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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4차 소환 "개별 피해자 범죄 사실 조사"…오후 변호사 입회

검찰은 조 씨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가상화폐 계좌를 분석 중이고 검찰에서도 계좌를 추적해 몰수 추징할 수 있는지 특정하는 과정"이라며 "실제 회원이나 유료 회원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03-31 11:15
신일그룹 후신 유니버셜그룹 “계좌 거래 제한 풀어달라” 가처분 기각

그러나 재판부는 “법원에서 지난달 해당 계좌에 대한 몰수보전 명령을 내려 이번 지급정지 조치와 무관하게 입출금 거래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르면 지급정지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당장 이 계좌로 거래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몰수보전 명령이 조만간 취소되리라는 점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2020-03-30 13:14
[세무, 톡!] 'n번방 사건'으로 벌어들인 수입, 과세 가능할까?

하지만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후 범죄를 통해 얻은 소득으로 호의호식하는 범죄자들이 있고, 범죄행위가 발각돼도 처벌받은 후 여생을 편하게 살겠다는 몰상식한 범죄자들이 있는 만큼 몰수 및 추징되지 않은 위법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로 조세 정의가 구현돼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2020-03-25 07:00
경찰 “박사방 가담ㆍ방조자 공범 간주…특별수사본부 설치”

아울러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해 몰수되도록 조치하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도 이뤄지게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다짐했다. 민 청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책임을...

2020-03-24 18:18
‘텔레그램 n번방’ 막을 수 있었는데…국회 ‘소 잃고 외양간 고쳐’

개정안은 '촬영대상자를 괴롭히거나 협박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행위를 하거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또는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또는 촬영물 유포 등의 행위를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규정을 제안했다. 지난달 '텔레그램 n번방'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2020-03-24 16:53
다미선교회 이장림 2만6천 달러 몰수…종말 오지 않자 "불발" 한마디

이후 많은 교인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장림 목사는 결국 1993년 5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형과 2만6천달러 몰수형에 처했다. 당시 이장림 목사는 자신이 주장했던 휴거를 통한 종말이 일어나지 않자 "휴거는 불발했습니다"라고 짧게 이야기했다.

2020-03-03 02:13
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헌재는 27일 서울고법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 2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제3자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7월 신설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2020-02-27 15:08
[출근길] 31번째 확진자와 예배한 신천지 교인 396명 연락두절·'전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행안부 25억 긴급지원·종로구 신규 확진자, 진료소 방문에도 퇴짜·사기당한 돈 검찰이 돌려준다 (사회)

◇사기당한 돈, 4월부터 검찰이 직접 돌려준다 법무부는 20일 부패재산몰수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피해액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에는 사기, 피라미드 등 서민...

2020-02-21 06:00
사기당한 돈, 4월부터 검찰이 직접 돌려준다

법무부는 20일 지난해 8월 범죄피해재산의 몰수ㆍ환부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부패재산몰수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피해액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 및...

2020-02-20 15:36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만력신정(萬曆新政)’의 개혁가, 장거정(張居正)

마침내 이듬해에 황제는 장거정의 모든 직위를 삭탈하고 가산도 모조리 몰수하였다. 장거정이 시행했던 개혁 조치 역시 모두 철폐되었다. 이렇게 하여 개선되고 있던 명나라의 정치는 다시 급속하게 쇠락해 갔다. 장거정이 세상을 뜬 뒤 곧바로 명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그나마 60여 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순전히 장거정의 개혁 덕분이었다. 근대 중국의 저명한 학자인...

2020-02-19 17:31
관세청, 불법반출 단속 몰수된 '마스크' 취약계층에 1차 무상전달

관세청이은 이달 6일부터 시작된 불법반출 집중단속으로 몰수된 보건 마스크 6000장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18일 전달했다. 마스크는 취약계층에 무상 전달된다. 이날 전달된 것은 범칙행위가 경미해 행정처분으로 몰수가 확정된 1차분 5건 분량이다. 관세청은 불법반출 집중단속이 4월 30일까지 계속되는 만큼 몰수되는 보건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2020-02-19 11:23
카를로스 곤, 자기 탈출극 결국 영화로 만든다

이 게임은 악기 케이스에 몸을 숨기고, 경찰 및 검찰 등을 매수해 일본 공항을 탈출, ‘논레바’라는 나라로 떠나도록 구성됐다. 블룸버그는 스튜디오와의 거래가 곤 전 회장에게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이미 보석금으로 1400만 달러를 몰수당했으며, 탈출 과정에서 1500만 달러가 더 소요됐을 것으로 보안 전문가는 추산했다.

2020-02-11 16:12
‘500억대 가상화폐 사기’ 코인네스트 대표 2심 집행유예

아울러 김 대표와 홍 씨로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세 곳에 보관하고 있는 45억6000만 원 상당의 현금 반환 채권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와 홍 씨는 코인네스트의 거래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고객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거래소 사이의 가상화폐 시세 차이를 이용한...

2020-02-11 14:43
'민생범죄' 집중한다더니 서민다중범죄피해 외면한 법무부

가상화폐 등 신종 수법의 서민범죄로 피해액이 조 단위로 늘어가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부패재산몰수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시행한 직제개편을 통해 “검찰이 민생사건에 집중해 국민의 권리 보장에 힘쓰도록 하겠다”며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폐지하고, 비직제조직을 해산시켰다....

2020-02-05 14:34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⑤] 신종사기 급증…"처벌ㆍ피해회복 컨트롤타워 필요"

지난해 975억 원(7건)의 몰수추징보전을 지원했고, 29건의 법리 검토자료를 제공하는 등 일선 청 업무 지원도 담당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이 마련되면 피해자 구제 관련 업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통과된 이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인 부패범죄의 범위에 △범죄단체를 조직해...

2020-01-16 05:00
관세청,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밀수입자 175명 적발

관세청은 수입통관이 보류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몰래 들어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벌금을 부과는 등 통고처분하고 해당 물품을 몰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들여오려던 캡슐제품은 64만 정, 시가 33억 원어치에 이른다. 이번에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2020-01-14 12:00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④] 허술한 法 때문에…범인 잡고도 돈 못 받아

부산지검은 조 씨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구입한 부동산 등 575억 원 상당을 범죄피해 재산으로 판단해 몰수했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해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신청한 형사...

2020-01-14 05:00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②] 가상화폐 사기 피해액 3조…사기꾼 잡아도 피해 복구 어려워

검찰은 다른 범죄수익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를 몰수하고 있다. 검찰은 별도로 생성한 전자지갑에 사기 일당의 비트코인을 이체해 보관하는 방식으로 압수한다. 대법원이 지난해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령 소정의 범죄수익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비트코인을 몰수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2020-01-02 05:00
우울증 피의자 자살 막은 검사 ‘모범검사’ 선정

의붓딸 성폭행 사건, 외국인 성매매 여성 상대 강도 사건 수사를 맡아 진실 규명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 검사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 어선에 대해 최초로 몰수 선고를 받아내기도 했다. 검찰은 1997년부터 반기별로 일선 검찰청에서 묵묵히 일하며 성과를 낸 일선청 검사 3명을 뽑아 모범검사로 시상하고 있다.

2019-12-29 16:05
[단독] 검찰, 200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 일당 기소…거래사이트도 운영

계좌 추적, 코인의 실체, 자금세탁 사실 등에 대해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분석과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범죄 피해금 중 사기 일당의 차명 부동산 등 약 65억 원을 몰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8월 개정된 부패재산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을 통해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등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12-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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