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검색결과, 8페이지

검색결과 총3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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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메갈리아·보슬아치, 여성 폄하·경멸하는 단어…모욕죄 해당"

그러면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모욕했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내용과 방법, 범행 횟수, 모욕 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8-07-18 10:02
‘워너원’ 박우진-이대휘, 악플러 검찰 송치…소속사 “앞으로도 단호히 대처할 것”

차례 악플러를 고소했고 박지훈 소속사 마루기획 역시 지난해 10월 악플러를 고소, 특정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 이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배진영의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 또한 지난해 9월 공식 사이트를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2018-07-12 20:20
강다니엘 고소 "악플 계속돼 추가 법적대응, 합의 없다…팬들의 신고·제보 부탁"

이어 "이 중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사례에 대해 팬분들께서 제보해주신 채증 자료 및 당사 법무팀의 모니터링 자료를 취합하여 2017년 5월 31일 서울 용산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물로 팬 여러분까지 피해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2018-06-19 07:52
조원진, 문재인 대통령에 '미친 XX' 욕설…박범계 "허위사실·모욕죄·명예훼손죄 해당, 고발 필요하다"

모욕죄가 성립될 뿐 아니라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도 해당된다"며 "법적인 측면에서 고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2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조원진 대표가 소위 태극기 집회에서 일종의 선동을 하는 건데 의정활동의 일환도 아니지 않느냐"라며 "(조원진 대표가 "핵 폐기 한마디 없이...

2018-05-02 09:39
'문 대통령 미친XX' 막말 조원진, 김정숙 여사엔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나불나불"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 나아가 윤리위 제소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모욕죄 고발을 촉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발이 필요하다. 너무 막 나간다"라며 "'핵폐기 한마디 없이 200조 약속' 운운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윤리위 제소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최소...

2018-05-02 07:37
“남양유업· 샘표 등 대리점 ‘갑질’…공정위 직권조사 강화해야”

장 대표는 “본사에서 청구한 금액과 거래내역서가 불일치하거나 엑셀값 조작으로 청구금액을 부풀리다 보니 대리점만 손해를 봐왔다”면서 “이를 신고하면 남양유업은 허위사실 유포나 모욕죄 등으로 맞고소를 해 대리점주들의 정신적, 심적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호열 샘표대리점협의회 대표도 “대리점 지역 쪼개기를 강요하기 시작하더니 본사 회의를...

2018-04-11 14:00
청주대 학생들 "조민기 사망 뒤 악플·비방 '2차 가해'…법적 대응할 것"

또한 "2차 가해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진실을 가리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다"라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에 해당한다. 성폭력 반대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졸업생 모임은 2차 가해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고 법적 대응해 나갈...

2018-03-28 09:11
靑, “일베 사이트 폐쇄 현행법상 가능…좀 더 지켜봐야”

그는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에 대한 피해자 측 대응은 아직 없다”고 역설했다. 해당 만평은 당시 국민의 거센 비판 속에 공개된 지 10여 분 만에 삭제됐으며 해당 만화가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2018-03-23 13:55
檢 '변호사 폭행' 김동선 공소권 없음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폭행과 모욕 혐의로 고발된 김 씨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서와 마찬가지로 피해 변호사들이 김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다....

2017-12-18 15:51
장동민, 악플러 100여명 '모욕죄'로 고소…"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것"

대해 모욕죄로 서울강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악플러들은 장동민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서 장동민의 부모님, 지인 등에 대한 인격 모독적인 댓글과 악의적인 비난의 글을 게시하며 지속적으로 모욕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현재도 악플러들은 장동민의 방송활동에 관한 기사 링크를 걸어 공유하며...

2017-09-01 16:02
박찬주 대장 부부, 처벌 수위에 관심…‘민간인’ 박찬주 대장 부인은?

군형법은 모든 군인과 군무원, 사관학교 생도 등에게만 적용된다. 민간인의 경우에는 군사상 기밀을 적에게 누설하거나 독성 있는 음식물을 군에 공급, 초병 살해·폭행·협박 등의 죄를 범할 경우에만 군형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박찬주 대장 부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군형법에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 형법의 모욕죄나 폭행죄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7-08-04 15:52
도시바 매각 더 짙은 안개속으로… 美 법원 “WD 정보 접근 차단 해제하라”

일본 하야카와 요시히사 변호사는 “기밀정보 접근차단 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웨스턴디지털 측의 주장이 인정되면서 도시바메모리 매각 중단 가처분이 명해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만약 도시바가 매각 절차를 강행할 경우 법정모욕죄 혐의로 거액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시바는 11일 주거래은행과의 설명회에서 “상급심 결정은 매각절차에...

2017-07-13 15:10
헌재 "혼잣말 'fucking crazy'는 모욕 아냐"

욕설로 들리는 영어 표현이더라도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면 형법상 모욕죄를 일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모(62) 씨가 모욕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헌법소원을 내면서 "20살 차이가 나는 상대방이...

2017-06-06 16:35
에이핑크, 악플러 고소 진행키로 "멤버들 가족에게도 악플 잇따라…철저한 수사 요청"

이어 "특히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에이핑크 멤버들에 대해 악의적 댓글을 게재한 악플러들을 발본색원해 더 이상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악플러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모욕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이핑크 측은 "우선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2017-05-15 13:00
분신자살 예고 이광필, 악플러 고소 준비… 과거 400명 이상 고소 전력

10일 가수 이광필은 자신의 블로그에 "본인과 가족에게 악플을 쓸 때에는 실시간으로 캡처해서 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바로 고소되어 사법처리되니 신중히 댓글을 남기시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이미 쓴 사람도 할 수 없다. 전부 캡처했으니 그냥 벌금 내시라"며 소개했다. 또한 "본인은 1200명의 악플러를 고소하여 400명...

2017-03-11 02:12
‘우병우 방지법’ 운영위 통과…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도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면 ‘국회 모욕의 죄’로 처벌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회 모욕죄는 기존에 징역형만 규정돼있어 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이 쉽지 않았지만, 개정안에서는 증인이 폭행, 협박 등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도 과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정비했다. 운영위는 또 국회의원 배우자 및 4촌 이내...

2017-02-23 17:32
'수지 화보 논란' 오선혜 작가, 악플러 고소…무슨 일?

오선혜 작가는 23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출 사진을 올리며 "저작권 침해 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명목"이라며 고소 사유를 밝혔다. 논란이 된 '수지 화보집'은 지난 2015년 출간된 수지의 'suzy?suzy' 개인 화보집으로, 일부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매춘, 로리타, 킨더호어 등을 연상시킨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2017-01-23 16:04
업텐션 측, 우신ㆍ전소미 루머 관련자 고소 완료… 법영상 소견서 제출

이어 “당시 '더쇼' 관계자 및 MC 당사자, 양 소속사가 사실을 확인하고 명백하게 공식 공지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 아티스트를 모욕하고 인격을 훼손하는 글들이 계속해서 유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이미 악의적인 편집물, 비방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들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죄에 대한 고소 절차를 완료했다. 앞서 우신은 24일 SBS MTV...

2017-01-14 18:11
[데스크칼럼] 법 위의 권력 그리고 정경유착

국회 국조 특위는 우병우 등 32명을 불출석 및 국회 모욕죄로, 최경희 등 3명을 위증죄로 고발하고 공을 특검에 넘겼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들은 특검 조사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다루는 헌법재판소 출석에도 버티고 있다. 국회 국조 특위 청문회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 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수사...

2017-01-10 17:26
국조특위, 조윤선·김종덕 위증혐의로 고발

그러면서 “특검과 협의를 통해 국회 위증과 국회모욕죄는 엄한 죄로 기소하겠다는 특검의 강력한 의지 확인했다”며 “이날 위원회에서 확정된 증인은 9일 결산청문회를 중요하게 여겨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블랙리스트를 본 적 없다”고 말해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특위 의결 과정에서 새누리당 신임 정유섭...

2017-01-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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