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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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육아·보육 정책 등 저출생 개선 나선다…"부부 맞춤형 정책 부족"

배 의원은 26일 산후우울증의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산후우울증은 물론 산전 우울감 문제 등을 조기 발견 및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산후우울증에 대해 정기적인 국가 차원의 조사를 통해 개선책 마련에...

2021-10-26 17: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국회)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 의료기관 요양급여 자율점검 실시 예고 17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7:3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상임위 예상소위(국회), 17:3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08...

2021-03-14 09:34
낙태 시술 의사 '무죄'…"‘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소급 적용"

A 씨는 임신이 지속되면 산모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낙태 시술을 했기 때문에 모자보건법상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이 낙태 시술을 할 당시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임부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형의 선고를...

2021-02-12 09:00
새해부터 '낙태죄' 사라진다…임신중지 보완책은 미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 개정이 요구됐던 낙태죄는 입법이 무산되며 폐지된다. 앞서 정부는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하려고 했으나 여성계의 반대로 실패했다. 대체 법안을 마련했던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의 안도 국회에 계류됐다. 이에 올해가 지나면...

2020-12-31 17:45
[만났다] 권인숙 "효력 없어지는 낙태죄, 입법 시한 지났지만 폐지만으로도 의미 있어"

권 의원은 "모자보건법상의 건강보험이나 낙태 관련 상담과 관련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약물 도입 문제도 남아있다"며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더는 역사적 퇴행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전진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여성들 당사자의 목소리와 건강권이 잘 반영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나가는 게...

2020-12-31 17:24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소수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 악용돼…합리적 개선" vs 주호영 "부적격인 사람들 추천해놓고 강요하나…후안무치" 外

시행한다'는 기준이 명시돼있다면서 "법에도 없는 금지를 시행 중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윤리법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체외수정에 따르는) 배우자의 서명 동의가 필요 없고, 모자보건법도 자발적 비혼모를 규제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면서 "복지부는 불필요한 지침 수정을 위한 협의에 들어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2020-11-20 11:00
약물 이용한 임신중절 허용…의사는 '시술 거부권 행사' 가능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복지부가 법무부 등 관계부처 논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한다. 지원기관에선 원치 않는 임신의 인지 등 임신...

2020-11-17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17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상임위(국회), 16:00 상임위(국회) △복지부 1차관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6: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상임위(국회), 16:00 상임위(국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18일...

2020-11-15 09:30
[이슈&인물]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

실제 정의당은 5일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선거 승리 키워드도 '정책'…"젊은 후보군, 당과 국민에게 좋을 것" 내년 4월 보궐선거가 김 대표 취임 후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김 대표 역시 선거 공약 테스크포스(TF)팀을 꾸리는 등 선거 준비에 여력이 없다.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보다 과감한 정책을...

2020-11-06 05:00
'민주당 2중대'는 옛말?… 정의당, 약자 위한 정책으로 독자노선 찾나

낙태죄 폐지·포괄임금제 금지·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차별화된 정책 추진 정의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형법·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형법상 낙태죄 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상에는 인공임신중단도 유산·사산에 해당하는...

2020-11-05 15:20
[출근길] 인명피해 22명…'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한밤에 고층 아파트 드론 띄워 사생활 촬영한 일당 불구속 기소 外 (사회)

18~26일 방문자는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공개한 '29일 정오 코로나19 국내 주요발생현황'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럭키사우나에서 26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접촉자 16명이 추가 확진돼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여교사 7명 몰래 촬영한 고교생 퇴학 처분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 7명을 몰래 촬영한...

2020-10-30 06:00
'낙태' 처벌조항 없어질까…'14주' 기준 완화 등 개정안 움직임

이에 올해 12월 31일까지 낙태법(모자보건법)을 개정하고, 개정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면 폐지해야 한다. 정부는 10월 들어서야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의 낙태죄는 유지하고 임신 초기인 14주 전까지는 조건 없이 임신 중단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유전적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으면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2020-10-25 15:22
[이슈 꼬리잡기] "14주까지 낙태 허용" 정부 개정안에 찬반 측 모두 반발…이유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처벌 조항은 전면 삭제돼야 한다는 취지"라며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신중지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법 개정이 돼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지원이 아니라 여전히 낙태 예방에 그쳤다"라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문설희 위원장은 개정안에 명시된 주수 제한에 대해 "주수는 사실 여성이 임신했을 때 병원에서...

2020-10-13 17:32
권인숙 "낙태죄, 전면폐지해야…범죄의 영역으로 보지 않았으면"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15∼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부의 건강위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권인숙 의원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인숙 의원은 "(낙태는)...

2020-10-12 10:37
민변 "낙태죄 부활시킨 정부 입법안 위헌적…즉시 철회해야"

정부는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임신 14주까지는 조건 없이 낙태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임신 15~24주 이내에 낙태가 허용되는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도 새로 포함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낙태 방법에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 복용이 추가됐다. 민변은 이런 정부안이 낙태죄를 사실상 부활시킨 것이라며...

2020-10-07 17:51
여성변회 "낙태 허용 22주로…예외 요건 확대해야"

여성변회는 7일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낙태 허용기간을 14주가 아닌 22주로 확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낙태의 허용 예외요건도 확대해 임부들이 음성적인 고비용ㆍ고위험의 불법 낙태로 내몰림으로써 임부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

2020-10-07 17:20
낙태죄 존치 논란…정부 입법예고에 사회적 갈등 다시 '분출'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신 중기인 15~24주까지는 성범죄 피해나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4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조치다. 임신 초기 낙태 전면 허용…미성년자 시술 근거 마련 형법 개정안은...

2020-10-07 16:01
서지현 “낙태죄 폐지, 낙태하란 것 아냐…고통받는 여성만 있을 뿐”

서지현 검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가 낙태죄를 현행대로 유지한 채 임신 14주까지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서 검사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주수 제한 내용의 낙태죄 부활은 형벌의 명확성, 보충성, 구성요건의 입증 가능성 등에 현저히 반하는 위헌적 법률 개정”이라고...

2020-10-07 13:37
[출근길]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 예고·인제 50대 여성 등산객 '묻지마 살인'한 20대 사형 구형 外 (사회)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예고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한다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낙태죄'가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알려졌는데요. 반면, 정부의 낙태죄 유지...

2020-10-07 06:00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7일 입법예고…낙태죄 유지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7일 오전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해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연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태아가 모체를 떠나...

2020-10-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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