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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비디 모욕’ 블랙넛, ‘디스 문화’ 정당행위 우기더니… 항소심도 유죄 ‘징역 6개월 집유 2년’
    ‘키비디 모욕’ 블랙넛, ‘디스 문화’ 정당행위 우기더니… 항소심도 유죄 ‘징역 6개월 집유 2년’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서 비하하거나 직설적 욕설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의 모욕죄를 인정했다. 앞서 블랙넛 측은 지난 7월22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힙합계에서는...
    2019-08-12 21:10
  • 차명진 "불매운동, 저급한 반일 종족주의 감정"…세월호 이어 또 막말 논란
    차명진 "불매운동, 저급한 반일 종족주의 감정"…세월호 이어 또 막말 논란
    이 발언이 알려지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모욕죄로 차 전 의원을 고소했다. 자유한국당에서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후 지난 4월 16일 "깊이 사과드린다.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과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는 분들께 머리 숙여 용서를 빈다"라고 사과했지만, 지난달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사적으로, 공적으로 세월호...
    2019-07-29 09:02
  • 소녀상 침뱉은 청년들...조롱 목적으로 "천황폐하 만세"까지 외쳐
    소녀상 침뱉은 청년들...조롱 목적으로 "천황폐하 만세"까지 외쳐
    10일 경찰 측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해 모욕 혐의로 입건된 20∼30대 A씨 등 남성 4명은 범행 동기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조롱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CCTV 등에서 A 씨 등이 당시 소녀상에 침을 뱉은 뒤 일본말로 "천황폐하 만세"를 외친 사실도 밝혀졌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2019-07-11 14:59
  • 대법 "갑질 표현, 무례하나 모욕적 언사 아냐"
    대법 "갑질 표현, 무례하나 모욕적 언사 아냐"
    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부당한 행위라는 의미로 자주 쓰이는 '갑질'이라는 표현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7)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월 대구의 한 건물 1층을 임차해 B 미용실을 운영하다 4개월...
    2019-06-09 09:00
  • [정책발언대]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법
    [정책발언대]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법
    우리 청소년들은 이러한 ‘book law’에 매몰돼 특수 폭행, 집단 폭행, 성추행, 성폭행, 모욕죄, 명예 훼손죄 등 나열하자면 끝이 없는 다양한 범죄의 가해자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적절한 법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 결과다. 최근 법무부는 마을 변호사 제도를 활용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사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더...
    2019-06-04 17:50
  • 워마드, 이젠 순직 군인 조롱까지…하태경 “가중처벌법 발의한다”
    워마드, 이젠 순직 군인 조롱까지…하태경 “가중처벌법 발의한다”
    27일 하태경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을 범할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해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른바 ‘최종근하사법’을 발의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5일 워마드에는 최근 직무 중 목숨을 잃은 청해부대 최종근 하사를 비하하는...
    2019-05-28 20:29
  • "윤지오, 檢 조사관 나간 사이 문서 확인"…김수민 작가 發 카톡·위증 의혹
    "윤지오, 檢 조사관 나간 사이 문서 확인"…김수민 작가 發 카톡·위증 의혹
    김 작가는 "장자연 리스트를 직접 봤다"는 윤 씨의 주장에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이에 대해 윤지오 씨는 카톡 내용 폭로에 이어 "소설 아닌 소설을 쓰고 있다"고 김수민 작가에 대해 맞불을 놓았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죄, 정신적 피해보상 등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2019-04-23 14:03
  • 윤지오, 만우절 악플에 강력 대응…자살+가족 우롱까지 “선처없이 처벌할 것”
    윤지오, 만우절 악플에 강력 대응…자살+가족 우롱까지 “선처없이 처벌할 것”
    맞다 하여도 개인 사생활 침해이고, 아니다해도 명예훼손과 모욕죄”라면서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윤지오는 “이런 식으로 만우절을 빙자하여 저를 우롱하는 것도 모자라 가족까지 언급하는 몰상식한 자들을 반드시 처벌할 것이고 죗값을 반드시 묻겠다”라며 “선처는 없다. 범죄이며 범죄자들은 벌금형부터 실형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강경 대응을...
    2019-04-01 18:52
  • 트와이스, 정준영 ‘몰카 루머’에 JYP 측 “법적 가능한 모든 조치할 것”
    트와이스, 정준영 ‘몰카 루머’에 JYP 측 “법적 가능한 모든 조치할 것”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루머의 생산과 유포는 사이버 명예 훼손죄 및 모욕죄 등을 근거로 한 즉시적인 고소 및 고발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현재 본 사안에 대한 증거 수집 및 내외부 로펌과 조치 방안을 논의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사안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팬분들의 제보를 부탁드리며, 자사는 소속사로서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2019-03-12 17:25
  • 비에이 영균 향한 '그 사람'의 한 마디…모욕죄 성립 가능할까?
    비에이 영균 향한 '그 사람'의 한 마디…모욕죄 성립 가능할까?
    모욕죄의 경우 보호 법익이 외부적 명예에 있기 때문에 공연한 면전모욕이어도 제3자들이 모욕의 의미임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를 도발할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즉, 가요계 선배가 비에이 영균에게 전한 말을 다른 이들이 모욕으로 인정하는가에 달려있는 것. 한편 영균이 속한 그룹 비에이는 지난 2014년 미니 앨범 'Beyond The...
    2019-03-02 15:32
  • 최경환ㆍ설훈ㆍ민병두, ‘5·18 망언’ 한국당 의원들 고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동"
    최경환ㆍ설훈ㆍ민병두, ‘5·18 망언’ 한국당 의원들 고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동"
    최 의원 등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지만원 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5·18 민주유공자인 세 의원이 공동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지만원이 어떠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인지 사전에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국회로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2019-02-14 11:44
  • "기자 단톡방 사흘 새 도달"…나영석·정유미 '허위 스캔들' A to Z
    "기자 단톡방 사흘 새 도달"…나영석·정유미 '허위 스캔들' A to Z
    특히 당시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루머를 우회적으로 언급하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와 파문 확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나영석 정유미 루머와 관련해 경찰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피의자 10명을 입건했다. 이 중 9명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2019-02-13 08:46
  • '나영석-정유미 불륜설' 작성·유포자 알고보니 방송작가?…경찰, 명예훼손·모욕죄 혐의로 10명 입건
    '나영석-정유미 불륜설' 작성·유포자 알고보니 방송작가?…경찰, 명예훼손·모욕죄 혐의로 10명 입건
    이틀 뒤 나영석 PD와 정유미는 불륜설이 허위 사실이라며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이 해당 지라시 추적 결과 불륜설과 관련된 지라시는 두 가지 버전이 있었다. 하나는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프리랜서 작가 C(29) 씨와 IT업체 회사원인 D(32) 씨였다. C 작가는 지난해 10월 15일 방송작가들로부터 들은 소문을 지인들에게 가십거리로...
    2019-02-12 08:41
  • 김태우 전 수사관, 윤영찬·홍익표 등 '모욕죄'로 고소…"'미꾸라지'ㆍ'꼴뚜기'라 비하"
    김태우 전 수사관, 윤영찬·홍익표 등 '모욕죄'로 고소…"'미꾸라지'ㆍ'꼴뚜기'라 비하"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자신을 ‘미꾸라지’, ‘꼴뚜기’ 등으로 비하한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을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 전 수사관은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윤 전 수석,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남양주시병 지역위원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김 전...
    2019-01-31 14:57
  • 차주혁, 출소 후 12일 만에 또다시 마약 혐의로 체포…경찰 "구속영장 신청"
    차주혁, 출소 후 12일 만에 또다시 마약 혐의로 체포…경찰 "구속영장 신청"
    27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차주혁을 퇴거불응 및 모욕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던 중 마약 투약 혐의를 발견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차주혁은 25일 오전 4시께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해당 주민과 경비가 경찰에 신고했다. 한밤중 소동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2018-12-27 10:04
  • [정책발언대] 내가 ‘오버워치법’을 발의한 이유
    [정책발언대] 내가 ‘오버워치법’을 발의한 이유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행위가 성범죄라는 인식이 낮다. 그러다보니 성희롱이 발생하는 일도 빈번하다.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17년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75%, 여성의 65.5%가 게임을 한다고 답했다. 또 지난해 청년참여연대가 발표한 ‘오버워치 내 성희롱·성차별 설문조사’ 결과에...
    2018-12-18 18:16
  • [갈등 대한민국下] '혐오범죄 화약고' 온라인 커뮤니티…"적절한 규제 마련해야"
    [갈등 대한민국下] '혐오범죄 화약고' 온라인 커뮤니티…"적절한 규제 마련해야"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이들의 거친 표현들은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으로 이어져 법정 공방까지 가는 사례도 종종 있다. 갈등을 낳고 범죄의 원인이 되는 혐오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법률사무소승백 대표 유승백 변호사는 "온라인상의 게시글이나 댓글들에 대해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고소가 늘어나고 있다"며...
    2018-10-04 19:00
  • '캠리' 욕설 영상 보니 아이 앞에서 막말…'충북 지프남'으로 신상 털리기도
    '캠리' 욕설 영상 보니 아이 앞에서 막말…'충북 지프남'으로 신상 털리기도
    A 씨는 현재 모욕죄로 욕설을 내뱉은 남성 운전자를 고소한 상태고, 온라인에서는 '충북 지프남'이란 키워드로 남성 운전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한편, A 씨는 아내를 대신해 조정에 출석했지만, 피의자는 "왜 남편이 대신 왔냐. 나도 아내를 보내겠다"며 조정을 거부하자, A 씨는 민사소송까지 내겠다고 밝혔다.
    2018-09-05 13:53
  • 강태구·맥시마이트 등 뮤지션, '데이트 폭력 주장' 전 여친에 명예훼손 소송
    강태구·맥시마이트 등 뮤지션, '데이트 폭력 주장' 전 여친에 명예훼손 소송
    한편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1 대표곡 '픽미(PICK ME)' 작곡가로도 유명한 맥시마이트(본명 신민철) 역시 데이트 폭력을 주장한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최근 상해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18-08-01 10:43
  • 맥시마이트 "데이트폭력? 오히려 공갈협박 받아" 전 여친 맞고소
    맥시마이트 "데이트폭력? 오히려 공갈협박 받아" 전 여친 맞고소
    27일 더팩트에 따르면 맥시마이트는 자신을 고소한 전 여자친구 J 모(29) 씨를 상대로 상해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맥시마이트 어머니 백 모 씨는 해당 매체에 "민철이는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린 데에 깊이 반성하고 경찰...
    2018-07-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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