “제보한 게 혹시 이 전 대표냐”고 비꼬았다.

2023-02-27 10:11
정의당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심사 받아야”

그는 “민주화 이후 불체포특권은 부패나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의 수사를 막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이 대표는 그간 무고를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 영장심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법의 지배와 시민의 상식이라는 원칙에 따라 현재의 과잉 사법대결 국면을 끝낼 것부터 호소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는 ‘50억...

2023-02-24 14:38
'성추행 논란' 이찬종 훈련사, 레슨 공지 올렸다가 뭇매…결국 삭제

이에 이찬종 소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여성에 대하여 어떠한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라면서도 “악의적 무고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과는 별개로 더욱 자숙하며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사과했다.

2023-02-22 21:21
‘성희롱 피소’ 이찬종 훈련사…“강형욱에 미안, 무고엔 적극 대응”

SBS 시사 교양 ‘TV 동물농장’ 출연으로 유명한 이찬종 이삭애견훈련소 소장이 후배 훈련사 성희롱 및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악의적 무고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21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2023-02-21 17:45
野 이상민 "이재명, 기소되면 대표 물러나야"

그는 "이 대표가 사법적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당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그게 이재명도 살고 당도 사는 길"이라고 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기 공약을...

2023-02-20 15:34
이재명, 체포동의안 '결집' 강조…친전에 규탄대회까지

이어 “이 대표도 법조인이니까 본인의 억울함을 국회의 불체포특권 방탄에 숨어 해결하려 할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법원 영장심사에 응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 협상 상황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민주당으로부터 23일과 24일 제안받은 상태"라며 "23일~24일로 할 건지 24일~27일로 할 건지...

2023-02-17 17:19
與 주호영 “이재명, 불체포특권에 숨지말고 법원영장심사 응해야”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당당하다고 하는데, 우리 국회에서 나는 당당하니까 제대로 된 사법 판단을 받겠다고 한 분이 우리 당 권성동 의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도 법조인이니까 본인의 억울함을 국회의 불체포특권 방탄에 숨어 해결하려 할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법원 영장심사에 응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2-17 10:16
태영호 "제주 4·3 사건, 北 김일성 지시" 발언에 유족회 강력 반발 [영상]

무고한 희생을 당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면서 민족 분단의 아픔을 다시 체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4·3 사건의 장본인인 김일성 정권에 한때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유가족과 희생자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다"라며 지지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에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더불어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

2023-02-14 13:42
‘검수원복’後 위증‧무고 60~70%↑…대검 “사법방해 엄정 대응”

지난해 9월 시행령 영향…위증 59.2%‧무고 68.8% 더 적발 지난해 9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입법 이후 검찰이 위증‧무고 범죄를 적발한 건수가 60~7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이 작년 하반기 입건한 위증(재판에 출석해 허위 진술) 사범은 304명으로 같은 해 상반기(191명) 보다 59.2...

2023-02-14 11:05
대통령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에 "추미애·박범계, 2년 탈탈 털어도 기소 못했다"

판결문상 주가조작 기간은 2년이 넘지만 2010년 11월 3일, 4일, 9일에 매수한 것 외에 김 여사가 범죄일람표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무고함을 밝혀주는 중요 자료며 판결문과 그동안의 해명이 출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특히 판결문에서 주목할 것은 김 여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하고,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2023-02-14 10:56
“장시호와 동거설 퍼트려” 전처 고소한 김동성, 무고 혐의로 벌금형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43) 씨가 전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지난해 12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 씨는 2020년 10월 전처 A...

2023-02-13 16:25
[신간] 최재천 교수가 직접 인터뷰한 ‘다윈의 사도들’

사건 현장에서 분명히 봤던 범죄자의 얼굴인데 사실은 무고한 사람이라면? 실제 겪으면 무척 당황스러운 일이겠지만, 인간에게 자주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한다. ‘도둑맞은 뇌’는 뇌과학에 근거해 우리 기억이 종종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짚어낸다. 저자는 인간의 뇌가 그대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 경험했던 핵심요소를 뽑아내 그걸 재구조화하는...

2023-02-09 09:47
김의겸, 무고 혐의로 대통령실 맞고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규명해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주가조작 의혹 제기로 고발당하자 3일 대통령실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김의겸 의원과 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대통령실이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무고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2023-02-03 14:20
박근혜 전 대통령 생일에 사저 앞 ‘북적’…윤상현·황교안과 만남은 불발

황 전 대표도 사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고하게 옥고를 치르면서 5년 동안 생신상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이제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을 담아 5년 만에 생신상을 차려드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저 부근의 반찬가게에서 생일상을 마련해 사저로 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과 경호처 측이 황 전 대표 일행의 출입을 차단하자 그는 30~40가지...

2023-02-02 16:02
'실습 아닌 착취'... 콜센터 고등학생 사건 어떻게 그렸나 '다음 소희'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청춘의 무고한 죽음에 좌절하고 분노하는 형사 유진 역을 맡은 배두나는 이날 자리에 함께해 “감독님이 무슨 역할을 어떻게 시키든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서포트하고 옆에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믿음을 드러냈다. 배두나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소재를 다루면서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공식 초청됐던 ‘도희야’(2014)로 정...

2023-02-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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