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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화 앞둔 ‘금융상품 비교공시’…금감원, 처벌규정 밑그림 그린다
    법제화 앞둔 ‘금융상품 비교공시’…금감원, 처벌규정 밑그림 그린다
    모범규준·자율규제 형태로 운영법적 구속력 없고 실효성 떨어져사실상 ‘부실 공시’ 처벌은 전무보험업만 과태료 규정 법적 명시업무 권역별 처벌규정도 제각각 금융감독원이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상품 비교공시’ 점검에 나섰다. 법제화를 앞두고 금융업권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다. 현재 비교공시는 금감원의 모범규준과 협회의...
    2020-10-22 05:00
  • 한전KDN 공정거래·상생문화 확산 공모전…내달 6일까지
    한전KDN 공정거래·상생문화 확산 공모전…내달 6일까지
    한전KDN은 올해 거래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거래 관행 개선, 경쟁법 위반행위 예방 등을 골자로 하는 ‘KDN 맞춤형 공정거래모범모델’을 수립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를 전격 도입했다. 박성철 한전KDN 사장은 “새로운 환경(New Normal)에 맞춰 선도적으로 지역과 중소기업에 공정거래^상생 문화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수많은...
    2020-10-20 09:49
  • 한국테크놀로지, 구 한국타이어 지주사에 상호 소송 ‘또 이겼다’
    한국테크놀로지, 구 한국타이어 지주사에 상호 소송 ‘또 이겼다’
    지난 5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 및 지주회사의 간판, 선전광고물, 사업계획서, 명함, 책자 등에 해당 상호를 사용해선 안 된다’라고 결정했다. 한국테크놀로지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사명을 계속 사용하자 5월 2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통해 한국테크놀로지그룹...
    2020-10-14 09:19
  • 삼성·현대차도 금융감독 받는다…'위험관리ㆍ건전성' 관리 강제
    삼성·현대차도 금융감독 받는다…'위험관리ㆍ건전성' 관리 강제
    소속금융회사가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경우다. 현재 모범규준에 따르면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그룹이 지정 대상이다. 이중 대표금융회사는 자산·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해당 금융그룹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사를 선정토록 했다. 다만 대표금융사는 소속금융사와 협의를 통해...
    2020-08-25 10:36
  • 금융위 “금융그룹 감독제도법 9월 중 국회 제출”
    금융위 “금융그룹 감독제도법 9월 중 국회 제출”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는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현황 및 위험요인 등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공시할 의무도 지게 된다. 금융위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 또는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경영개선계획 제출·이행 등 건전성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 이번 정부안에는 지난 2년여 모범규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금융그룹...
    2020-06-07 12:00
  • 금감원, 보험사기 조사전담부서에 힘 실어준다…모범규준 신설
    금감원, 보험사기 조사전담부서에 힘 실어준다…모범규준 신설
    보험사기 조사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도 규정된 모범규준을 따라야 한다. 보험사기 조사자는 보험회사와 조사자의 보험사기 인지→조사 진행→조사결과 처리→사후관리까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밖에도 조사과정상 적법하고 정당한 범위에 한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분쟁방지 및 조정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 밖에도 조사전담부서 책임자는...
    2020-05-14 05:00
  • [피플] 나석진 금융교육원장 “동학개미 맞춤형 교육 필요”
    [피플] 나석진 금융교육원장 “동학개미 맞춤형 교육 필요”
    업무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운용사 실무사례 소개 등 내부통제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 원장은 “전문성 없이 투자자 보호만 강조되거나 반대로 전문성만 있고 윤리의식이 부족하면 산업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며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금융투자회사 영업관행 및 환경에...
    2020-04-28 14:16
  • [김준형의 터닝 포인트] 외환은행 헐값매각과 쌍용차
    [김준형의 터닝 포인트] 외환은행 헐값매각과 쌍용차
    이처럼 쌍용차 노사는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노사관계’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처연하지만 그 이유도 분명합니다. 누구보다 '회사를 잃은 절박함'을 뼈아프게 겪어봤던 이들이니까요. 이런 상황인데도 모기업인 인도 마힌드라는 “더는 투자할 수 없다”며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전세계 자동차 업체가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니 어느 정도 예고된...
    2020-04-05 18:00
  • 코리아펀딩, 김영규 대표이사 선출
    코리아펀딩, 김영규 대표이사 선출
    지난해 10월 ‘P2P법’으로 불리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금년 8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회사는 전문 경영진을 신규로 영입해 제도권 금융으로 도약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모습이다. 코리아펀딩 창업자 김해동 대표는 이제 이사회 의장이 되어 업무 1선에서는 물러나지만 김영규...
    2020-04-03 16:00
  • 하도금대금 조정 대상 원사업자 '전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확대
    하도금대금 조정 대상 원사업자 '전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원사업자 범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소속회사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이는 현재 전체 중견기업의 86.5%를 차지하는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2020-03-26 12:00
  • ’하도급거래‘ 모범 보인 중소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부여
    ’하도급거래‘ 모범 보인 중소기업에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부여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기술 및 자금지원 등)을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자로 정했다. 이들 요건을 모두 갖춰야 모범업체로 선정될 수 있다. 제정안에는 신청서 접수 및 신청 안내(매년 9월 중), 서류 심사 및 현장확인(매년 10∼11월 중), 최종심사 및 선정(매년 11∼12월 중), 관련부처 통보 및 보도자료 배포(매년 12월 중) 등의 절차도 명시됐다. 인센티브에...
    2020-03-16 10:00
  • 금감원, 사모펀드 불건전영업ㆍ총선테마주 집중점검
    금감원, 사모펀드 불건전영업ㆍ총선테마주 집중점검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가 회계법인들의 가치평가 당시 부풀려졌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금감원은 올해 제약·바이오기업 임상 진행 현황 등에 대한 공시 모범사례 적용 실태를 종합평가하고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공시 취약 부문으로 꼽히는 소액공모 기업의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 실태를...
    2020-03-12 13:28
  • [종합] 타다 무죄에 벤처업계 “환영“...타다, 서비스 확장 길 열려
    [종합] 타다 무죄에 벤처업계 “환영“...타다, 서비스 확장 길 열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무죄가 선고됐다. 쏘카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라고 평가했다. 쏘카 측은 “타다는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오롯이 집중할 것”이라며...
    2020-02-19 14:20
  • ‘타다’ 무죄… 스타트업 업계 “새로운 터닝포인트 될 것”
    ‘타다’ 무죄… 스타트업 업계 “새로운 터닝포인트 될 것”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무죄가 선고됐다. 쏘카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라고 평가했다. 쏘카 측은 “타다는 더 많은 이동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오롯이 집중할 것”이라며 기술과...
    2020-02-19 11:41
  • 코스피200 기업 중 34곳 내부신고제도 규정 ‘미흡’
    코스피200 기업 중 34곳 내부신고제도 규정 ‘미흡’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상장사를 비롯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가 있는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 내에 내부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포함해야 한다. 새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내부회계관리가 미비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내부신고제도를 포함하지 않은 34개사 가운데 8개사는 신외부감사법에...
    2020-01-20 08:25
  • 문태곤 강원랜드 대표 “2020년 지속가능형 기업으로 변모”
    문태곤 강원랜드 대표 “2020년 지속가능형 기업으로 변모”
    그는 “개인의 비리나 부정부패가 나 하나의 책임으로 끝나지 않고, 회사와 임직원 모두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함께 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달라”며 “부서간 소통체계와 협업문화를 개선해 부서간 이기주의를 바꾸어 나가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년인사회에서는 정년퇴직자 감사패 전달, 모범상 및 예산절감 우수상 등을...
    2020-01-06 17:52
  • [자본시장 속으로] 법 이론과 자본시장의 발전
    [자본시장 속으로] 법 이론과 자본시장의 발전
    만일 정파적인 이해관계까지 더해진다면, 법률의 유기적 통일성은 고사하고 법 자체가 누더기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최근 상장사에 적용되는 회사법 규정을 상법에서 분리하여 독립 법제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필자 또한 이를 지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통일된 법 체계라는 이론적인 엄밀성에 관리 효율성이 더해지고, 나아가 자본시장과...
    2019-12-18 18:24
  • 소탈하고 따뜻한 마음 가졌던 인간 구자경
    소탈하고 따뜻한 마음 가졌던 인간 구자경
    꼭 회사로 돌아온 후 퇴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이를 거의 어기지 않았다. 또 몸이 좋지 않을 때조차도 상대방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정을 바꾸지 않을 정도로 신뢰를 중요시했다. 또 지방 공장을 방문하거나 외국 출장을 갈 때도 불필요한 의전 절차를 삼가도록 했는데, 이는 회장이 먼저 모범을 보여 허례허식을 경계하는 생각에서였다. 구 명예회장은 당시...
    2019-12-14 13:42
  • “상법보다 규준이 중요(?)”...ESG 가이드라인 논란
    이외에도 임원 선임과 감사위원회 자격 등 상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들을 모범규준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상법상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자투표를 임의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모범규준은 이보다 더 강력한 사항을 강제하고 있다”며 “서면투표나 전자위임장 등 다른 의결권 제도는...
    2019-11-27 15:19
  • 마케팅부터 위험관리까지…금융산업 혁신의 '큰 바다'로 간다
    마케팅부터 위험관리까지…금융산업 혁신의 '큰 바다'로 간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산업이 법 통과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국내 보험사도 외국 사례와 같은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국내 보험업계 모범 사례로는 보험사기 예측 시스템(ICPS·ICIS)이 꼽힌다. 보험개발원이 개발해 신용정보원으로 이관한 이 시스템은 업권별 가입 내용을 통합 제공해 예측 서비스 품질을 향상했다. 다만...
    2019-11-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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